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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도시 탑 10에 대해 알아봅니다(학군, 치안, 집값, 인컴 등 12가지 항목 전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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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board – 최근 미네아폴리스의 치안 및 아파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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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미니애폴리스 지역 어떤가요? | Working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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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망 그 도시, 경찰을 없애자 ‘고담’으로 변해버렸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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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망 그 도시, 경찰을 없애자 '고담'으로 변해버렸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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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숨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 폐지’ 불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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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보건 중심 조직’ 대체안 주민투표 부결

경찰폭력 탓 발의…강력범죄 대응력 의문 속 56% 반대

플로이드 숨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 폐지' 불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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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가 달라졌다”…경찰 개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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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애폴리스가 달라졌다”…경찰 개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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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비밀 감시 프로그램 운영한 미네소타 – MIT Technolog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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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비밀 감시 프로그램 운영한 미네소타 - MIT Technolog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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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숨진 미니애폴리스 ‘경찰서 폐지’ 불발

‘경찰→보건 중심 조직’ 대체안 주민투표 부결 경찰폭력 탓 발의…강력범죄 대응력 의문 속 56% 반대

투표에 나선 미니애폴리스 시민 (미니애폴리스 AP=연합뉴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의 시민이 ‘경찰서’를 ‘치안국’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에 나서고 있다. 2021.11.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발생 도시인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경찰을 다른 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고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AF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민투표에서는 경찰서 대신 ‘치안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미니애폴리스 헌장 개정안에 대해 유권자 56%가 반대표를 던졌다.

경찰서의 대안으로 제시된 ‘치안국’은 ‘종합적이고 공공 보건적인 방식’의 치안 정책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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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고 전화에는 정신건강 담당자를 출동시키는 등,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방식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경찰관 근무 인력을 규정하는 시 헌장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치솟았던 주민들의 경찰 개혁 요구가 주민투표로 구체화한 셈이다.

그동안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유독 유색인종을 향해 가혹할 만큼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그러나 다소 급진적인 ‘경찰서 폐지’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내에서도 일한 오마르 하원 의원,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부 장관 등은 ‘치안국’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팀 월즈 주지사,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등은 ‘경찰서 유지’ 쪽에 무게를 실어 왔다.

경찰서 폐지안 주민투표 (미니애폴리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민들이 ‘경찰서’를 ‘치안국’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투표에 나서고 있다. 2021.11.3. [email protected]

주민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집행을 견제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면서도, 아직 형태와 기능이 모호한 치안국이 강력범죄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특히 치안국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대측 표심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했다.

투표 결과에 대한 반응도 엇갈렸다.

재선에 도전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제이컵 프레이 시장은 주민투표 부결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국 설치를 주장해온 시민단체 운동가 저네이 베이츠는 “주민투표 부결은 반대주의자들이 내세운 ‘허위 정보’ 때문”이라며 “단체의 노력이 치안 관련 담론의 방향을 바꿨다. 경찰 개혁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작년 5월 위조지폐 사용 혐의를 받는 흑인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 무릎에 9분29초간 목이 짓눌린 끝에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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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비밀 감시 프로그램 운영한 미네소타

2020년 미국 미네소타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시민이 사망하면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조사를 통해 미네소타의 치안 당국이 시위자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2020년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소속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이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본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쇼빈의 재판이 열리자 미네소타주 공공안전부(Department of Public Safety)는 “쇼빈의 재판과 같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 동안 대중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망 작전(Operation Safety 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기소된 쇼빈의 재판 전후로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비폭력 시위와 데모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이 작전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MIT 테크놀로지 리뷰 취재 결과 안전망 작전이 사실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로 인권 운동가들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비밀 감시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감시 도구를 사용해 무고한 시민들의 소셜 미디어를 뒤지고, 휴대폰을 추적하고, 그들의 상세한 얼굴 사진까지 수집했던 것이다.

