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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정보 ｜ 특허법인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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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정보 ｜ 특허법인BLT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크다.연구노트 작성∙보관 의무규정의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⑩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⑮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한다)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9. 3. 20.>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이러한 의무규정은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 된다. 만약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 국세청은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연구과제 총괄표의 관리연구과제 총괄표는 전년도에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표이며, 중소기업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연구과제 총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의무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총괄표에 적힌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는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연구개발계획서의 관리연구개발계획서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시작할 때 또는 매년 초에 작성해야 한다.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관련해서는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관련해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과제 수행계획 관련해서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나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연구개발보고서의 관리연구개발보고서는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완료했을 때 또는 매년 말에 작성해야 한다.연구 개발 개요는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는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다.연구노트의 관리연구노트는 연구과제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 날짜 등을 명시하고,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노트가 부실해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연구개발활동조사표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매년 4월말까지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법령에 의거 직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한편,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연구노트 관련 규정이 세세하지 못하여, 제도를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다.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의타로 추징을 당하는 것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더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인 BLT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email protected]필자 소개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특허법인 BLT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 #연구노트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개발활동조사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특허법인, 비엘티, BLT, patent, trademark, 특허출원, 변리사, 상표출원,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기술특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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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기업 ‘연구노트’는 필수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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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스타트업 스토리 플랫폼 ‘플래텀(Pl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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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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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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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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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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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작성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컨설팅 개요
세무조사 및 사전심사
연구노트 및 연구보고서 컨설팅 신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샘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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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샘플 : 네이버 블로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파트너 한국경영자문연구원입니다. .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 증빙서류 중 연구노트에 대해 알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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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운영 기업 ‘연구노트’는 필수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개발부서 설립 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해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과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개발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연구전담 요원과 독립된 연구공간 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춰 설립했다고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시스템 ‘구노(GOONO)’를 개발한 레드윗(ReDWit)의 김성래 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연구노트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최근 세미나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고 후 인정하는 체계로 설립보다 사후관리 및 현지 실사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후 조사결과, 연구개발 활동 수행여부 및 설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도에 따라 벌금부과, 강도높은 세무조사 실시, 혜택에 대한 환수 조치 및 추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매년 4월 실시되는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사후관리 및 지원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 준수사항으로 조사 결과내용이 부실할 경우, 직권취소의 가장 커다란 사유가 될 수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기업의 휴, 폐업 여부 ▲2년 이상 변경신고 안한 기업에 대한 설립인정요건 및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연구활동보고서 제출의무 미시행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연구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활동 여부 확인 ▲신고내용과 제출서류를 통한 실제 운영상태 확인 등이다.
특히 신규로 설립했거나 최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정요건에 맞춰 운영과 관리를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연구과정 및 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레드윗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1만5894개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취소됐다. 직권취소 사유를 살펴본 결과 연구수행 자료의 부실함 및 기록, 관리 미이행(연구노트 미작성)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이 가장 많았다.
김성래 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2021년부터 국가 R&D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구노트 작성은 의무화 돼 있다.
김 연구원은 “연구노트는 연구자의 일기로, 연구 기획부터 계획, 과정, 결과, 성과 등 전 과정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결과를 가공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록한 1차 기록물이자 원자료”라고 정의했다.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성과를 기록한 자료인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노트는 연구실 및 회사 내부적으로 인수인계 혹은 선행 실험의 재연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서, 회의자료, 나아가 특허출원 논문, 기술이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위·변조 없이 작성=연구노트는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전자연구노트가 많이 활용된다. 연구노트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하며, 제3자가 연구노트를 통해 해당 연구를 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한다.
연구노트에는 ▲연구계획, 발명의 착상,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예상 결과 ▲사용재료, 장비, 유기물, 측정조건 등 상세 기록 ▲연구과정 실험절차 기재 ▲실험 중 경과, 상황 등 바로 기록 ▲실험 결과를 시간 변화 순으로 기록, 구체적 조작 기록 ▲실험 달성, 가설 실증 여부 등 고찰(의견) 작성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또한 연구 과정이나 실험 절차도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 변화 순으로 기계 조작을 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조작 기록과 개인적인 의견을 첨부해 작성할 수 있다.
정부에 제출한 연구노트가 종종 연구노트로 보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가에서 규정하는 연구노트의 형식을 맞추지 않은 경우나 결과물의 과정으로 보기에는 충분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레드윗은 연구노트 심사는 해당 기업이 몇 장을 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닌 연구노트를 통해 과제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기업의 개발과정에서 필요했던 과정을 위조, 변조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김 연구원은 “연구노트의 작성과 제출은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업이나 정부과제 참여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서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방어장치가 되기도 한다”며, 연구노트를 꾸준히 작성하고 관리할 것을 추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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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 중에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규정은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이 된다. 만약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러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 국세청은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과제 총괄표의 관리
연구과제 총괄표는 전년도에 중소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정리한 표이며, 중소기업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연구과제 총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무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총괄표에 적힌 연구과제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는 작성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연구개발계획서의 관리
연구개발계획서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시작할 때 또는 매년 초에 작성해야 한다.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관련해서는 목표, 주요내용, 과제착수 시점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관련해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과제 수행계획 관련해서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나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개발보고서의 관리
연구개발보고서는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완료했을 때 또는 매년 말에 작성해야 한다.
연구 개발 개요는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는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 주요 성과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연구노트의 관리
연구노트는 연구과제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며,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 날짜 등을 명시하고,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인력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수기로 작성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노트가 부실해 보이지 않도록 적절한 양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매년 4월말까지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법령에 의거 직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연구노트 관련 규정이 세세하지 못하여, 제도를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도입이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의타로 추징을 당하는 것에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원문 : [BLT인사이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자 소개 : 서일효 BLT 파트너 변리사 /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작성 방법
2020.1..1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는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5년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연구. 인력개발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구과제 총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연구과제 총괄표에 기록한 연구과제명과 동일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해서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출 및 보관 양식/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연구. 인력개발비를 인정받습니다. 연구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와 동일한 연구과제명을 기입해야 하고, 연구 개발의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과제 착수 시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구과제 수행계획에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부서와 투입 예상 인력 및 비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연구 개발 개요에는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을 쓰면됩니다. 연구수생 내용 및 성과에는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 및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연구개발 주요 성과 즉, 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는 실패 내용 등을 적으면 됩니다.
연구과제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자
또는 작성 책임자를 명시하고, 작성한 날짜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한 달 이내의 기간마다 해당 기간에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 인력 현황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록 내용이 장기간 보관되는 필기구로 작성, 그 외의 작성 도구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연구과제 총괄표에 기입한 연구과제별로 5년간 작성. 보관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인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즉, 받은 것을 환불해애 합니다. 기존에는 인정 취소 일부터 세액공제가 배제되었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는 세액공제받은 것은 그대로 인정되고 현재 인정 취소 일부터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2020.1.1.부터는 소급 적용되는 개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편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정상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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