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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쉬운경제 Easy Economy [분식회계]막연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 쉽게 접근하자!
기업 가치 높이려다가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불법적으로 이익 추가하려다가 영업정지, 설립 취소까지 가져오는 ‘분식회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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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식 회계 사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분식회계란? 그리고 몇 가지 사례와 유형 | e노하우
그러나 분식회계는 단순히 회계 수치를 이쁘게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다. 기업의 회계 장부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따위를 조작하면 이를 보고 투자 하는 …
Source: eknowhow.kr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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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의 분식회계 배경과 시사점 – S-Space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1. 주요 분식회계 사례. 미국의 기업중 수익이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
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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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 나무위키:대문
야구에서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내용은 분식회계(야구) 문서 …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해외와 달리 비용 처리한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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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완벽정리 ( 분식회계 사례 유형 ) : 네이버 블로그
분식회계의 정의와 사례, 방지 방안까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 iv. 분식 방법. 1)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매출. 2)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Source: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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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분식회계에 관한 고찰 : 국내외 주요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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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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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한 분식 회계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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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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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분식회계는 ‘엔론’ 전과 후로 나뉜다
회계 비리의 대표 사례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엔론 사태가 바꾼. 기업의 회계 감시. 엔론사의 파산 이후 월드컴(Word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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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정의,목적,국내,해외,사례,대책방안,근절방안, 레포트
“분식회계 정의,목적,국내,해외,사례,대책방안,근절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의 본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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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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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계부정-⓵대표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대우조선해양 …
삼바, 분식회계로 기업가치 뻥튀기 →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꼼수 의혹…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대우조선, 대형손실 가리기 위해 재무제표 조작.
Source: www.fairn.co.kr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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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분식 회계 사례
- Author: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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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xq5m3LYcCQ
분식회계란? 그리고 몇 가지 사례와 유형
분식회계는 회계 조작이자 범죄다.
분식회계는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장부를 조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도록 회계를 조작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마치 쇼윈도의 마네킹 드레스를 이쁘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회계 수치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게 한다는 의미에서 window dressing (in account) 이라고 하기도 하고 accounting fraud 라고 하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는 accounting fraud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식 회계라는 말은 일본에서 왔다. 분식(粉飾)은 화장으로 꾸민다는 의미니 아마도 window dressing의 일본식 표현이 분식이었고 우리는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인 듯하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단순히 회계 수치를 이쁘게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다.
기업의 회계 장부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따위를 조작하면 이를 보고 투자 하는 투자자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나 대출을 결정하는 금융기관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 장부의 조작은 범죄다.
아래에서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유형과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분식회계는 왜 할까? 정부와 재계의 유착 따위가 없고, 투명한 경영이 기업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윤리로 정착되어 있으며,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면 분식회계는 잘 일어나지 않겠지만, 다음 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분식회계는 옛날 옛적의 일이 아니라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도 있어 암암리에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식회계 사실이 걸린 기업 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하고도 걸리지 않은 기업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도덕이나 윤리 관념을 뺀다면 기업은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항상 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나 문제가 있는 경영자라면 특히 더하다. 손실은 감추고 이익은 늘리고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계속되는 손실이 인정되는 스타트 업이나 기술 기업이 아니라면), 손실을 감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장된 회사는 매출이 연속해서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면 관리회사로 등록되고 이후에서 개선이 없으면 상장 폐지가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늘리는 회사도 있다.