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7 대구 형사 전문 변호사 The 162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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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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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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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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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미쳐서 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즐겁습니다. 형사법이 적성에 맞는 분에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또다른 자신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1호’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천주현(45·사법연수원 38기·사진)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이 같이 조언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매우 많아져 누가 누구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 보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형사정책을 선택과목으로 삼을 만큼 형법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형사법에 대한 관심은 시험 합격 후에도 이어졌다. 사법연수원에서 전공을 형사법 계열로 택하면서 형사정책, 특수수사론 등을 공부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를 형사전문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

“원래 사법시험을 합격할 당시에는 민법 성적이 최상위권이었고 형법 과목은 불만족스런 점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형법 분야에서 앞으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어 변호사가 된 후 첫 직장에서도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전문변호사 제도가 시행됐을 때 망설임 없이 형사전문으로 초기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할 때부터

형사정책에 관심 많아

법조계에서는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실제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일단 전문분야로 등록되더라도 이후 그 분야 활동이 소홀해져 전문분야가 ‘보여주기식 간판’으로 전락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하지만 천 변호사는 형사법을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10편 이상의 실무논문, 형사칼럼을 쓰는 등 형사 분야 이슈를 놓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무죄, 무혐의, 영장기각, 원심파기 등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러다 실무를 학문과도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을 형사법으로 수료하고 ‘공소장일본주의와 실제사례분석’,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을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사실 고시생 시절 자비로 꾸준히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대학원 1년 등록금 면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진학하지 못했어요. 당시 ‘언젠가 경제적 자립을 하면 꼭 공부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소박한 목표가 변호사가 된 후에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었고 형사법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형사법 선택

전문성 축적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다보니 성범죄자나 흉악범을 변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이들을 변호한 변호사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천 변호사는 “이러한 현상은 헌법상 변호인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의 구체적 변론상 언행이 아닌 단순히 누구를 변론했느냐만을 놓고 여론의 비난이 가해지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을 맡다보면 이러한 장애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반대신문을 행사하는 것이 형사변호사의 책무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직 제의 있었지만

변호사로서 삶이 즐거워

10년 이상 형사전문변호사의 길을 걸었지만 천 변호사는 여전히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삶이 즐겁다고 했다.

“대학원에서 학문 공부도 마쳤고 ‘시민과 형법’, ‘수사와 변호’ 등 전공서적도 집필하다보니 형법교수로 이직 제의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형사변호사의 현재 삶이 즐겁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하는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대를 낮추고 봉사는 높이며 미진하거나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대구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2009. – 2021. 5. 27.) 현재 기준 총 472건의 형사사건 처리

C& 우방, 대림종합건설 등 시공사 수사 및 재판, 엠에이치에셋 등 시행사 수사 사건

금포지구 및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수사 및 재판, 수성1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민사 사건

구미버스, 일선교통 등 운수업체 수사 사건,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민사 사건

해인병원 등 병원관련 수사 사건, △△이연합치과 등 의료소송

베스코○○○, ▽▽자원 등 철거공사업체 수사 및 재판 사건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 목사 관련 수사 및 재판 사건

경상북도 상대 국가배상 사건

종중관련 분묘 개장 수사 및 재판 사건

로스쿨 교수 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형사재판 사건 (무죄)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수사 사건 (무혐의)

SNS 상 인격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모욕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전 범죄 기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출마자 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 기소)

공무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 2심 사건 (원심파기, 선고유예)

대학 연구센터 교수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 사건

철거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수사 및 재판 사건 (2人 모두 무죄)

회사 간부의 업무상배임 수사 사건 (무혐의)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건설회사 대표자의 중동지역 법인 업무상횡령 2건의 수사 사건 (2건 모두 무혐의)

회사 간부의 수출에 따른 계약금 횡령 수사 사건 (무혐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형사재판 사건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한 대출사기(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 이용) 각 형사재판 사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인의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의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영업양수도에 따른 경업금지로 피소당한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장물 수억 원을 보관 중 발생한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회사 간부의 물품납품 관련 금품 수수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8회의 절도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수차 절취한 절도, 절도미수 수사 사건 (절도미수 무혐의, 상습 미적용, 그 외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벌금)

대형할인매장 절도 수사 사건 (기소유예)

돈을 떼인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다수 사건 : 구속, 합의, 공증, 피해변제 성공)

금융기관 지점장, 생계형 운전자 등의 삼진아웃 음주·무면허 각 형사재판 사건 (재집행유예, 벌금 등)

