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38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246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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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3] 교통사고! 모르면 손해보는 대물보상, 대물배상 [알쏠 교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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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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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대처법

사설 렉카 이용 절대 금지!

2 대인 합의금

3 대물보상 자기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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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교통사고 합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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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사고현장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확보 중요

대물보상과 대인 치료비는 보상기준 표준화로 분쟁이나 불만 적어

대인 보상금은 과실,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변동성 많아 잘 살펴야

대인 피해는 충분히 치료 받고 일상회복 후 합의하는 것 바람직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지난 2년간 일상을 막았던 코로나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바깥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통행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 번 정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살펴보았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사고를 내거나 당하게 되면 초보 운전자는 대처방법을 몰라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 및 대물 손해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적정보상 기준과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분쟁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사와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입장이 충돌하는 것이다. 충돌과정에서 감정 다툼, 민원, 소송 등 쌍방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보험사고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나 가입보험사에 알려야(출처 구글이미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유형(관련기사 참조)에 따른 과실비율 결정이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결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고현장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등 확보가 중요하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쌍방 보험사 보상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협의하고 피보험자 또는 사고당사자 수락과 동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의뢰하여 처리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소송으로 이어지며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적정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출처 구글이미지)

둘째, 대물보상은 사고 직후 거의 손해가 확정된다. 직접 수리비나 간접 손해액은 대부분 표준화되어 특별한 대처방법을 몰라도 무난하게 합리적 처리가 가능하다.

셋째, 대인보상은 다소 복잡하다. 대인 보상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의 표준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치료비 지급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보험사와 병원 등 당사자 간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처리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남는 부분은 대인 합의금이다. 이 부분은 사고 발생 형태, 차량 손상 범위,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 부상 정도, 사고 직전 소득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다. 소득의 입증과 과세납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많이 다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대부분 소액사고는 피해자 본인과 보험사 보상직원 간 협의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주변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과잉 또는 과다 보상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지급(합리적 보상이라고 함)하려는 보험사 보상직원 간의 이견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내용 조사(출처 구글이미지)

보험사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건은 손해율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빨리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초보 운전자나 대인 피해자는 자동차 대인보상 합의를 제대로 하려면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피해자는 보상금보다 다친 몸의 원상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어도 일상 경제생활을 중단할 수 없는 피해자는 치료받기 편리한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직업을 가진 피해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직장 여건상 대단히 어렵다. 보험사는 ‘일단 합의 후 나중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말로 안내하며 설득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생긴 후유증을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둘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 즉 합의 요구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은 것이 좋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얼마를 원하세요?”라고 하면 피해자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자동차 손해율을 기반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는데 통상 현실적 손해와는 차이가 난다. 오히려 피해자는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사 지급은 얼마나 가능하지 먼저 물어 보고 자신의 손해액과 비교하여 협의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는 교통 상해와 관련하여 자문 의사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상사고는 자문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 후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후 부상당한 대인 피해자(출처 구글이미지)

넷째,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합의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을 모아 보았다. 이에 대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었다면 제대로 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를 원하세요? 얼마면 합의하시겠어요?”

“퇴원하시기 전에 합의하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치료받으면 병원만 배 불려 주는 거예요.”

“지금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최대한 합의금 받으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그 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하세요. 충분한 치료를 받아도 남을 겁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주간 마감 혹은 월간 마감이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이런 작은 건은 수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과잉·과다 보상을 요구하며 한몫 잡자는 진상 피해자 요구도 많이 있다. 이런 결정이 쌓이면 자동차 지급보험금은 손해율로 연결된다. 손해율은 익년도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선량한 일반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보상처리에 무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된다.

피해자는 부상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불확실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상해를 입은 몸은 일상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야 한다.

일상복귀 후 합리적인 대인 손해액 산출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상법 제 662조에 의하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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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처법 대인 합의금 및 대물 자기부담금??이것만 알자!