감시 도구로 전락한 ‘안전망 작전’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공개 기록 요청을 통해 입수한 수천 건의 문서와 미네소타주 직원, 치안 전문가, 활동가 등과의 스무 건 이상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안전망 작전’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감시 프로그램이 시위 참여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냈다. 우리는 감시 프로그램이 시위 참가자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했으며, 참가자들의 위법 여부와 상관없이 수집한 정보를 지역 및 연방 기관 간에 자유롭게 공유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안전망 작전은 대외적으로는 “이 작전이 다른 주의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과 폭력의 위협을 감시하는 데 연방 기관들이 도움을 줄 것이며, 그러한 위협을 둘러싼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보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조사에 따르면 안전망 작전을 지원한 연방 기관은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까지 광범위했으며, 최소 여섯 명의 FBI 요원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팀과 정보팀에 참가했다.

지난해 4월 쇼빈의 유죄 평결이 나왔던 주 이후로 안전망 작전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종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받은 이메일에서도 더그 네빌(Doug Neville) 대변인은 “안전망 작전이 더이상 진행 중인 작전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쇼빈의 재판이 끝났으니 더 이상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획득하여 검토한 이메일들에 따르면 이것은 ‘안전망 작전 2.0(OSN 2.0)’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팀과 정보팀의 정기적인 계획 회의와 정보 문서 공유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망 작전 2.0’의 목표나 범위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접촉한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갱신됐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획득한 문서들은 비밀 감시 프로그램, 신기술 판매 업체, 전경 무장을 위해 사용된 공급망, 그리고 일부 감시 목록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다른 정보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 문서들은 국가에서 때로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감시 기법이나 기술이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되어 있는 ‘공공장소에서 익명으로 시위를 벌일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서 미국에서 시위의 본질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드러낸다.

2021년 10월 25일에 더그 네빌 대변인에게 받은 이메일. 메일에서 그는 안전망 작전이 현재 진행 중인 작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전망 작전

안전망 작전은 2021년 2월 17일, 쇼빈의 재판을 한 달 앞두고 발표됐다. 당시는 격화된 시위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서 제3지구본부가 전소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재판이 벌어지는 동안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안전망 작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데이비드 허친슨(David Hutchinson), 당시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메다리아 아라돈도(Medaria Arradondo), 주 방위군(National Guard) 소장을 비롯한 법 집행기관 지도자들은 안전망 작전이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질 경우에 대비해 법 집행기관들이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합동 지휘부라고 소개하며, 쇼빈의 재판과 관련하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망 작전은 4단계로 계획됐다. 첫 기자회견의 발표 자료를 보면 1단계는 예비 계획, 2단계는 배심원 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위를 위한 것이었다. 쇼빈의 재판은 2021년 3월 29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됐다. 3단계는 재판이 최종변론과 평결에 도달할 때 시작될 예정이었으며, 아라돈도는 주민들에게 그 시점에 경찰이 ‘눈으로 보기에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요약한 작전 계획에 따르면, 3단계는 ‘법 집행과 주 방위군의 전면 배치’가 시작되는 단계였고, 이 단계에는 장갑차, 섬광수류탄, 고무탄, 후추 스프레이, 최루탄은 물론 드론과 다른 항공기들까지 사용될 수 있었다.

매튜 랭거(Matthew Langer)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이 프로그램은 미니애폴리스시, 헤네핀 카운티, 미네소타주, 메트로 트랜짓, 램지 카운티, 기타 지역 관할권들 간의 공동 노력이며, 여기에 포함된 기관은 미니애폴리스 경찰, 메트로 트랜짓 경찰,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램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미네소타주 순찰대, 미네소타주 방위군 등이 있다”고 밝혔다. FBI와 DHS도 이 프로그램의 주요 협력 기관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안전망 작전은 발표한 계획보다 이른 4월 12일 오전에 3단계에 돌입했다. 최후변론 일주일 전이자 쇼빈의 사건에 대한 평결이 내려지기 8일 전이었다. 작전의 초점은 재판이 아닌 미니애폴리스 북쪽 교외의 브루클린센터에서 벌어진 시위로 옮겨졌다.

