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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대마초 흡입 초범, 그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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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대마초 흡입 초범, 그 처벌 수위는?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는 만약 초범에 한 번만 했다면 기소유예를 선고 받는 편입니다. 5~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했다면 500만 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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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대마 피운 20대 사운드 엔지니어…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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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로 인하여 마약 사범 초범인데 최대한 선처받고 싶습니다. | 마약/대마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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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에 혹시 도움될까 싶어…” 마약 초범들 해외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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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대마초 흡입 초범, 그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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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자체가 금단의 영역이기 때문일까요. 마약 범죄는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야예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마약 중에서도 특별히 ‘대마’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마약에 관한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조 목적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 중에서도 대마는 특별취급(?)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만큼 대마는 조금 더 특별한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는 뉴스 기사에 흔히 ‘마약 밀반입’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대마가 합법인 해외 국가들이 종종 있다 보니 특별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마약이라 그런지 조금은 친숙한 마약, 대마. 과연 대마는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유학생활을 하다가 호기심에 딱 한 번 해봤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초범’은 괜찮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마를 사용했을 경우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마초흡입초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대마 역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중단속 중인데다 한 번이라도 피웠다면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마의 요즘 트렌드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대마를 대마초 그대로 들여오지 않습니다.
액상 형태로 카트리지에 담아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 전자담배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엔 전자담배 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성분검사를 하면 대마인 것이 들통나긴 하지만요. 이렇듯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최근 한창 마약 때문에 말이 많다 보니 특히 더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마는 일반 마약들과 달리 미국에서도 합법인 주가 있어요. 연방정부에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 LA(Los Angeles)만 해도 대마가 합법이거든요.
약국처럼 생긴 곳에서, 그냥 약 처방 받듯이 대마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이렇듯 대마 구매가 어렵지 않은 환경이다 보니 여행 온 사람들, 특히 유학생들은 대마를 구입하곤 하는 거죠.
그럼 대마초흡입초범은 어느 정도로 처벌 받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 역시 선처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해요. 그런데 횟수가 중요합니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는 만약 초범에 한 번만 했다면 기소유예를 선고 받는 편입니다. 5~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했다면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확률이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재밌는 건 마약 검사 방법인데요.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체내의 마약성분이 대부분 날아가서, 소변 검사로는 대마를 투여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발’, 즉 머리카락은 달라요. 대개 대마 투여 여부를 검사할 때 모발검사를 통해 알아내는데요. 머리카락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언제 했는지 ‘시기’와 ‘기간’까지 특정해줍니다.
일정하게 자라지 않는 체모와 달리 머리카락은 일정한 간격으로 자라기 때문인데요. 머리카락이 자라난 걸 보면 언제 마약을 했는지, 또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발이 나지 않거나 머리카락을 밀었을 경우 다른 체모, 예를 들어 다리털 등을 채집해가는데요. 아무래도 자라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이런 경우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대마초흡입초범에 대한 마약전담변호사의 조력
오늘은 이렇게 마약 중에서도 ‘대마’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비교적 친숙한 마약이고 여러 국가에서 합법으로 지정했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엄연한 마약이고 불법이죠.
마약 범죄는 목적과 유통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최근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렇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대마초흡입초범 등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상담할 일이 있다면 제게 맡겨주세요.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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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대마 피운 20대 사운드 엔지니어…1심 집행유예
기사내용 요약 비트코인 보내고 대마초 구매·흡연 혐의
1심 재판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친구들과 불법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초범인 만큼 처벌 대신 약물치료 수강을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전날 열린 사운드 엔지니어 A(28)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마초 매매 및 흡연 등 혐의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는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A씨가 초범인 점, 대마초 유통 목적 없이 단순 흡입을 위해 구매한 점 등을 참작해서 형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약물치료 수강을 조건으로 기회를 드릴테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거래현장에 갖다 놓은 대마초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및 지인들은 지난해 초 서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대마초 0.5g을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이 앓는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인한 고통 경감을 위해 대마초를 구입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9살 때부터 앓고 있는 지병으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서 대마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에 와서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뼈가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라며 “지금은 대마초 흡연을 안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우울증에 혹시 도움될까 싶어…” 마약 초범들 해외직구도
올해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이 초범
“우울증에 혹시 도움될까 싶어…” 마약 초범들 해외직구도
○ “마약 첫 구매도, 재구매도 쉬워”
○ 초범 때가 치료 ‘골든타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이 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경찰청이 마약 범죄를 따로 분류해 집계한 이후 초범 비율이 8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초범 비율 증가는 전체 마약 복용 인구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6501명 중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은 5201명으로 80%를 기록했다. 대다수 마약 초범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다른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도 인터넷에서 속칭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찾아가는 방식의 거래)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했다.인터넷 검색으로 10∼30대 청년들도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초범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약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마약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신호 중 하나가 초범의 증가”라며 “금연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듯이 더 많은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남자친구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대마초를 같이 피웠어요.”올해 3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검거된 대학생 A 씨(22)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A 씨는 자취방에 모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마초를 남자친구 B 씨(23)와 다른 친구 C 씨(22) 등 2명과 함께 4차례 피웠다고 한다. B 씨가 우울증으로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놓자 A 씨가 대마초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셋 다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C 씨가 자수하면서 이들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마약 초범이 마약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A 씨처럼 마약 전과가 없는 초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마약 사범 중 초범 비율은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초범 증가는 10∼30대 청년층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7월까지 10∼30대 마약 사범 비율은 55.5%로 2018년 40.7%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 30대 청년층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쉽게 마약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20, 30대 청년층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프라인에서 즐길 유흥거리가 줄어들자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접한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마약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로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속에서 적발한 마약은 6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605건 중 259건은 10g 이하 소량이어서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마약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이전에는 호기심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젠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며 “첫 구매, 추가 구매가 모두 쉬워서 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마약 가격이 저렴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의 경우 보통 수사기관은 마약 검거 사실을 발표할 때 1회 투약분 기준 0.03g에 10만 원으로 소매가를 책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자가 내건 가격은 1g당 30만∼60만 원 정도로 기존 소매가의 10∼20% 수준으로 낮아졌다. 마약 수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한 수사관은 “최근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여러 경로로 들어오면서 마약 소매가가 싸졌다”며 “구입이 쉬워져 ‘고급 일탈’이었던 마약이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마약 초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선 처벌뿐 아니라 치료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정한 치료보호시설은 2020년 기준 21개 의료기관 병상 수 300개로 전체 마약 검거 인원이 1만 명을 웃도는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숫자다. 마약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천영훈 참사랑병원 원장은 “마약 사범은 재범보다는 초범 때 비교적 치료에 대한 동기도 분명하고 치료 프로그램도 잘 따라온다”며 “초범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이 기자 [email protected]조응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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