요식업 대표자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수사 및 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석방)

다수 피해자가 발생된 기업대표 비서실장의 관할을 달리한 3건{제1사건 :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제2사건 : 공무집행방해, 제3사건 :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의 수사 사건 (각 사건 전부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대구은행 본사 간부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 사건 (무죄), 동 사건의 징계 사건 (해고 취소), 동 사건의 항소심 사건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피감독자간음_위력간음 무죄, 강간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 동 사건의 상고심 사건 (검사 상고 기각)

대기업 직원의 고교 동창생에 대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수사 사건 (강간 무혐의, 강제추행과 카메라촬영죄로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대학 선후배 간 준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 피해자가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항고 기각), 동 사건 피해자가 불복하여 재정신청한 사건 (재정신청 기각)

대기업 직원의 동료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수사 사건 (유사강간 무혐의, 특수상해죄로 불구속기소), 동 사건 피해자가 유사강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항고 기각)

이혼한 전처에 대한 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고소인은 무고죄로 기소)

사제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사제 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수사 사건 (피해자 1인에 대한 복합범죄 불기소, 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위계등간음이 혐의 없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로 기소, 총 피해자 3인에 대한 복합범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교원 임용 준비생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사건 (무혐의)

대학생 피의자의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재판 사건 (벌금 80만원 및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고지청구 각 기각 →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 임용결격을 피함)

과거 연인 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사건 (무혐의)

회사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 수사 사건 (무혐의)

회사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개인택시 기사의 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경찰공무원 간 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의 징계 사건 (무징계)

공공기관 간부의 계약직 여직원 사내 성추행 수사 사건 (무징계)

대기업 직원의 피해여성 2명에 대한 나이트클럽 내 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나이트클럽 내 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택시기사의 여성 승객에 대한 준강제추행 수사 사건 (벌금)

회사원의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구속기소된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석방)

강제추행상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무도인의 같은 체육관 미성년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6개월 형 감경,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회사 대표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협박 경찰 수사 사건 (무혐의 의견 송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 각 수사 사건 (다수 사건 : 기소유예)

본형에 부대한 부수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 사건 (다수 사건 : 청구 기각)

신법 소급 적용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된 사건 (다수 사건 : 청구 기각)

간통 각 수사 사건 (다수 사건 : 무혐의)

폭력배 4명과의 쌍방 상해 수사 및 재판 사건 (의뢰인 3人 모두 무혐의, 상대방은 특수상해죄로 전부 기소 – 그 중 2人은 실형 선고)

렌트카 업체 대표자 특수상해 형사재판 사건 (특수상해 무죄)

건설업 전문기술인의 특수상해 수사 사건 (기소유예)

학생의 교사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수사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기술직 종사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사 사건 (형사처벌 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기업 대표이사의 친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존속상해, 존속폭행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 기소)

의사 부인 살인 피해자 유족 대리 형사재판 사건 (검사 구형 징역 17년, 실제 판결 징역15년)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던 아내의 상간녀 남편에 대한 폭행, 협박 수사 사건 (폭행은 죄안됨, 협박은 무혐의)

상간녀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등 고소 사건 (가해자인 상간녀 부부 모두 기소)

폭행을 수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사재판 사건 (다수 사건 : 벌금, 선고유예, ※ 이미 구속기소된 채로 찾아온 피고인은 집행유예 석방)

피해자 2인에 대한 흉기휴대 특수협박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회사 대표이사의 타 기업 업무방해 수사 사건 (무혐의)

국립대 학생의 강간상해 구속영장청구 사건 (영장기각),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강간상해 무죄)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구속영장청구 사건 (영장기각, 피해자 전부에 대한 아청법 위력등간음죄는 모두 무혐의)

교회 장로의 상해 보석청구 사건 (보석허가), 동 사건 형사 2심 사건 (원심파기, 집행유예),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검찰수사관 동생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보석청구 사건 (보석허가),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다수의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대리 사건 (각 사건 : 전부 승소)

GM코리아 대구지역 공식 딜러 노블모터스와의 캐딜락 차량 할부금융약정 및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억울한 원고 5人이 하나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대해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구고등법원 2심 승소 및 대법원 3심 승소)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대구지방법원 1심 승소 및 대구고등법원 2심 승소로 확정됨)

세안○○△△(주) 등 건설사 기업회생 사건 (회생인가)

☆☆테크, 삼우 ▽▽▽, ○○축산 등 제조 및 축산업체 기업회생 사건 (회생인가)

△△치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전문직 회생 사건 (회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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