그곳에서는 4월 11일에 경찰관 킴 포터(Kim Potter)가 교통 단속에 걸린 20세 흑인 청년 단테 라이트(Daunte Wright)를 총으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위가 발생했다. 며칠 밤 동안 이어진 시위에서 경찰은 최루탄을 마음껏 사용했고, 최루탄이 퍼지면서 경찰서 주변 아파트 건물에 사는 주민 몇 명이 부상을 입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1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수백 명의 경찰관과 약 100명의 주 방위군과 맞닥뜨렸고, 약 30명이 체포됐다.

시위 다음 날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응하여 브루클린센터 시의회가 고무탄과 최루탄, 시위대를 밀폐된 장소에 가두는 ‘케틀링(kettling)’ 같은 경찰의 공격적인 전술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서둘러 통과시켰고, 통행금지령도 오후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행되었다. 시의회의 결의안은 12일 밤에 발효됐지만, 경찰은 금지된 전술과 무기를 계속 사용했다. 또한 안전망 작전의 일환으로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세관국경보호국의 헬리콥터들도 가져왔다.

거의 열흘에 걸친 시위가 한창 절정에 달했던 이틀 밤 동안, 법 집행기관은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언론인들을 짧게 구금하고 그들의 상세한 사진을 찍었다.

민간 법률회사 프레드릭슨 & 바이런 P.A.(Fredrikson & Byron P.A.)와 아폴로 로(Apollo Law)의 프로보노 변호사들과 함께 ACLU는 최근 미네소타주 순찰대를 상대로 시위 중 언론인 처우에 대한 집단 소송을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시 당국은 부상당한 기자들에게 82만 5,000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연방 판사는 미네소타 치안 당국이 기자들을 공격해 체포하거나 시위 현장에서 해산시킬 수 없도록 금지하는 6년짜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4월 15일에는 ACLU를 포함한 75개 이상의 지역사회단체가 공동성명을 통해 미네소타주에 안전망 작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그들은 “미네소타 주민들이 브루클린센터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경찰의 폭력에 대항하여 도시들이 무장하는 것에 대항해 주에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매우 충격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합당한 평화로운 시위대에 겁을 주고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군국주의적 억압 수단을 계속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NAACP도 트위터를 통해 안전망 작전의 중단을 요구했다.

주 의원 모임인 미니애폴리스 입법대표단은 팀 왈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안전망 작전을 규탄하고 ‘재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일한 오마르(Ilhan Omar) 하원의원도 안전망 작전을 ‘군사 점령’에 비유해 비판하며 왈즈와 제이컵 프레이(Jacob Frey) 미니애폴리스 시장에게 “주 정부가 허가한 폭력의 잔혹함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4월 22일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 대한 수사를 발표하면서 시위에 대응할 때 과잉 진압 양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모두 합쳐서, 해당 작전에는 참여 기관들이 지불한 수천만 달러의 공공비용이 들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순찰대는 104만 8,946.57달러를 지불했으며 미네소타주 방위군은 최소 2,500만 달러의 임무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공비용, 구금, 비난에도 불구하고 감시망 작전이 대중을 감시하기 위해 시도한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비밀로 남아있었다.

감시 도구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안전망 작전에서 법 집행기관들이 사용한 감시목록을 입수했다. 시위에서 체포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이자 해당 목록을 검토한 리에타 워커(Lieta Walker)에 따르면, 목록에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한 것 외에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언론인과 시위대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목록은 안전망 작전에 참여한 기관 중 하나인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범죄정보국이 작성했으며 또 다른 참여 기관인 미네소타주 순찰대가 체포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네소타주 순찰대와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이메일을 보내 이 문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여러 건의 의견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안전망 작전은 AT&T가 구독제로 판매하는 실시간 데이터 공유 도구 인트레피드 리스폰스(Intrepid Response)도 사용했다. 이 도구는 SWAT를 위한 슬랙(Slack)과 비슷하다.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포착한 것을 포함한 이미지, 영상, 팀원과 목표의 지리적 위치 및 기타 데이터를 현장 팀과 지휘 센터 직원 간에 즉시 공유할 수 있다. 브루클린센터에서 소요사태를 취재하던 언론인들이 일시적으로 구금되었을 때 찍힌 사진들도 인트레피드 리스폰스 시스템에 업로드되었다.