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느냐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으로 표현되므로 이를 실제 이익보다 늘리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신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도 잘 되고 있고 부채 규모도 적정하고 자산도 튼튼하며 자본 잠식도 없어야 할 것이다. 대출은 받아야 하겠고 정상적이 재무제표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분식을 한다. 비자금이나 횡령을 감추기 위해 비자금을 마련하거나 횡령을 위해서도 분식회계를 한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이를 들키지 않으려면 장부 상 조작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요즘은 기업 비자금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횡령이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는 사실 기업 고위 임원(대부분 CEO, CEO가 아니라면 최소한 재무책임자 CFO)가 관련되어 있다. 분식에 의한 횡령을 예로 들면 왜 고위 임원이 관련되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경리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경우 대부분 돈을 들고 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경리 직원 같은 하위 직원이 횡령하는 사건은 분식이 아니라 그냥 돈 들고 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위 임원이 횡령하는 경우에는 돈 들고 튀지 않는다. 장부상 횡령이 아닌 것처럼 조작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내부자 고발이나 감사 기관이 인지를 하고 조사하지 않는 이상 분식회계는 사실 적발되기가 쉽지 않다. 오 나의 스톡옵션! 주가를 올려라 회사 경영자는 보수의 일부분으로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주가가 정해진 가격보다 올라야 수익이 생긴다. 회사가 실제 보다 이익이 많이 났다고 뻥치고 이게 먹힌다면 주가는 오른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가격보다 오르면 이때 주식을 사서 팔면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꼭 스톡옵션 때문이 아니더라도 회사 경영자는 주가가 오르는 것을 좋아 한다. 윤리 의식이 없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익을 뻥칠 유인은 항상 있는 셈이다. 역분식회계: 이익을 줄여라, 회사는 어려워야 한다 분식회계는 뭔가 실적을 뻥튀기 하거나 부풀리기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즉, 이익을 줄이거나 실적을 줄이기 위해서도 분식회계가 이용된다. 이를 역(逆)분식회계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분식회계 개념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실적을 뻥튀기 하건 줄이건 모두 분식회계이지만 후자를 특별히 역분식회계라고도 한다.) 역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법인세와 같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익을 줄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과 임금 협상을 할 때 회사 “실적이 이거 밖에 안되니 요만큼만 올리자”라고 하는 협상의 근거를 대기 위해 (역)분식회계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가 다는 아니다. 상장 폐지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분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 등 그 이유를 완벽하게 열거 하기는 불가능하다.
분식회계 사례와 유형 분식을 어떻게 하냐 하면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계정을 통해서 한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 항목인 매출 총이익을 늘려야 한다면 매출을 늘리거나 매출 원가를 줄이면 된다. 매출을 늘린다고 가정을 해 보자. 가상의 매출을 발생 시키고 돈은 아직 못 받은 것으로 가장하면 가상의 금액만큼 매출이 늘어서 결국 매출 총이익이 늘어나고,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외상매출)이 증가한다. 매출이 아니라 매출 원가를 줄여도 매출 총이익을 늘릴 수 있다. 기업 회계에서 매출 원가는 회기 초에 있는 재고자산에 회기 중에 구입한 재고자산을 더한 후 회기 말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을 빼서 계산한다. 따라서 회기 말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을 실제 보다 부풀리면 매출 원가는 낮게 계산되고 결과적으로 매출 총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모뉴엘 – 허위 매출 가전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모뉴엘은 수출을 잘했다고 국무총리 상을 받기까지 한 회사였다. 그러나 허위 매출임 판명되고 2014년에 파산하여 충격을 준 회사이기도 하다. 매출을 허위로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회사의 매출은 전산화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 증거 없이 이만큼 매출을 했다고 매출 금액을 손익계산선에 기재할 수는 없다. 국세청도 속일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을 속이기 위해서는 허위 매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자인 회사와 공급 받는 자인 상대방 회사(매출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회사)가 모두 표시되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허위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된다. 상대방 회사가 이를 허락할 리가 없다. 모뉴엘이 쓴 방법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 페이퍼 컴퍼니에 가상의 매출을 한 것으로 분식을 했다. 모뉴엘은 허위 매출로 분식을 했을 뿐 아니라 매출의 상대 계정인 매출채권(외상매출)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썼다. 대우그룹 – 비용 줄이기 이익을 늘리는 한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장부상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가지 인데, 22조 9,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분식을 한 대우그룹이 쓴 방법은 크게 보아 3 가지이다. 부채 누락 부실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둔갑 연구개발비 과대 계상 부채를 누락하면 이자 비용도 누락된다. 부실 채권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정상 채권으로 둔갑시켰으니 비용 인식이 되지 않는다. 연구개발비는 그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자산 항목으로 계상할 수도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는 것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을 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SK 글로벌 분식회계 사례 부풀린 이익이 1조 5,587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된 SK 네트웍스의 전신 SK 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은 한국판 엔론(잠시 후 설명)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대우그룹 사례처럼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고, 모뉴엘처럼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고, 투자 유가증권 이익을 과대 계상 하는 등 여러 항목에서 이루어졌다. SK 그룹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인 엔론(Enron)와 합작하여 SK 엔론을 설립했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엔론도 분식회계 하면 빠지지 않을 사례로 꼽힌다. 미국 엔론 사례 엔론(Enron)사는 한 때 월가의 유망주 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할 위기에 있었다. 엔론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수많은 특수목적법인(SPE)을 설립하여 부채를 누락하고, 손실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투자한 시설에서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는 분식회계를 했다. 내부자 양심 선언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CEO 스킬링(Jeff Skilling)은 25년 형을 선고 받고 아직도 복역 중이다. 일본 가네보 – 연결을 끊어라 모(母)회사는 자(子)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을 연결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자회사에서 손실이 많이 났다면 모회사의 손익계산서에도 손실로 반영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는 더 이상 자회사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면 자회사의 손실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수법을 쓴 곳 중의 하나가 일본 화장품 회사 가네보였다. 110년의 역사를 간직한 가네보였지만, 결국 상장폐지되었다.