차를 구입할 때 필수 항목이 자동차 보험 가입인데요 보험가입은 누구나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은 이상 보험처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교통사고 시 가장 먼저 할 것 과 보험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사고 대처법

일단 사고가 나면(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차를 그 자리에 세우고 최대한 신속하게 내차 상대차

긁힌 부위 및 차선이 보일만큼 멀리서 상황을 알 수 있게끔 찍고 락카를 미리 소지하고 있다면

사고 차량 타이어 위치에 뿌려두고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사가가 올 때까지 갓길이나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옮기 시면 됩니다.

간혹 보험사가 올때까지 막히는 도로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블랙박스도 거의 필수로 달고 사진도 찍었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느낌에 상대차 과실 100% 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가 블랙박스가 없다.?

그런데 상대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해서 내 무과실이 인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상대가 불리한 상황에선 블랙박스 고장 등 핑계를 대고 영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봤다고 해도 불리하면 우리 보험사에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 뒤차량 차주에게 제가 블랙박스가 없는데 사고 장면이 찍힌

영상을 좀 받아볼 수 있겠냐 부탁하고 일정 금액 사례를 한다고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건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사설 렉카 이용 절대 금지!

만약 사고가 차량 운행이 안될 정도로 크게 났다면 사설 렉카에서 불법 무전으로 귀신같이 찾아올 겁니다.

한두 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 연락을 할 때 보험사 직원이 자사 렉카 이용하시겠냐

물어보는데 이용하겠다 하고 차량 앞에서 사설렉카 직원이 차 못 들게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경험담 TMI)

사설 렉카 들이 와서 하는 말이 교통경찰이 오면 과태료에 벌점까지 받는다.

이런 식으로 차를 갓길로만 잠깐?? 옮겨 주겠다는 식으로 안심시키고 차량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차를 드는 순간 이제 사설 렉카가 갑이 됩니다.

갓길로 몇 미터 옮기고 우리 보험사 렉카가 와서 차 내려달라고 하니까 갓길로 옮긴 비용

5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게 어딨냐 그냥 무료로 옮겨줄 거처럼 하지 않았냐 따지니까 자기도 기분 상했다며

이제는 제가 정해둔 정비소까지 본인이 직접 가겠다고 우겨서 수원에서 서울 성수동까지

사설 렉카에 15만 원 내고 옮긴 아픈 기억이 있네요.

우리 보험사 레커를 이용하면 50km까지는 무료 견인이라 그 당시 대략 40km 거리라서 무료였는데..

아무튼 사설 레커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이렇습니다.

2. 대인 합의금

사고가 난 후 대인 접수 번호를 상대방 보험사한테 요청을 하고 그 후 병원 입원을 하거나

시간이 안 되는 경우 통원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처음에는 합의금을 낮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60만 원~70만 원 정도 합의금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합의 보지 마시고 실제 교통사고가 크게나던 적게나던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험 합의금이라는 것은 합의를 하고 나면 추후에 후유증이 와도 자비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한방치료나 물리치료를 상대 보험비로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합의금을 올려서 합의를 보려고 할 거예요.

그 합의금이 시간을 길게 끌수록 상대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올려서 이제 합의를 끝내려고 할 겁니다.

가끔 연락도 안 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보험사들이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러다가 합의금 못 받고

합의금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합의금 날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연장 방법은 상대 보험사가 내 치료비를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고

반대로 3년 안에 다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입금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상당히 길죠~

보통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130 정도부터 길게 끌 경우 200 이상도 가능한데요.

내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3. 대물보상 자기 부담금

대물 보상이란?? 내차 및 상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들끼리 서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과실 30% 상대방 과실 70% 일 경우 내차 수리비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냈을

경우 그냥 내고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출처 MBC

위 사진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내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어도 고객 손해(자기 부담금)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 (보상 후 나머지 보험사 몫)

하지만 보험사에서 모르는 분들한테 먼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데요 따져서 받은 분 중에 몇 개월에 걸쳐

받아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돈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미수선처리 ep2 교통사고 대물 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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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처리

미수선처리 교통사고 합의란?