주 순찰대는 언론인 구금과 사진 촬영에 관한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수많은 기록 요청을 거절했지만, 사진기자 J.D. 더건(J.D. Duggan)은 본인에 관한 총 3페이지 분량의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다. 더건이 입수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개개인을 추적하기 위한 법 집행기관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준다. 문서에는 그의 얼굴, 몸, 언론 배지의 사진과 함께 그의 시간별 구금 위치가 표시된 지도까지 포함돼 있다.

안전망 작전이 시위대와 언론인의 사진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 공유 도구 인트레피드 리스폰스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

이전의 보고에 따르면 안전망 작전에 참여한 기관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클리어뷰 AI(Clearview AI)가 만든 얼굴인식 시스템, 휴대폰 감시용 기지국 시뮬레이터, 번호판 판독기, 드론 등을 포함한 다른 기술적 감시 도구들도 활용했다.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은 안전망 작전의 핵심이기도 했다.

드론은 플로이드가 살해된 후 초기에 벌어졌던 시위에서도 사용됐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의 전장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 세관국경순찰대의 프레데터(Predator)가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목격됐다. 흥미롭게도 드론 비행과 두 차례의 주 방위군 정찰기 비행을 통해 경찰이 보유한 공중감시 기술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에서 미 공군 감찰관은 “미네소타 경찰이 헬리콥터 이미지를 전송했다”고 적고 2020년 6월 첫째 주 미니애폴리스 상공에서 군이 운용한 RC-26 정찰기가 제공한 것보다 “경찰 헬리콥터가 촬영한 이미지가 훨씬 품질이 좋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2020년 5월 시위 관련자들의 구글 지리위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했다.

정보팀

전체적으로, 안전망 작전에는 미네소타에 있는 9개 기관의 장교들, 120명의 다른 주 지원 장교들, 그리고 적어도 3,000명의 주 방위군 병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감시 도구들은 작전 전반에 걸쳐 협력한 여러 정보 단체가 관리했다. 이러한 정보팀의 구조, 인원 및 연방 기관의 관여 정도는 이전에 보고된 적이 없었다.

연방 기관들의 헬리콥터가 은밀하게 이착륙하던 곳에 전략정보센터(Strategic Information Center, SIC)라고 알려진 시설이 있다. SIC는 안전망 작전의 중심지였으며 ‘융합센터(fusion center)’라는 이름으로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정보 분석 허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에는 최신 기술이 구비되어 있으며 도시 전체의 카메라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 SIC는 안전망 작전 리더들이 현장 작전과 첩보 작업을 편성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됐다.

공개 기록 요청을 통해 얻은 이메일에서는 안전망 작전 내의 ‘정보팀’을 조명했다. 정보팀은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경찰, 헤네핀 카운티 보안관, 미네소타 공공안전부서, FBI 등의 기관에서 온 12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정보팀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국토안보정보네트워크(HSIN)를 활용했으며, 적어도 2021년 10월까지는 정기적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에 접근할 수 있지만, 미네소타 공공안전부의 통신국장인 브루스 고든(Bruce Gordon)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BCA) 융합센터가 “얼굴인식 기술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FBI 요원이 정보팀에 2명, 작전 운영팀에 4명 포함되는 등 연방 기관들이 안전망 작전의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연방 요원들은 또한 2020년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시위 동안 뉴욕과 시애틀을 포함한 여러 도시에 배치되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FBI는 활동가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포함해 몇 달 동안 감시 작전을 개시했다. 2020년 6월 2일, FBI 데이비드 보디치(David Bowdich) 부국장은 시위를 ‘국가적 위기’라고 부르며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적인 감시를 독려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도 200명 정도의 인력을 미국 전역에 배치했으며, 대부분은 포틀랜드에 보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메일 서명에 BCA 융합센터의 운영 매니저로 등재된 카일 루드니츠키(Kyle Rudnitski)는 정보팀의 HSIN 관리자이자 회의를 계획하는 역할을 했다. 루드니츠키는 또한 팀의 계정 권한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전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BCA 융합센터의 운영 관리자가 ‘안전망 작전 – 정보팀’의 월별 확인 사항과 관련하여 보낸 이메일. 공개 기록 요청을 통해 입수했다.

