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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미국의 3차 경기부양책 – 한국노동연구원
기획되었고 미국 의회를 통과한 3차 경기부양책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 지난해인 2020년 3월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미국 국민들은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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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부양책 축소…경제회복세 꺾이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도입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최근 축소되면서 경제성장에 큰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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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 보조금(STIMULUS MONEY)을 지금 받으세요
DC 주민은 COVID-19 경기 부양책을 통한 … 2018년 및/또는 2019년 세금 환급을 신청한 분은 이 경기 부양 … 미국 시민 대부분은 지급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Source: dhs.dc.gov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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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고개 드는 경기 부양책…초인플레로 침체론 확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파월 연준 의장, 옐렌 재무장관,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을 한다.
Source: www.g-enews.com
Date Published: 7/21/2021
View: 934
미국경기부양정책의 주요내용과향후전망
부시 행정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의 목적이 소. 비지출 증대, 기업 및 개인의 투자 촉진 등이라. 고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배당금 이중과. 세 폐지를 위한 배당세 철폐, …
Source: www.kiep.go.kr
Date Published: 3/20/2021
View: 7804
재정 부양책 통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바 …
이 법안은 미국상원에 이어 10일 미국하원을 통과했으며 이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1일 서명을 마쳤다. 지난해 4월부터 러셀 …
Source: russellinvestments.com
Date Published: 2/1/2021
View: 7679
2021년 미국 경기 부양책 대한 네 가지 질문 – CME Group
새로운 재정 지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금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의 질문입니다. 이 재정 부양책이 미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
Source: www.cmegroup.com
Date Published: 4/20/2021
View: 1076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5.9조달러로 GDP(2020년)의 28.2%에 이르는 규모. ▫미국의 성장세 확대는 …
Source: www.bok.or.kr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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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경기 부양책
- Author: 슈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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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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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기부양책 축소…경제회복세 꺾이나
골드만삭스 “재정지원 감소로 GDP 증대효과 6%p→2%p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19로 도입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최근 축소되면서 경제성장에 큰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이후 도입된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확대, 아동 세액공제 등 미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대부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4분기까지 정부 부양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6%포인트가량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그 증대 효과가 2%포인트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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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메리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이 경제를 떠받치는 수준이 꽤 크게 후퇴했다”라며 “다른 요인들이 이를 상쇄해 경제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 가정이지만 여기엔 씨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무라증권의 로버트 덴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 축소에 따른 충격이 GDP의 2.5∼3%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 지난해 말 기준 2조4천억달러(약 2천873조원)에 달하는 초과저축이 정부의 재정지원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주는 완충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런 막대한 초과저축이 예상만큼 소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과 미 의원들은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맞는다면 정부의 재정 지원 감소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시장분석업체인 에버코어ISI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아동세액공제 등으로 지난해 미국 가계가 약 1조달러(약 1천197조원)를 받았고 이 중 25∼30%가량이 자동차, 가스, 외식업 등을 제외한 소매유통 판매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해당 산업 분야의 매출이 2천500억∼3천억달러(약 299조3천억∼359조2천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축소로 소매 판매의 명목 성장률이 4%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의 여전한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에 신속하게 나서지 않는 것은 고용시장에 미칠 악영향 때문이라고 이날 진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긴축정책으로 선회를 천명했으나, 아직 시장이 전망하는 수준의 긴축을 보여주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의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까지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는 시장에서 연내 연준은 6∼7회 기준금리 인상, ECB는 2회 인상을 예상하는 것과는 괴리가 적지 않다.