분식회계 요약 지금까지 분식회계란 무엇이고, 5가지 사례와 유형을 살펴 보았다.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손실을 감추거나 실제보다 더 높게 이익을 계상하여 주가를 올리거나 성과를 꾸미기 위함과 관련이 있다. 또한 세금을 줄이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정리 해고를 위해 이익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줄이기 위해서도 분식회계(이를 따로 역분식회계라고 말하기도 함) 한다. 분식회계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기재하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 이 글에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분식회계 사례와 유형은 훨씬 더 많다. 앞에서 본 사례 기업들은 1회적으로 한 번 분식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수치를 조작하는데,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대부분 상장 폐지나 부도다. 결국, 소중한 직장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며, 주가 폭락으로 주주가 피해를 본다. 꼭 분식회계 때문만은 아니지만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규모가 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면 공적부조를 통해 세금이 쓰여지기도 한다. 외부감사라는 제어 장치가 있지만, 사실 회사가 마음 먹고 분식을 하면 회계법인이 감사를 통해 파악하기 힘든 측면도 있고, 회계법인은 기업에 대해 을의 입장이라는 문제도 있어, 분식회계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기업가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을 외부 장치와 징벌적 처벌을 도입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분식회계 완벽정리 ( 분식회계 사례 유형 )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데미안입니다. 😄
분식회계의 정의와 사례, 방지 방안까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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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나 글 요청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1. 분식회계란? (분식회계의 정의)
a. 분식이란 떡볶이집이 아니라 분칠을 한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make-up accounting, accounting fraud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음
b. 회계란 기업의 실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숫자로 전달하는 것. 내부는 경영진과 직원, 외부는 주주, 정부, 채권자, 은행 등
c. 회계 장부를 의도대로 거짓된 정보를 담도록 조작하는 것. 이익이나 자산을 부풀리는 것.
d. 결국 분식회계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의도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2. 목적 및 배경
a.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고취시키고 회사 내 자율 준법 감시가 가능한 수준의 지식을 함양함
b. 지루하고 딱딱한 회계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회계의 기본 지식을 쌓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음미하고 숫자 속에서 관리회계적인 이슈를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3. 분식회계의 기본 목적과 종류 : 분식회계와 역분식 회계
a. 일반론
i. 일반적으로 분식은 경영성과를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함. 적자를 흑자로 보이게 하거나 매출을 뻥튀기 하는 것이 대표적임
b. 역분식
i. 분식회계의 범주 안에 있으나 그 숫자를 되려 안 좋아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함. 가장 쉬운 예로는 탈세를 위해 이익을 숨기는 것이 있음
4. 분식회계의 다양한 목적 : 횡령 목적의 말단 직원부터 경영진, 오너까지 이해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분식 회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음
a. 상장(IPO)상장폐지나 관리 대상 회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b.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c. 펀드, 은행, 공모 등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해.
d. 비자금, 횡령, 승진, 더 좋은 조건의 이직(경력)을 위해
e. 창업자 혹은 주주가 회사를 비싸게 팔기 위해, 즉 Valuation을 높게 하기 위해.