BCA의 융합센터가 미네소타의 주요 데이터 공유 센터이지만, 주 전역에 걸쳐 다른 법 집행기관들이 운영하는 센터들도 몇 곳 더 있다. 이 시설은 범죄 정보 분석가들과 정보 수집 도구와 보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다른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융합센터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지역, 주, 연방 및 기타 정보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공유 및 분석 허브이다. 이 센터들은 9.11 테러 이후 정보를 통합하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보다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해 널리 설립되었다. 국토안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 센터는 데이터 공유를 통해 기관 간 ‘협업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센터에는 여러 경찰 기관, 연방 법 집행기관, 주 방위군, 그리고 때때로 계약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센터들의 확산은 치안 유지 관행을 남용할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법과 정치 싱크탱크인 브레넌 센터(Brennan Center)의 2012년 보고서에서는 “융합센터는 테러 위협을 찾는 대신 합법적인 정치와 종교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히면서, “융합센터가 ‘관련성이 없거나, 쓸모없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생산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적고 있다.

“익명성이 방패이다”

2022년 2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22세의 흑인 남성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미네소타의 치안이 다시 시위의 초점이 되었다. 경찰은 살인사건 수사 중에 영장을 집행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아미르 로크(Amir Locke)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경찰 초기 보도자료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로크는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아니었다.

안전망 작전이 2021년 4월 22일 기준으로 작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단계(4단계)에 있다는 공개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로크가 사망했을 때는 프로그램이 여전히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입수한 문건에는 정기 기획 회의, 대화방, 운영문서 공유 및 업데이트 등이 최소 10월까지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에는 2021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안전망 작전 2.0 운영팀’ 회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날 회의에는 12월의 킴 포터의 재판을 말하는 ‘포터 재판’, ‘2022년 3월’ 등이 의제에 포함되어 있었다. 안전망 작전 2.0 운영팀 이메일에는 FBI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전망 작전 2.0 운영팀 회의’ 안건은 운영팀 보조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다. 공개 기록 요청을 통해 입수된 이 이메일은 연방 기관을 포함한 안전망 작전 회원 그룹 전체에 걸쳐 3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내졌다.

고든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이메일로 ‘안전망 작전 2.0’은 존재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다”고 말하면서, “참조는 주, 지방 및 연방 파트너에게 계획이 실행될 것임을 알리는 비공식적인 방식이었다… 미네소타 융합센터는 임무에 따라 위협 평가 정보를 법 집행기관들과 계속 공유하고 있다. 이는 안전망 작전이 존재했던 때만 특별히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고든은 안전망 작전 자체가 대규모 감시 활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월 24일,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 3명은 플로이드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연방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미네소타에서의 사건들은 시위 치안 유지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경찰이 저지른 부당함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가 경찰이 권력을 강화하고, 연방 기관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기술과 훈련을 통해 상호 연결된 훨씬 더 강력한 감시 기구를 만드는 효과적인 계기가 되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과 미네소타주 순찰대의 항공 부문 안에는 새로운 감시 기술과 방법을 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졌다. 이는 이번 수사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하지만 모호한 원칙이다. 유명한 1995년의 대법원 사건, 매킨타이어 대 오하이오(McIntyre v. Ohio) 사건에서 법원은 “익명성은 다수의 폭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라고 선언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술 법학 센터(Georgetown Law Center on Privacy & Technology)의 클레어 가비(Clare Garvie)는 이 사건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비록 경찰이 시위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것들을 할 권리는 있지만, “법 집행기관은 시위대 사이를 걸어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가비는 말한다.

그러나 기술과 도구의 급격한 확산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그렇게 익명으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 기사는 미국에서 치안 유지와 대중 시위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상황을 슬쩍 살펴볼 보기 드문 기회를 제공할 시리즈 중 첫 번째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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