블룸버그는 과거 서구 세계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었던 까닭에 이들 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2010년대 각국에서 높은 실업률이 포퓰리스트가 득세하게 된 토양이 된 것처럼 역사적 사례를 보면 높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효과를 낳았다며 이런 점진적인 긴축 전략이 리스크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 연준 2023년 금리 인상 전망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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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고개 드는 경기 부양책…초인플레로 침체론 확산
미국서 고개 드는 경기 부양책…초인플레로 침체론 확산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파월 연준 의장, 옐렌 재무장관,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 공통적으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을 한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와 식량 수급 차질,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야기된 유가 폭등과 생필품 가격의 상승 등으로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을 비롯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공통적으로 금리인상 등 시장에 풀린 유동성 회수에 본격 나서면서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전망은 계속되고 있다.세계은행과 글로벌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2년 글로벌 성장률을 당초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판매실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 침체는 정치인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경기 침체를 초래한 정치인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한다. 경기가 살아야 일반 국민들이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주택 수요 폭등으로 인한 대출 증대, 주택 가격의 상승이 경기 긴축으로 폭락할 경우 국민들은 이를 견딜 수 없다.이런 가운데 거시경제 정책 컨설턴트이자 전 연준이사회(FRB) 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디아 샘은 최근 CNBC에 출연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면 부양책이 다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부양책 핵심은 일반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준이 되고 국민 저항이 형성되면 다시 경기 부양책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하지만 그것은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미래 세대가 결국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만약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직접 구사하지 않으려 한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이 확산되도록 자유 시장경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지금은 모두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경기부양론이 다시 확산될 수도 있다. 이것이 경제다.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American Rescue Plan & Inflation: Potential Impacts
지난 3월 6일 미국 상원은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긴급재정방안인 미국 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상원에 이어 10일 미국하원을 통과했으며 이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1일 서명을 마쳤다. 지난해 4월부터 러셀 인베스트먼트는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추진되면서 경기 회복 초기 사이클 에 진입하고 있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 추가 부양책인 American Rescue Plan 이 시행되는 것은 미국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중이었던 2020년 11월 4일 상황을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분적인 경제 재개로 3분기 글로벌 경제 성장률 상승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
미국 총선 결과 의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추가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
이와 같은4분기 상황을 감안하여 당사는 지난해 말에도 긍정적으로 경기를 전망했으나, 당시에는 실질 GDP 5% 수준의 성장률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경기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 화이자, 모더나 등 제약회사의 백신이 감염 예방에 매우 효과적 인 것으로 확인됐고, 12월 말 ‘레임덕 회기’ 중이던 의회가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 패키지 (2019년 GDP의 4%수준)를 통과시켰으며, 1월 초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의회 다수당이 되었고, 미국의 백신 출시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실제로 현재 미국 국민의 거의 20%가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 행정부는 5월 말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입원, 사망 건수는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2021년은 높은 경기 성장의 해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될 1조9천억 달러의 재정 부양책(2019년 GDP의 9% 수준)이 더해지면 경기 회복에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사는 2021년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1984년 이후 가장 높은 7%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경기부양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급여 추가 지급 기한을 9월로 연장
연 소득 75,000달러 미만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
주 정부 및 지방 정부 대상의 3,500억 달러 지원금
식당, 공연장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위한 지원
백신 보급, 검사, 추적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실업급여 추가 지급과 경기부양 지원금은 이미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미국 소비 회복세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명목 개인 소득은 6% 증가하였다. 이 성장수준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간주되는데 사실상 경기침체기의 소득 증가율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올해 들어서도 6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으로 2021년 1월 개인 소득이 급증 했고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이 지급되는 3월과 4월에 개인 소득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균형 예산 정책(Balanced budget rule) 하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던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근로자의 휴직과 해고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만큼 주×지방 정부 지원 정책 역시 특히 노동시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부양안 이후 다음 단계는?
이번 경기부양안은 미국 의회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충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는 특정 예산안인 “예산 조정 (budget reconciliation)”에 의해 결정되었다. 잘 알려지 있지 않지만, 이 특정 예산조정 절차는 회계연도당 일 회만 허용되고 있다. 즉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세제 개혁안 등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안건은 의결 정족수 60표가 필요해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표를 얻어 법안이 마련되거나,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2021년 10월 1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 모든 경기 부양정책들이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인가?
지난해 4월 필자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발표된 시점 즈음에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에 대한 글을 기고할 당시, 답변은 ‘아직은 아니다’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예상은 대체로 적중하고 있다.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021년 1월 현재 1.5%로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필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여전히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 답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첫째, 근원 PCE 물가지수는 이른바 ‘기저효과’ 영향으로 향후 몇 달 내로 2.5% 정도로 급상승할 수 있다. 물가가 하락하던 2020년 3~4월의 데이터 대비 2021년 3~4월의 정상적인 물가상승률 데이터는2020년 대비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산술적 계산일뿐 연준이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이다.
