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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신고시 포상금 있나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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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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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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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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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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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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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포상금 신고방법부터 용돈벌이까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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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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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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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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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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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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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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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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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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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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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신고 포상금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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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를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알고도 교통을 위반한다. 특히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교통위반을 자주하다보니, 딸배라는 단어로 비하를 하기도 한다. 딸배의 뜻과 월급 및 수입에 대해서는 이전에 블로그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자

이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등 승용차들이 적지 않다보니 나라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지금부터 교통위반 오토바이 신고시 포상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

교통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 몇년 전에 한참 이런 신고 포상금으로 먹고 사는 교통 파파라치들도 기승을 부려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부터 5000명의 공익제보단을 따로 모집해서 신고 1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분기별로 우수 공익제보자 100명에게는 20만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제보단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보이는 경우 신고를 하는데,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횡단,후진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유턴,횡단,후진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이나, 바쁜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음만 먹으면 수십건도 신고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 (경고,과태료,범칙금) 이며,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000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 (번호판 가림 및 훼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1건당 6000원이다

시간대에 따라서도 포상금이 달라진다.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야간시간대 (저녁 6시~새벽 6시)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가 적다보니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야간시간에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 포상금이 20% 추가 지급된다

교통 위반 신고방법

교통위반 오토바이 및 법규 위반하는 자동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신고방법은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를 한 후 처분 결과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국민제보단으로 적극 활동하고 싶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제보단으로 지원을 하면 된다. 국민제보단의 경우 선정이 되어도, 2개월 연속 신고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제보단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다

블로그에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및 관태료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한 글도 있으며, 간첩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글도 있다

각종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한 상식을 쌓길 바란다면 아래의 글들도 한번씩 읽어보길 바란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ㅇ 2022.1.10(월) ~ 2022.2.4(금)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ㅇ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ㅇ (지원방법)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다운로드 및 작성 → 본인의 주 활동지역의 지역본부로 이메일 제출

※1개 지역본부에만 지원 가능(2개 이상 지역본부에 지원하여 선발 통보 문자를 이중 수신한 경우, 문자를 먼저 받은 본부로 소속 배정됨)

ㅇ (선발기준)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4. 활동기간

ㅇ 2022.2월~2022.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ㅇ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안내

ㅇ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ㅇ 월별 포상금 금액

①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②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③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④야간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21.12월~’22.2월 한정운영)

※야간위반 신고 시 위반 영상/사진에 촬영시간 현출 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는 야간포상금 미적용

ㅇ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ㅇ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1분기(2~3월 실적):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 :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 : 2023.2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ㅇ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위반법규별 실적자료 출력방법이 모집안내 포스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ㅇ 언제까지 : 매월 15일까지

ㅇ 어디로 :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2개월 후 제출 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6월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4주), 7월 실적제출기간(7월1일~7월15일), 7월 이의신청기간(7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밴드 공지되며 일정 변경 가능함(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 안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①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②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③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상기 기재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된 내용이며, 위 사항에 해당될 경우 활동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안내

–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등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헤당 포상금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부분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 왜 포상금 제도가 없어졌나요?

파파라치들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해당 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

여러분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나요?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항상 방어운전을 하다보니 수년째 무사고를 갱신중에 있으며 과속이나 벌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2만원을 부과받은 뒤로는 단 한번도 벌금이나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서너번은 보실텐데요 가장 많은 교통법규위반으로 무단횡단과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그렇듯이 법을 어겼을때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거나 촬영장비에 의해 녹화가 되어 인정이 되어야지만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보니 하루걸러 한번 이상꼴로 교통법규위반 광경을 목격하는 편입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를 촬영하여 그 증거물을 이용하여 신고를 한 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당 운전자가 법을 어긴게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 혹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정작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포상금이 사라진 것은 포상금 헌터 즉 파파라치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신고를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2001년경에 도입했지만 전문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쓸어가는 형태가 되어버려 불과 2년만인 2003년경에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해서 파파라치 제도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휴대폰 보조금 과다지급,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파파라치 제도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업으로 삼기에는 금액이 제한적이며 크지 않다보니 대부분 눈감고 넘어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법규 위반 관련 포상금은 지금도 없는 것일까요?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모집이 종료되었는데 이륜차(오토바이)에 한해서 특정 불법행위를 발견했을때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건당 3천원(경고) / 5천원(과태료,범칙금)

◎ 주정차금지는 제외

◎ 매월 20건 제한

◎ 중대법규위반시 포상금 2배 지급

◎ 야간에는 40% 포상금 추가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 포상금 20만원 지급

◎ 오토바이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신청 후 합격 이후 진행이 가능한데 위 조건을 달성해야 하며 사진에는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건당 최대 14000원의 비용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찍어 제출을 하면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 포상금 없어진지 오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제한적으로나마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파파라치 제도를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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