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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싱턴디씨, 북버지니아, 메릴랜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전문 조형진 변호사 입니다.
2021년 10월28일,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관련 민주당 플랜 C, 최신뉴스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민주당플랜C #미국이민 #불법체류자구제법안
Disclaimer: 제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미국 이민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해 드리고 있는 내용은 참조만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Track Info:
Title : Hickory Hollow
Artist : Dan Lebowitz
Genre : Country \u0026 Folk
Mood :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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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 박동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
1. 서류미비자 구제조항. • 자격. 2021년 1월 1일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을것; 또는 2017년 1월20일이후에 추방된 경우 그전에 3번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자격됨 …
Source: adparklaw.com
Date Published: 8/11/2021
View: 4586
이민뉴스 – KORUS NEWS | 미국이민
연방대법원 5대 4 결정으로 트럼프 멕시코 대기 정책 폐기 가능 바이든 트럼프 정책 … 민주 딕 더빈, 공화 톰 틸러스 상원의원 등 4월말부터 본격 논의 서류미비자 …
Source: korusnews.com
Date Published: 1/10/2021
View: 4991
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 …
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4359
이민 문호 Archives – 콜로라도 타임즈 – Colorado Times
2011년 1월 1일 이전 입국 서류미비자, 10년 체류 허가 하원 통과 … 2021년 11월 비자회보 (Visa Bulletin) … DACA, 아동기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 구제 방안.
Source: www.coloradotimesnews.com
Date Published: 2/9/2021
View: 2041
미국비자 Archives – Page 3 of 7
… 미국시민권 법안 2021′ 발의하고 본격 추진 8년에 걸친 불법체류자 시민권 부여, 취업영주권 쿼터 3만개 등 합법이민도 확대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게 8년 …
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8/21/2022
View: 3560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 한국일보
… 1100만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 … 통신은 민주당이 지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7/8/2022
View: 5272
뉴욕시에서는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NYC.gov
Emergency Medica는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및 일시적 이민자 뉴욕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 2021년 3월 9일자로,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Source: www1.nyc.gov
Date Published: 3/12/2021
View: 7042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미국 이민법 및 정책 변경 사항
아직 구체적인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미국이민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금지 및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에 …
Source: inlc.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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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021년 미국 서류미비자 정책
- Author: 조형진 이민전문 변호사 – Cho \u0026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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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mLLJ5GW_BU
Law Office of Andrew D. Park
바이든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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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이민 문호 Archives
*취업이민은 예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족이민의 경우 계속해서 심각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자격이 되는 이민희망자의 취업이민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ane Chung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1회계연도분 취업비자(H-1B)용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했지만, 접수는 보류된 신청서들은 이날부터 모두 반환된다. USCIS는 “2021회계연도에 배당된 석사용 2만 개와 학사용 6만5000개분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분에해당하는 신청서가 접수돼 쿼터를 모두 소진했다. 추첨에 떨어진 신청서는 온라인 계정을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그러나 연간 쿼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서의 경우 계속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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