둘째, 이번 경기 회복단계에서는 주요 경기 지표들의 단기적인 급등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평탄하지 않은 패턴은 단기적으로 근본적인 인플레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이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수요가 높을 때 발생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많은 인구의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가구, 전자 제품 같은 상품들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품 제조업체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과 노동력 부족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상황일 수 있으나, 예전과 같이 일상 생활이 가능해지고 공급망과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면 제품구입에 대한 수요가 서비스업 수요로 전환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자제되었던 여행수요가 올해 증가되면 항공 요금과 호텔 숙박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물론 필자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인플레이션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
연준과 시장
당사는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도하며 이런 ‘일시적인’ 시장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고려하여, 미연준이 2024년 초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모든 경제 지표가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높아져 연준이 2022년 말에 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것이다.
현재 금리 파생시장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10년 평균 인플레이션 역시 2.2% 수준으로 연준 목표치에 근소한 차이로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금리 상승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현재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앞서 언급된 시나리오가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요약
백신, 재정 부양책 그리고 강력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최근 수 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고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이 두드러진 성과 호조를 보였다. 예컨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를 추종하는 러셀 인베스트먼트 팩터 포트폴리오(factor portfolios)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 9월 30일 이후 Value 스타일이 Growth 스타일의 성과를 1,760 bps 앞섰다.
당사는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경제 재개 국면에 실적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Value 스타일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앞으로 몇 달 내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 위기 이전처럼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웹캠 등 일부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는 현재와 같지 않을 수 있다.
2021년 미국 경기 부양책 대한 네 가지 질문
1. 1.9조 달러 가운데 2021회계연도에 지출될 규모는?
모든 의회 입법의 예산 산출을 담당하는 미국 의회예산처(CBO) 추정치에 의하면, 1.9조 달러 패키지 중 약 1.2조 달러, 즉 지출의 63%가 9월 30일에 마감되는 2021회계연도에 투입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4천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부양책에는 다양한 유형의 지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동시에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직접 지급액(4,150억 달러) 및 실업급여 증가분(2,420억 달러)의 90% 이상이 2021년 3~9월 동안 미국 경제에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레스토랑(150억 달러), 항공사(250억 달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250억 달러)도 2021회계연도에 집행될 것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보조금(3,500억 달러)은 2021회계연도에 100% 집행될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장기간에 걸쳐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90억 달러)은 10년에 걸쳐 집행되며, 연금 보조(160억 달러), 노동자를 위한 보육 지원(60억 달러), 교육, 예술, 인문학(1,700억 달러) 등의 프로그램도 초기에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집행됩니다. 2021년 미국 부양법안의 전체 규모 및 집행 속도에 대한 상세 분석은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1: 회계연도별 미국 지출액($) 그림 2: 회계연도별 총 지출 대비 비중
2. 2021회계연도의 1.2조 달러 규모 추가 지출이 미국 실질 GDP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2021회계연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지원으로 인해 2021년 2분기 실질 GDP가 부양책이 없을 경우보다 급증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지급은 물론 푸드스탬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용 추가자금 등 실업보험 확대를 위한 6,4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6,400억 달러를 전부 투입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남겨둘 예정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저소득층 개인 및 실업자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지출되는 자금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5,600억 달러가량의 나머지 2021회계연도 지출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 관련 지출을 커버하거나, 기업에서 저축 또는 부채 상환이나 연체 임대료 지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21년 실질 GDP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상당합니다. 2021년 1분기 현재, 미국은 이미 10%에 가까운 연환산 성장률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양책이 통과되었으니, 2분기에는 10%를 크게 뛰어넘는 연환산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고용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속도는 여전히 미국 경제활동의 완전 재개 시기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팬데믹이 통제되더라도, 변화된 소비자 행동 중 일부는 지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지속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시내의 상업중심지로 출근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더욱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팬데믹 이전 지출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시내 상업중심지의 레스토랑, 호텔, 매장이 다른 섹터보다 훨씬 느리게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통 시스템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승객 수가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입니다. 외식, 이벤트, 여행 등의 방대한 수요가 억눌려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에 힘입어 관련 서비스 섹터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2022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1회계연도의 1.2조 달러 규모 추가 지출의 조달 방안은?