f. 고위 임원이 스톡옵션을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동
g.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h. 노조와 협상을 위해 (우리 이렇게 힘드니 임금 동결)
5. 분식회계 실사례
a. 2014년 매출 1000억 이상이었던 모뉴엘
i. 2007년 설립 이래 로봇청소기 등을 판매하며 승승장구함
ii. 3년만에 1억불 수출탑 기록하는 등 유망했으나 2014년 돌연 파산 선언
iii. 매출 지속 성장, 부채비율 150% 수준, 안정적인 이익으로 재무제표상 일견 이상 없음
iv. 분식 방법
1)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매출
2)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3) 채권을 할인해서 현금화 함
v. 유사사례 : 2009년 시총 6천억이었던 네오세미테크
1) 2000년 설립이래 지속 성장한 반도체웨이퍼 제조기업
2) 2009년 우회 상장되며 한 때 시총 6천억까지 갔으나 회계의견 거절되며 상장폐지
3) 1500억 가량의 매출이 2년에 걸쳐 페이퍼 컴퍼니 매출을 통한 거짓이었음
4) 발생주의 회계의 한계이며, 현금주의인 현금흐름표와 같이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걸러낼 수 있음
vi. 분식 파악 방법
1) 과도하게 채권을 은행헤 매각해서 현금화, 과도한 투자
2) 과도한 현금 보유와 외화 예금 비중
3) 제조업인데 유형자산 투자가 없음
b. 23조 대규모 분식으로 사라진 대우 그룹
i. 분식 방법
1) 개발비용을 자산으로 과다하게 계상
a) 예를 들어 비용 100억을 자산으로 잡으면 감가상각을 10억을 감안해도 90억의 이익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인다.
2)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둔갑시킴
a) 부실채권을 인식하면 이익이 감소하고 대출 금액도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숨기면 반대로 이익이 늘고 대출을 추가 할 수 있다.
3) 채무를 인식하지 않음
a) 부채 비율을 줄일 뿐 아니라 이자도 인식하지 않게 됨
c. 2000년 매출 100조 이상, 성장률 60% 이상이던 미국 엔론의 몰락
i. 분식회계는 엔론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엔론은 인류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자 분식회계의 정석
ii. 분식 방법
1)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자산/부채 매각, 이면 계약으로 향후 손실 보전 약속
2) 자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이익 부풀리기 : 실질적인 자회사이나 지분 50% 미만으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 시킴
3) 부실 거래업체에 대한 보증 :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보지만 경기가 악화될 때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됨
iii. 기타 : 날씨를 파생상품으로 거래하는 등 수십조 규모의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것이 파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음. 실제 현물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날씨 예측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로 유지 됐기에 지속 성장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음. 날씨 파생 상품 거래 장을 열어 수수료를 받으며, 여러 회사들을 설립하고 그 회사들이 파생상품을 사고 팔게 하는 방식.
6. 분식회계 유형 (세부 방법)
a. 운전자본 삼총사
i. 재고자산
1) 생산량을 늘려서 원가를 하락시키고 영업이익을 증가 시킨다 (재고가 늘어날 것이니 CF 감시로 적발 가능)
2) 장기재고, 부실 재고를 정상재고로 관리해서 손실을 숨긴다 (장기재고의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고 실사를 통해 검증한다. 수율 저하, 품질 검사 등에 따라 적절히 손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3) 재고 수불 불일치를 재고 적재 장소 이동을 통해 숨긴다. 담당자가 징계를 피할 목적이거나 재고를 빼돌릴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운송장, 운송비용 지출 등을 확인한다. )
4) 재고의 평가 단가나 수량을 늘린다
5) 연말에 매출을 올리고 다음해에 반품을 받는다. (단기 실적 증가)
ii. 매출채권
1) 부실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거래 규모를 늘리고 판가를 높게 받아 매출과 이익을 늘린다. 향후 경기 하락 등으로 채권이 부실화 되면 부도 위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뒷돈을 받을 수도 있다.
2)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매출채권을 확보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일으켜 현금 확보/ 매출 증가/ 현금확보 한다. (신규 거래처 중 대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확인하고 이익이 계속해서 나고 현금도 있는데 채권으로 현금을 확보할 경우 확인 필요하다.)
iii. (매입)채무
1) 외상매입금 등을 장부에 누락시킨다.
2) 가상의 경비, 외상매입금을 발생시켜 돈을 빼돌리고 이익도 줄이고 세금도 줄인다. 역분식, 탈세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b. 손익과 밸류에이션
i. M&A에서 합병 시 한쪽의 기계장치, 재고 등의 자산을 과대 평가하여 주식 가치의 비율을 조정한다.
ii. 영업권 : 과대 평가 한다(주식가치 왜곡시킴). 일시 상각한다 (역분식)
iii. 신설법인 설립 시 발기인, 대주주 등이 영업권, 특허권 등의 가치를 고가에 매각한다.
iv.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일수를 최대화하여 단기손익을 좋게 한다.
v. 밸류에이션 시
1)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의 매출을 과대 평가한다.
