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5 개인 파산 후기 The 14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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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수년간 살아오다 개인파산을 알게 되고 신청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 후기가 가장 많습니다.

IMF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카드빚에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택했지만,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빚없이 새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형선고를 받는것이 아닌 빚없는 새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파산 불이익 없다고 봐고 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는 사업빚, 생활비로 인한빚, 병원비등 자연스럽게 생긴 빚은 탕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빚, 다단계로 인한 무리한 투자등으로 인한 빚은 탕감 해주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 또한 탕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빚을 탕감 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파산자로 살아야 하는데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개인파산 불이익으로는 괜한 신청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상담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오히려 개인파산 불이익 보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큰일 납니다. 재산은 없어도 빚은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죽은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 빚을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고 자녀들에게 빚도 안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또 빚 없이 남은 인생 편히 살아가는게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1.개인파산 자격

– 빚의 연체가 오랜 기간 지속 되고, 신용불량자로 은닉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소득은 있어도 됩니다. 이정도 조건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도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는게 재산, 소득 봐봐야 결국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사실상 경제적 파산을 선고 받은 상태라 보기 때문입니다.

2.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면?

– 최근채무와 최근 실직으로 인한 무소득은 파산으로 면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파산 자세한 상담은?

전화: 1600-3367 전국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방문지도: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개인파산의 장단점과 개인파산 신청 시 기각된 사례

개인파산의 장점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⑵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⑶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⑷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라도 제약없이 취직이

가능합니다.

⑸개인파산 신청인의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⑹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⑴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 공법,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⑵권리능력,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않지만,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⑶공법상 공무원,교사,선생님,공인회계사,한의사,의사,약사,건축사,공증인

등의 전문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이후 면책을 받게되면 개인파산시 받는 불이익도

면책 및 복권절차에 의해 복권되어 다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⑴파산과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⑵법원에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⑶채권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약 30일 정도)

⑷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파산선고가 확정됩니다.

⑸파산선고 후 바로 면책심사를 하여 4~6개월 정도 후면 면책결정을 합니다.

⑹면책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30일동안 둡니다.

⑺채권자 이의신청이 없는 한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소요기간은 약 6개월~12개월 정도 걸리며,

법원마다 다릅니다.

개인파산 신청기각 사례

▣ 72세 남성으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례입니다.

신청인(채무자) 72세 남성 채 무 액 신청 당시 28,123,234원 재산 관계 배우자 명의의 주택,시가는 5,700만원 내지 6,000만원 결정 요지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로 봄 사건 번호 울산지방법원 2007하단3***파산, 2007하면3***면책 결과(주문) 파산 및 면책신청 기각결정(확정) 참고 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 제383조

[사례]위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1.주문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의 면제재산신청을 기각한다.

2.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72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신청 당시 28,123,234원(원금 25,319,615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은 1997.10.7.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현재 위 주택의 시가는 5,700만원 내지 6,000만원이고,위 주택을 담보로 한 약 1,376만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주택을 매수할 때 에 딸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비록 위 주택의 소유명의인이 신청인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인도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라 할 것이고, 결국 위 주택을 처분하면 상당부분의 채무는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원인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개인파산 10년> 심형래에서 박보검까지…연예인도 신청 많아

개인 빚·보증 늪에 빠져 파산·회생 신청…일부는 악용사례도

‘파산신청’ 심형래 “재기하면 사회에 공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들도 남모르는 채무를 지고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한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하거나 지인의 빚 보증을 잘못 섰다가 거액의 빚을 떠안는 경우, 가족의 빚 부담을 함께 진 경우 등이다.

파산 선고로 거액의 빚을 탕감받은 대표적인 연예인은 심형래(58)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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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없다’라는 유행어로 한 시대를 풍미한 코미디언인 심씨는 영화감독으로 전업해 영화 ‘디 워'(2007)를 성공시켰으나 영화 제작 과정에서 빌린 대출금 채무를 지고 후속 영화도 흥행에 실패해 빚을 갚지 못해 결국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몇 년간 돈 문제로 여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했고 결국 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3년 3월 파산을 선고하고 5개월 뒤 면책을 허가했다. 그가 탕감받은 채무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알려졌다.

국내 트로트계의 대부인 송대관(70)씨도 빚 때문에 고초를 겪다 회생 절차를 밟았다.

배우 박보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심 녹이는 미소’

그는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수십년간 공연을 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부인이 손을 댔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부인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에 따라 빚을 떠안았다. 그는 2013년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고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토지 등을 팔아 빚을 갚아 나갔다. 법원 결정으로 채무액 일부는 탕감받았다.

1990년대 히트곡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등으로 인기를 얻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5)씨도 2014년 5월 파산·면책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수입이 없고 건강상 문제로 연예기획사에 진 선급금 등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했고, 결국 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이 허가돼 4억원가량의 빚을 탕감받았다.

TV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에 오른 박보검(23)씨는 집안 사정으로 어렸을 때 채무 연대보증에 이름을 올렸다 감당하지 못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절차가 종료됐다.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최고의 사랑’에 출연해 인기를 얻는 개그맨 윤정수(44)씨는 파산 절차를 밟은 사실을 방송에서 밝혀 대중의 연민을 얻으며 재기에 성공했다. 한때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그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나 사업 투자에 실패하고 투자와 관련한 지인의 빚 보증까지 잘못되면서 2013년 9월 파산·면책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그에게 파산을 선고했고 면책도 허가해 남은 빚을 탕감해줬다.

농구스타 박찬숙(57)씨는 파산 회생 제도를 악용한 경우로 꼽힌다.

그는 2014년 지병 수술 등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고 채무 12억7천만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거짓 신청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결과 박씨는 농구교실 강의를 하며 월 200만∼300만원을 벌었음에도 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달 박씨의 파산·면책 신청에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가수 박효신(35)씨도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다 15억원 배상 판결을 받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2012년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에서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려 아직도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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