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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인가요? – IMHR 체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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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외부 교육 기관 연락이 자주 옵니다.
꼭 해야 하는 건가요?법정교육,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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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HR 체험사이트
더 나은 HR이 일어나는 곳 IMHR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꼭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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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시사/상식/경제/트렌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Table of Contents: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꼭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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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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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무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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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한국직무교육개발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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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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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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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KOHI 의무교육 2022년 노인인권 교육은 단일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기존 4과정에서 단일과정으로 변경 운영. * 과정명: 함께 쓰는 노인인권 이야기. 노인인권 교육을 수강하시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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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정의무교육, 꼭 해야 할까? 방법은? (필수) | 티피아이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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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알차게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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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꼭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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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깨알 정보의 깨알이에요!
오늘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해당 교육은 사업장에서 수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취급이 될까요?
그 이유는 미수강시 과태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괴롭힘 관련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발표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교육은
연 필수교육을 미수강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인 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맞습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현행법상 규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교육 내용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관련 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법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1년 10월 14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강화되면서 더욱더 중요해졌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 두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폭이 확대됨이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개정된 법안에 포함되는 인원은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포함됩니다.
상기의 표를 보시면 사용자나 배우차,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경우,
최대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내부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의무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1. 사업주
2. 사업의 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중요하진 괴롭힘 교육,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3.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의무교육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될만한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기의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교육 수립에 원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 교육자료 찾기
※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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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정의무교육, 꼭 해야 할까? 방법은? (필수)
흔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불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마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무교육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도 의무교육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영/수 같은
기초 학문은 아니고요.😅
법정의무교육이란
법령에서 정한 바,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정해진 교육을 의미합니다.
만약 교육을 수행한
관련 서류(결과)가 사업장에 없거나,
근로 담당관이 검사를 나왔을 때
교육받은 당사자(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다고
벌금이 나오다니,
상당히 무시무시한 교육(?)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연히 그 벌금은
사업주가 내는 것일 테니,
사업주라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신경 써서 체크해야겠죠?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지,
또 실시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법에서 명시하는
6가지 ‘필수 교육’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모두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희롱 예방교육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④ 산업안전 보건교육
⑤ 퇴직연금제도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거의 웬만한 기업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태료 또한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원에 이르니,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하게 하겠다는
법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럼, 법정의무교육을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①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옛날에 비해 덜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하곤 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죠.
모든 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나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 대상: 개인 정보 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 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보안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태료
요즘 개인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등이 발달하여
개인 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은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이나
개인 정보 취급 담당자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이수할 필요는 없는데요.
보안 사고 발생 시
강도 높은 처벌이 주어지므로
사업주 분들도 항상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안전 보건교육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분기별 1회(3~6시간 이상)
✅ 페널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나 형태 등이
달라집니다.
각 산업이나 업종마다
환경과 안전 규칙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이때 제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교육 제외 대상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위의 업종이나 사업장을 제외하면
모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니,
자신이 해당 업종에 속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퇴직연금제도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미이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본 법정의무교육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한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연금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왜 근로자가 연금 관련 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사업장이 처벌받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노후와도 직결되는 만큼
근로자 자신도 잘 알아야 하므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태료가 만만치 않으므로
근로자가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상: 전 직원
✅ 의무교육시간: 연 1회 / 60분 이상
✅ 페널티: 권고
예전에는 다소 실체 없는 것처럼
취급받았던 ‘직장 내 괴롭힘’.
2019년에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에 도입되면서
정식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경우
반드시 외부 강사를
초빙할 필요는 없고
교육 자료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페널티 역시 ‘권고’로
그다지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로자-고용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면
교육하는 것이 유익하겠죠?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까
법정의무교육은 앞서 살펴봤듯이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엔
조금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업장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조금씩 다르고,
교육 자료 등을 준비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교육을 하지 않고
넘어가자니,
페널티가 만만치 않죠.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현명할 겁니다.
TPI Insight는 꼭 필요한,
그러나 골치 아픈 법정의무교육을
기업 맞춤형으로 실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립니다.
TPI Insight 는 어떤 회사인가요? ➔
경영 컨설턴트가 하는 일 ➔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에 집중하는 이유 ➔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알차게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세울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2주만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올 한해를 보내기 전, 사업장에서 꼭! 수행하셔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여러 업체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정의무교육을 수단으로 금융 등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영업전화가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법에서 반드시 포함할 것을 명시한 교육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사업장에서 무료로, 알찬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혹시나 아직 실시하지 않은 회사가 있으시면,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놓치지 말고,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1.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연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
아래 안내드리는 사이트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 에게 수강을 안내하신 후, 사업주를 포함한 직원들의 서명날인을 받는 등 교육수강일지를 작성 해두시기 바랍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자료를 사업장 내에 비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항).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한 직장문화 확립을 위해서도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Q&A
Q: 법정 의무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의2호)
Q: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도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법에서 사업주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Q: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비치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제1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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