2) 시장의 규모를 과대하게 잡고 제품 경쟁력을 근거로 대체품 등 고려 없이 M/S를 높게 잡는다 (국내용인데 전세계로 잡거나, 제품은 우유인데 유제품이나 전세계 가공식품 전체로 시장을 보는 등)
3) 지원부서 비용을 포함한 간접비, 공통비 등을 과소하게 잡는다.
4) 판가 하락, 성장 둔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결론 : 실무 적용 방법 – 어떻게 분식 회계를 적발하고, 피할 것인가
[논문]분식회계에 관한 고찰 : 국내외 주요 사례 중심으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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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마다 기업 내 관행적인 분식회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분식회계 파문이 국내외 자본시장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일례로 미국 내 유수기업으로 꼽히고 있던 엔론사와 월드컴은 분식회계 파문으로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20% 이상의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의 경우 규모가 엄청나 언론을 통해 알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마다 기업 내 관행적인 분식회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분식회계 파문이 국내외 자본시장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일례로 미국 내 유수기업으로 꼽히고 있던 엔론사와 월드컴은 분식회계 파문으로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20% 이상의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기업의 분식회계의 경우 규모가 엄청나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검찰수사까지도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분식회계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법인의 옳지 못한 관행, 기업회계기준 등의 제도적인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4대 회계법인인 PwC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불투명지수는 100점 만점에 73점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싱가포르(29점)보다 무려 44점이나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정부의 제도 개선과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 덕분으로 우리나라의 2008년 올해의 불투명지수는 31점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14점인 싱가포르와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분식회계파문으로 인해 낮아졌던 회계정보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회계환경 및 감독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렇듯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분식회계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파문을 가져왔던 분식회계는 기업의 성과표인 재무제표를 꾸며 자산 또는 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여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포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포장된 재무제표를 통해 실제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보다 수월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자의 성과보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분식회계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회계정보에 대한 진실한 사회적 수요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분식회계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Ownership(오너쉽)이 강한 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하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낮은 것에서 분식회계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기업에 운용자금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오히려 분식회계를 부채질하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셋째, 소유와 경영의 분리’체제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영자의 단기적인 성과창출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지고 소액투자자와 같이 단기적인 주가에 관심이 높은 이해관계자로 인한 요인도 간과할 수 없다. 넷째, 회계정보를 감시하는 공적인 규제기관들의 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주주가치 중심의 마인드가 결여되어 잘못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분식회계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분식회계의 원인을 제거하고 연구를 통해 찾아낸 대처방안을 정부, 감사인, 기업경영인들이 적용한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병들지 않고 회계투명성을 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 분식회계 사례 및 주요 인기기업 공매도 베팅 현황 차트_니콜라/버진갤럭틱/보잉/디즈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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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 분식회계 사례 및 주요 인기기업 공매도 베팅 현황 차트_니콜라/버진갤럭틱/보잉/디즈니 등
미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거래가 허용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숏 포지션으로도 수익를 내기 위해서 허용된 기능이다.
그 거래방식 중의 하나가 공매도인데 주주들이 싫어하는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
순기능 중에는 상장 기업이 회계부정, 주가조작, 공시 조작, 배임, 횡령 등 금융범죄에 가담하여 장기간에 발생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감시하고 제약하는 기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금융범죄를 수 십년간 꾸준히 저지르고 있는 상장 기업을 감시하고 제약없이 방치한다면 그러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기업의 가치와 신뢰를 믿은 주주들에게 떠넘겨져 막대한 손실로 안겨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월가에서 유망받던 대기업인 엔론이 10년 동안 허위 매출 신고, 손실 누락으로 인한 분식회계 범죄를 저질려서 주주들에게 -99%의 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사례 1] [사건이 터진 후 2001년 12월 결국 파산하였고 당연히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사례 2] [최근 4월 2일 분식회계로 발표 직후 고점에서 -80% 폭락한 루이싱 커피 차트] [루이싱 커피 CMO 법정 구속 사진]■ 최근 주요 인기 기업 공매도 베팅 현황 차트
[차트설명] 주황색 선은 주가를 말하고, 녹색 선은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에 베팅한 수치를 말해준다.녹색선이 높은 수치를 나타낼 수록 공매도 세력의 주가 하락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1.줌 [ZM]
2.보잉 [BA]
3.모더나 [MRNA]
4.니콜라 [NKLA]
5.허츠 [HTZ]
6.디즈니 [DIS]
7.버진갤럭틱 [SPCE]
8.쇼피파이[SHOP]
쇼피파이는 점차 공매도 세력이 베팅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ource:
CNBC,
S3Partner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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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정의,목적,국내,해외,사례,대책방안,근절방안, 레포트
소개글 “분식회계 정의,목적,국내,해외,사례,대책방안,근절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의 본질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동기
2. 분식회계의 사례
1) SK 글로벌
2) 엔론
3) 그 밖의 사례
3. 분식회계의 근절방안
1) 예방방안
2) 사후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분식회계의 본질
1)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것’으로 다시 말해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으로 분식결산이라고도 한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 자기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과 차입한 자금인 부채의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대책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등 역분식을 하는 예도 있다. 불황기에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이런 행위는 주주나 하도급업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탈세와도 관련되므로 상법은 물론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다.
