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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강제추행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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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사례

※ 의뢰인님은 술을 마신 후 길을 걷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님에게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님은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그 후 피해자 여성이 의뢰인님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의뢰인님의 소재를 파악한 뒤 경찰서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최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길거리에서 걸어가는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김준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김준환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김준환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의뢰인님께서는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은 사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범죄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교육조건”도 부가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의뢰인님은 어떠한 교육도 수강하실 필요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지인들과 귀가를 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여성을 쫓아가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기습적으로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님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바로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님은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님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약 1주일 뒤 경찰은 CCTV를 통해 의뢰인님을 확인한 뒤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성범죄가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는 최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위하여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보다 오히려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님의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준환 변호사는 의뢰인님에게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검찰 조사를 변호사의 조력하에 신중히 진행하는 한편,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사시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섬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인님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여성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으며, CCTV를 통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의뢰인님의 강제추행죄죄를 성립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양형자료 안내

의뢰인님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함으로써 모험을 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수많은 강제추행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위험 부담이 적고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진술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드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 검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매우 무서워 하기에 의뢰인님께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한편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결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합의금 역시 피해자와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

강제추행죄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일반적으로 초범이어도 합의만으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게끔 방향을 설정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제출하는 등 면밀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성범죄를 범하였고, 추행의 수위가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여, 강제추행죄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님에게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님께서는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만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김준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1,1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김준환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1,100건 이상의 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성된 의뢰인님들의 다양한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각종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 으로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8***호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연락을 받자마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피의자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피해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결과 억울하여 결백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해야하는 상황인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충실히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피해자 측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강제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처벌받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관리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되어 다행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고 형법에 해당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기회 역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사안에서 최선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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