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캐나다 이민 변호사 – 22 – 캐나다 이민국과 혈투 중 한국 경찰청이 날린 어퍼컷!! /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기록은 열람만 해주고 발급은 안 해준다? / 캐나다 이민국의 대응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Chewathai27.com/you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Chewathai27.com/you/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조영숙변호사의 캐나다이민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23회 및 좋아요 1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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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공인이민컨설턴트인 조영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을 제작한 이후에 알게 된 또 새로운 사실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이민국 발표가 나온 이후에 저는 이민절차중에 캐나다 이민심사관은 본인확인용 기록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지난 20회 영상에서는 제가 예측한 꼼수 1의 내용이 캐나다 이민국 발표 맨 마지막에 주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은 이제 99%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제 고객 한 분이 경찰서에 가서 본인확인용 범죄기록을 요청했더니, 본인확인용은 열람만 해주고 발급을 안해주는 것으로 경찰청 내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해외체류거주용 (이민용)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해주었다네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해서, 신문기사들을 검색해보니,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실은 기사가 있더라구요. 기사 내용에 의하면 그 동안 경찰청에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성과로, 앞으로는 미국이민절차와 같이, 캐나다 이민절차에서도 본인확인용 범죄기록이 아닌, 이민용 (해외방문체류용)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면서, 끈질긴 노력 끝에 한국분들의 민원을 해결했다며 아주 흡족해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경찰청이 캐나다 이민국에 어퍼컷 한 방 날린거죠?
이번 한국 경찰청의 발표 내용은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016년경에 캐나다이민국에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기록을 요구한다면서 한국정부에 불만과 청원이 제기되었을 때도,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본인확인용 범죄기록조회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때 모든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기록조회서에는 제3자에게 제출하면 벌급형과 징역형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추가해두고, 보인확인용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죠. 그래서 당시에 캐나다 이민을 진행했던 분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경찰청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발급받거나, 경찰서 여러 곳을 돌면서 발급해주는 경찰서를 찾기도 했어요.또 그 정보를 이민카페에 공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져서 더 이상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경찰청에서 발급을 안해주는 사태가 발생한 거에요.
자 그럼 한국경찰청에서 본인확인용 기록을 발급안해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각을 좀 해보면, 또 세 가지 질문이 생겨요.
1) 한국 경찰청이 본인확인용 기록을 발급안해주면, 캐나다 이민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의 과거 기록을 문제삼지 않고 포기할까요?
2) 한국 경찰청이 본인확인용 기록을 발급안해주면, 캐나다 이민국은 한국인들의 실효된 기록이나 수사기록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3) 캐나다 이민절차 중 본인확인용 기록을 내라고 추가자료 요청을 받았지만, 본인확인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은 좀 길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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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이민 법률 서비스와 정보 – 모세스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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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캐나다 이민 변호사
- Author: 조영숙변호사의 캐나다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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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Bz660-KiGM
Canada Immigration lawyer in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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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AAEB-5 Group 부대표
(현) 6개의 리저널 센터를 운영하는 AAEB5 그룹 Managing Director
(현) EB-5 전문 로펌 Julia Park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현) EB-5 사모발행 전문 증권사무소 Multivista Securities 대표이사
(현) 전미 우수 법학도 협회(Order of the Coif) 회원
(전) 이민법 전문 로펌 Levitt & Needleman 고문변호사
(전) 뉴욕 대형 로펌 Cravath, Swaine & Moore 회사법, 증권법 변호사
(전)포춘 500대 기업 및 글로벌 금융기관에 법률 서비스 제공
(전) WTO, OECD, IBM등의 글로벌 기업 동시 통역사
(전) 한국 외국어 대학교 통번역 대학원 최연소 겸임 교수
(전) 국제회의 동시통역사
Boston College Law School 법학 박사
서강대학교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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