2) 분식회계의 원인
우리나라에서 분식회계가 성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딱히 어느 하나를 그 원인으로 지적하기보다 기업, 정부, 금융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환경과 수요가 분식회계의 관행을 묵인하고 요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기업 회계부정-⓵대표사례] 삼성바이오로직스·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 새 역사(?) 수립
#〈공정뉴스〉는 4부작에 걸쳐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표적인 회계부정 사건을 돌아보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도 살펴본다. 또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떤 자세로 기업회계를 대해야 할지 고찰해 본다. [편집자 주]
2018년 스위스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2013년 22위를 기록한 이후 순위 회복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최저수준의 기업 ‘경영관행’, 즉 회계와 거버넌스의 불투명성이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은 수년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스위스 IMD가 OECD 회원국 및 신흥공업경제지역(NIEs)을 대상으로 해마다 발표하는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 효과성과 회계감사의 적절성’에 따르면 63개국 중 한국은 2018년 62위, 2019년에는 61위로 밑바닥을 맴돈다.
#회계부정의 상징,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부정을 일으켰다고 잠정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계부정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지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일각의 압박은 더욱 거셌다.
심지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시장 상장에 회계부정의 영향이 미쳤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몇 가지 모순점도 밝혀졌다.
앞서 2017년 2월 참여연대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특혜상장 의혹에 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그 해 4월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상장이 이뤄지기 직전 해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증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과 기업가치 부분에 주목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후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393억 원의 적자 상태를 유지했다. 그런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에 변화가 생긴 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1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반전과도 같은 흑자를 이뤘다.
이와 같은 실적개선은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으로 지분가치가 장부가가 아닌 공정가로 평가 받게 되면서 비롯됐다. 여기서 장부가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샀을 때 가격, 즉 취득원가를 의미한다. 반면 공정가는 현재 시점과 향후 가치까지 반영된 시장가다.
이로 인해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는 기존 약 3000억 원에서 무려 4조 8000억 원으로 뛰어 올랐다. 물론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92% 가량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흑자 달성 및 1년 뒤 상장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장부가보다 공정가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매우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사례임이 분명했다.
때문에 재계와 언론 일각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의도적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지며 순이익 상승 및 상장 특혜의 결과를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위반을 저질렀고, 이런 분식회계 행위가 사실상 자사 이익을 위해 고의성이 짙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 측의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의혹의 중심에 놓여있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다수 회계법인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적법하게 회계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금융당국의 조사와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된 상태에서 상장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심상정 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해명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심상정 대표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를 반박했다”며 “반박내용에 따른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설득력은 크게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의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명에 대한 반박으로 몇 가지 근거를 들었다. 우선 ‘바이오에피스의 제품 판매승인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심 대표 측은 “바이오에피스 제품의 유럽 판매승인은 2016년 1월과 5월로 2015년 말 기준이 아니었다”라며 “판매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지도 않았음에도 회계처리를 의도적으로 전환했고, 그 이면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회계처리를 위한 의도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적용한 국제회계기준(IFRS)에 기초하더라도 회계처리를 변경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변경 사유로 언급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승인에 대해 외부감사의 감사 조서상 근거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오시밀러의 판매승인이 났다는 점이 관계회사로 변경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외부 감사인을 속였거나, 외부감사인과 공모했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
#삼바 분식회계, 엄벌에 처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보수언론들이 “증시 초대형 악재에 충격”, “선의의 투자자 패닉”, “바이오산업 육성에 찬물” 운운하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시장을 볼모로 삼아 본질을 호도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금융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시가총액 6위 기업이고, 개인투자자가 8만 명이라고 해서 눈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5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가 국내 바이오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과장됐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은 오로지 삼성바이오의 문제일 뿐이다. 또 신제품 개발과 판매 등 경영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회계 문제’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영향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로 보수언론들이 호들갑을 떤 것과 달리, 당시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 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금융당국을 비난하는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삼성바이오 중징계는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런데도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주식을 산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위험한 투자를 했으니 투자자 스스로 책임 질 일이다.