미국 재무부는 2021년 및 그 이후의 재원 조달을 위해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021년 미국 부양법안이 더해지면서 2021회계연도의 자금조달 규모가 12억 달러가량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2021년 3~9월의 국채 경매 규모를 최대 1조 달러 또는 살짝 밑도는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추가 1조 달러를 시장성 국채로 조달한다고 가정한다면, 장기 국채 비중이 높았던 최근 자금조달 패턴을 감안하여 2021년 9월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총 2천억 달러 이상의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림 3: 국채 추가 발행 시나리오
미 연준은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유통시장에서 2021년 4~9월 동안 매월 800억 달러, 전체 4,8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부양책에 필요한 신규 추가 자금조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또한, 연준은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부증권도 계속 매입할 것이며, 이러한 두 가지 매입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4. 2021년 들어 지금까지 금리와 국채 수익률의 반응은?
시장참여자들은 리스크 및 불확실성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래 이벤트를 예측합니다. 2021년 2월 시장참여자들은 수많은 사항에 대해 2020년 10월보다 훨씬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에는 민주당의 대권 및 상하원 장악이 확실해졌으며, 따라서 대규모 재정부양책의 실현 가능성은 상하원을 통과하기도 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백신 보급 속도 또한 2020년 10월에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었지만, 2021년 2월에는 2021년 상반기 백신 배포에 대한 확신이 훨씬 굳건해지고 경기 반등에 대한 낙관론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정부양책이 통과되기도 전에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가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률 개선과 인플레이션 압박 조짐, 대대적인 국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재정부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테이블에 도달했을 때는 채권수익률이 2020년 10월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 당사의 논지입니다.
그림 4: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 그림 5: 인플레이션 대비 국채 수익률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향방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미국 물가연동국채(TIPS) 가격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율(BEI)은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2020년 당시 저점에 비해 현재 2.5%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여전히 2%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미 연준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대비 상당한 오버슈팅을 용인한 다음에야 단기금리 인상 또는 자산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월 이후 연방기금 목표금리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주 소폭으로만 증가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매우 완화적인 기조하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부양법안은 팬데믹 이후 세상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림 6: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림 7: 과거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미만
그림 8: 24개월 연방기금금리의 근소한 상승 그림 9: 2년 연방기금 내재 금리
부록: 2021년 미국 부양법안 재무 내역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주제 : 세계경제
담당부서 미국유럽경제팀, 국제종합팀(02-759-5297) 조회수 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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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리뷰 2021-11,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1-20호 수록)
◆(검토 배경)美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국 경제의 재건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중
ㅇ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이전 정부와 주요국을 압도하는 규모*로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5.9조달러로 GDP(2020년)의 28.2%에 이르는 규모
▪미국의 성장세 확대는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 경제의 성장효과와 세계 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을 점검
◆(바이든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①[대규모 경기부양책] 팬데믹 위기로 크게 감소한 미국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1.9조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ARP) 도입
②[대규모 인프라 투자] 바이든 정부는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총 4조달러 규모(2022∼31년중)의 인프라 투자 계획 마련
③[증세]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에 대해 총 3.5조달러 규모(2022~36년중)의 증세를 추진
◆ (미국 경제 파급 효과)
ㅇ미국 경기부양책(ARP)은 미국의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진작
▪주요 전망기관은 미국의 경기부양책(ARP)이 금년중 미국의 성장률을 2.5~4.0%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2022년의 경우 추가 재정부양책 관련 지출이 이어지겠으나 전년에 비해 지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재정정책의 성장효과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
ㅇ인프라 투자 계획(AJP 및 AFP)의 경우 단기적인 총수요 확대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것으로 예상
▪인프라 관련 지출이 본격화되는 2023년에는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겠으나 이후에는 효과가 점차 줄어들 전망
▪증세의 경우 재정지출에 비해 장기(15년간)에 걸쳐 추진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산될 것으로 추정
◆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여타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이 파급
ㅇ1차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교역국 수출이 증가하는 데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미국 이외 국가도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연쇄효과 발생
ㅇ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미국의 재정확대 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기업투자가 증가
ㅇOECD는 미국의 재정확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3~4%p 높아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0.9~1.1%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
◆ (종합평가 및 시사점)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다만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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