보통은 미수선처리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경우의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를 접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수선처리 단어 자체가 보험 합의 시 통용되는 단어이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는 않는 말이기에 일반인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몇 번 발생하고 나면 이런 미수선처리 관련해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데요, 미수선 처리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차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정산받고 수리에 관한 부분을 개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에피소드 1번(ep1) 글을 안 보셨다면 먼저 읽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 ep1에서 이어지는 대물 합의 편 글입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한 번 훑어드리고자 시리즈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요령 ep1 사고와 과실비율

미수선처리 가능한 경우는?

미수선처리 신청은 공식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혼자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미수선 처리를 해줬으나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림으로써 보험사를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자차 수리에 대한 미수선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여 현재는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만 미수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수선처리 가능한 경우

미수선처리 용이한 사고 유형은?

일반적을 미수선처리 적용 가능한 사고 유형은 단순 부품 교환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차가 지나가면서 범퍼와 펜더를 긁고 갔다던지, 문짝을 긁거나 찍고 갔다던지, 뒤 범퍼나 추가로 뒷 펜더를 긁었다거나 하는 경미한 사고처리에 가능합니다. 다른 차의 잘못으로 파편이 튀어서 유리가 깨졌다던지 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큰 수리 없이 해당 부품을 교체하면서 도색만 함께 하면 끝나는 과정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미수선 처리 진행을 위해서는 그 손상 부분이 크지 않는 경우에 한 번 해볼 만합니다. 단, 미수선이라는 것이 손상이 미미해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전제는 ‘현재 차량을 맡겨서 고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보험회사 측에 안내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미수선 용이한 사고유형

개인적인 미수선처리 사유 고지

현재 고칠수 없는 사유는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일이 바빠서 차를 못 맡길 수도 있고 본인의 차 대신 렌트 차량을 이용하면서 현재의 회사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사유가 개인마다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에 특정 공구를 싣고 다니면서 이동정비업무를 진행하는 분이라면 렌트하는 차량이 그 장비를 다 못 싣고 다닐 수도 있는데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그에대한 간략한 사유 정도를 보험사에 이야기 해주면 될 것입니다.

미수선 목적

일반적인 미수선처리 목적

대부분 미수선처리 목적을 보면 얼마 정도 금액을 남겨먹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퍼, 펜더, 앞 문짝, 가니쉬 교체 등으로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면, 대부분은 100만 원을 받아서 조금 저렴한 공업사에서 대충 고치고 70만 원 정도로 수리를 마친 후 30만 원을 용돈으로 꿀꺽(?)하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개인의 협상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를 받고 차량 수리를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일부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이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리비를 받고 수리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2차사고가 발생하고 또다시 같은 부품을 다시 미수선처리 요청한다면, 이 순간에 보험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물합의 방식

교통사고 대물합의 방식

범퍼를 긁거나 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한 수리비는 어느 정도 지급해주어야 할 텐데요, 현금으로 어느 정도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대물 처리를 해서 배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수선 처리는 대물사고배상 접수를 상대가 해주었을 경우 가능한 것이고, 이때 차량 수리를 받을지 아니면 돈으로 수리비를 지급받고 직접 수리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 당사자끼리 적당한 금액으로 개인합의를 보거나 보험사를 통해 대물 처리를 하는 부분까지는 생각하는데, 미수선처리 까지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 미수선처리 과정을 통해 와이프 몰래 일부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돈이라는 것이 실상은 본인의 차를 다 못 고치고 남은 흉물스러운 모습에 대한 부족의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선처리 지급 비율

더불어 개인의 측면에서는 보상이 될 수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미수선처리 과정으로 인해 개인의 불로소득 즉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 처리과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선처리를 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금액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하면 그 금액의 80% 정도만 지급하려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인 증거 제시를 통해 모두 받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으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미수선처리 보험사 협상

이는 보험사와의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과정을 몇 번 지나쳐 온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그 예상비율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에 그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 주변에 경험 많은 분들에게 부탁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여러 내용들을 함께 설명해드리고 싶었으나 막상 내용이 너무 길어져 하나의 파트인 대물보상에서의 미수선처리 부분만을 안내드렸네요. 다음 글에서는 대물처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해서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

2021년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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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8 교통 사고 대물 합의금 246 Most Correct Answers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 보상합의 제대로 하기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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