일부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의 전례를 들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낮다”고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대우조선은 상장 뒤에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바이오는 분식을 통해 상장했다. 차이가 크다.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오로지 사실관계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시장의 신뢰가 산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018년 ‘제1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올리고, 매년 일자리를 10만개씩 늘릴 수 있다”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바 사건, ‘기업가 성찰’ 계기로
2018년 대기업 계열사인 상장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처리 문제가 상당한 시장 변수가 됐다. 해당 회사는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의 회계 처리를 수년간 ‘종속기업’으로 봐 연결재무제표로 처리했다. 이후 ‘관계회사’로 변경했으나,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지분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잘못 처리해 왔다는 것이다.
시중에서는 국내 최대 대기업의 계열사이므로 금융 당국이 그동안 봐준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었고, 예외 없이 단호해야 할 금융 감독기관 본연의 자세가 회복된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기망하고 현혹시키는 각종 법령이나 규정 위반 행위들은 철저히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 자본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은 그 나라 경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적폐다.
기업의 실제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시가 총액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상장 유지에만 애쓰는 기업의 앞날은 뻔하다. 따라서 분명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금융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의 비리나 분식 등과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전문가 내지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일반의 신뢰를 거꾸로 악용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반면, 범죄 행위의 파장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중대하다.
사회정의에 관한 철학적 담론이 유행하고,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여론의 감성적 공감은 손쉽게 달아오른다. 하지만, 정작 제도와 규정을 교묘히 악용하는 화이트칼라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국제적 변수들로 세계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져 가는 와중에 특정 기업으로 인한 자본시장 불안 요소가 커져 안타깝다. 하지만 이 사태가 자본시장이 더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기업 임원이나 전문가들이 이를 도덕적 자기 성찰의 반면교사로 삼기를 희망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끝판왕
분식회계 관련사건 중 가장 문제가 된 사례가 대우조선해양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조선 및 해운경기는 불황에 빠져들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저가로 수주하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저가로 수주하는 바람에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해 손실이 누적됐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규모 손실 발생이 예상됐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미 건조를 마치고 인도를 완료한 선박 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대부분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였고, 결국 실패하면서 해외 자회사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매년 체결하는 약정(MOU)상 정해진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정해진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 임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기본급 회수, 임원직 사임, 구조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 대출, 회사채 및 기업 어음 발행 등이 어려워져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와 재무담당이사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도에 영업 손실 6,104억 원, 당기순손실 7,830억 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는 영업이익 4,242억 원, 당기순이익 2,157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회사의 실적이 좋은 것처럼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거나 채권, 기업 어음을 판매했다. 분식회계로 작성된 2013년도, 2014년도 재무제표를 마치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해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으로부터 2조 3,367억 원을 대출받았다.
2015년에는 중국은행, 공상은행 으로부터 1,079억 원의 신용장 보증한도를 책정받기도 했다. 또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해 AA-, A+ 또는 A1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이를 이용해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발행,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로 인한 사기 피해액은 18조 1,685억 원이며 사기적 부정 거래 규모는 2조 1,500억 원이다.
허위로 공시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그대로 믿고 투자한 일반 소액 투자자들도 분식회계가 밝혀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분식회계로 인해 실적이 좋아 보였던 2013~2014년의 고점에 비해 10분의 1정도로 폭락했다. 2016년 7월에는 검찰에 기소돼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
법원에서 인정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규모는 5조 7,059억 원이다. 1심 법원에서는 전 대표에게 영업이익 기준 1조 8,624억 원, 당기순이익 기준 1조 8,348억 원의 책임을, 전 재무담당이사에게는 영업이익 기준 2조 3,078억 원, 당기순이익 기준 2조 2,802억 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 전 재무담당이사(CFO)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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