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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본문 ·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
Source: tklawfirm.co.kr
Date Published: 9/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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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에서 내 사건번호 확인하기 – 로피드 법률사무소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한 후 상단의 [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사건조회 화면. 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찰사건] 또는 [검찰사건]을 클릭합니다.
Source: lawpid.kr
Date Published: 2/5/2022
View: 4346
본인 형사사건 조회하는 방법(경찰 사건번호, 검찰 사건 … – 블로그
위 화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사건조회” 화면입니다. . 보시면, ①본인 경찰서를 선택하시고, ②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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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 – 대한민국 법원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Source: www.scourt.g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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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조회 방법 인터넷으로 확인해봐요 – 정보통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한 경찰 사건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생깁니다.
Source: deng.tistory.com
Date Published: 6/16/2021
View: 5539
형사사건 조회 등 ‘형사사법포털’ 사용방법 – 카드/한컷 | 뉴스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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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절차 안내 – 대검찰청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관을 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 …
Source: www.spo.go.kr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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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찰 사건 조회
- Author: 대검찰청 검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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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OOle9gMcHI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 사건 조회 및 처리과정 알아보기 > 뉴스레터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 하는데, 보통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입건(立件) – 피의자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건은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특히 입건은 수사절차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소장, 고발장이 수사기관으로 제출되어 고소, 고발사건으로 수리된 경우에는 그 즉시 입건되므로 고소, 고발사건은 형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입건 시 강제처분인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불구속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 입건은 형사소송법상 죄를 범했단 의심의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감금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경찰은 피의자 조사등 수사를 하고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와 처분을 하는데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또는 기소처분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법원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형을 선고합니다.
각 단계별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1. 경찰단계 : 형사 입건 후 ~ 검찰 송치 전까지
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스니다.
경찰서를 선택 후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조회화면이 뜨는데, 접수번호는 보통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경찰수사종료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 하며 이때 송치번호(사건번호)를 부여하며 피의자에게도 아래 사진과 같은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형사입건 되었을 때의 사건번호이고, 사건번호는 검찰로 송치했을 때의 사건번호로 송치번호라고도 합니다. 송치번호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잘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2. 검찰단계 : 송치받은 후 ~ 기소 전 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에게 송치되었다는 문자가 발송되고 2~3일 후 다시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받게됩니다. 검찰사건번호는 ‘해당년도” + “형제” + “사건번호’로 구성되는데 2019년 송치된 사건이라면 「2019형제12345」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받지 못하였다든가 , 담당 검찰청 검사실이 어딘지 등에 관한 문의는 검찰청 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301″로 전화하면 알려주는데 이때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검찰청선택하고 사건번호입력하면 현재 수사 중인지 혹은 타관송치 되었는지 여부나 검사실이 어딘지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 후 처분을 내리는데 크게 두가지로 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는 것)과 불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의자는 이제 해당 형사사건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여 받아보시면 왜 불기소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법원단계 : 기소 후 ~ 재판·판결까지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게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아닌 공판검사가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판검사는 기록만을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재판은 변호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사라도 선임되게 됩니다.
사건조회는 대한민국법원 싸이트 접속 후 —> 대국민서비스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portal/main.jsp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본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234 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이때 “고단”을 사건부호라고 하는데 법원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가사, 파산회생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 사건부호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호 형사사건에 관한 사건부호를 알려드리면,
고단 : 형사 1심 단독판사 사건
고합 :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노 : 형사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도 : 형사 대법원 상고심 사건
[마치며]형사사건 피의자로서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또는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기소되면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인 형사사건 조회하는 방법(경찰 사건번호,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본인형사사건조회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사건 조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형사 실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감조차 잡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의 통지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빈번 했고요.
하지만 최근 인터넷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집에서도 편하게 본인의 사건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소개해드렸던, 형사사법포털이 대표적인데요.
http://www.kics.go.kr/
경찰 사건조회 방법 인터넷으로 확인해봐요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한 경찰 사건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 저도 참고인으로 경찰서에가서
잠깐 조사를 받고 온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경찰 사건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사건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모습입니다.
아래에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에 보시면
[경찰사건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사건 인터넷 조회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시에 전 메뉴 이용이 가능하고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도 사건조회는 가능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제약이 많아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보안상 캡쳐가 안되서 화질이 안좋네요
아무튼 저기서 경찰청 및 경찰서, 접수번호를 통해
해당 사건을 검색해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 접수번호 찾기나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
인터넷 경찰 사건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검찰사건 조회나 법원 사건조회,
그리고 벌금납부 조회도 가능하니
사이트 이용시 참고바랍니다.
형사사건 조회 등 ‘형사사법포털’ 사용방법
형사사법포털 이제 간편 인증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형사사법포털이란?
사건 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거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방법으로 인증합니다.
형사사건의 모든 것!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속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홈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사건처리절차 안내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재판이라고 하고, 재판은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어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이 가장 중요한 재판의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 판절차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되며,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증거조사, 검사의 피고인 신문,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재판장의 피고인 신문,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포함)은 법원에 진술기회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①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그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을 수 있고,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진술할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날 또는 별도로 선고기일로 정한 날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형사 판결의 종류에는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사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와 판사 3인이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1심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는 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한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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