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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꼭 알아야 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안.
서류미비자 1100만명 시민권 길 열렸다.
*해당 내용은 법안 정리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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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Archives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국방법안은 올해 이민개혁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 – 07/24/2022 …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그늘집 – 07/20/2022.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6/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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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변수만 없으면 된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쓰는 공화당도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민개혁에 동참하기도 한다. 2001년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때, 정작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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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7 2024 년 이민 개혁 Quick Answer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공식 상정 ‘불체자 8년후 시민권, 합법이민 확대’. Table of Contents: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 2024년 대선 재출마 사실상 선언. 3월 …
Source: chewathai27.com
Date Published: 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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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 …
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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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 KORUS NEWS | 미국이민
취업 비숙련 승인일 2019년 5월 18일 제자리, 다른 순위 오픈 가족 2A만 오픈, … 이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 독자추진하려던 이민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Source: korusnews.com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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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 …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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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 미주중앙일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
Source: news.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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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슈머 Archives – Page 2 of 8 – 미국 애틀랜타 뉴스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 2024년 대선 재출마 사실상 선언 …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공식 상정 ‘불체자 8년후 시민권, 합법이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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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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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2024 년 이민 개혁
- Author: KRC 민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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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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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ED COMMUNITY
Vanessa의 부모는 그녀가 2살 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습니다. 2020년에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주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을 밝히지…
이민개혁, 변수만 없으면 된다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이민개혁, 변수만 없으면 된다
12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든 이민개혁안에 커다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민은 정치다” 라고 했던가? 항상 이민개혁안은 정치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공화당은 반이민정책을 취하는 정당이기에 여지껏 민주당이 이민개혁을 주도해 왔었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쓰는 공화당도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민개혁에 동참하기도 한다.
2001년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때, 정작 자기의 고향인 텍사스에서 히스패닉표를 받는데 실패를 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부시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불체자 구제안 중의 하나인 245(i) 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키게 한 것이였다. 245(i) 조항이란 벌금 $1000을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체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해 주는 제도이다. 클린턴 대통령때 2001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245(i) 조항을 부시대통령은 이를 2001년 8월 15일까지 연장해 주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였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이 이민자의 표 때문이란 것을 알고 오바마가 당선되자마자 또 다시 이민개혁안에 공화당이 동참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이민개혁을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애리조나 주와 같은 반이민 정서가 미국 전체를 반영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화당의 생존을 위해 이민개혁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이민개혁의 큰틀은 공화당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이민자가 빠른 시간에 시민권자가 되면 공화당에게 불리해 지는 것을 막기위해 이민개혁을 하긴 하되 가능하면 시민권을 늦게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전에는 불체자 구제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직접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10년동안 영주권을 주지 않고 그 대신 취업증을 발급해 주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10년이 지난 뒤 3년 만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한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10년이 지난 뒤 5년 뒤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민개혁은 이민자의 뜻을 따른다기 보다는 정당의 이익이 우선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어서 6월 10일 전후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60명의 상원의원의 지지를 못 얻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원에서도 이번 상원안을 검토하고 하원안과 절충을 보게 될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진행했던 251(i) 연장법안이 여름에 통과된 것을 보면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안도 여름정도에는 통과여부가 결정되어 가을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예상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포괄적 이민개혁이 마치 통과된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부시대통령이 9월 경에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245(i) 조항의 서명이 초읽기에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9.11테러가 터지는 바람에 부시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법안은 그냥 사장되고 말았다. 그때 당시 학생신분이였던 어떤 사람은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245(i) 조항의 혜택을 보겠다고 학교를 그만 다니면서 불법신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는 약 12년 동안 힘든 불법체류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이렇듯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서명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보스톤 마라톤 폭탄사건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며,?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통과되리라 본다.?갈수록 커지는 이민사회에 모든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법안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
Top 47 2024 년 이민 개혁 Quick Answer
[이민] 조 바이든 이민 개혁 법안 알아야 할 6가지 / 한인 필수 숙지 / 서류미비자 시민권 길 열렸다 [이민] 조 바이든 이민 개혁 법안 알아야 할 6가지 / 한인 필수 숙지 / 서류미비자 시민권 길 열렸다이민개혁 Archives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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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Archives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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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변수만 없으면 된다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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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 Korean Journal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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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 Korean Journal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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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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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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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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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접수일 5주~석달 진전’
8월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접수일 5주~석달 진전’
연방대법원 ‘바이든 난민신청자 멕시코 대기정책 폐기해도 된다’
조태용 주미대사 ‘선천적 복수국적 동포들 바라는 대로 개선’
7월 문호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 동결 가족 접수일 수주씩 진전’
미국 방문자들 12일부터 음성확인서 없어진다
BTS 백악관서 바이든 만나고 ‘증오범죄 근절 인종화합 외쳤다’
6월 문호 ‘취업이민 비숙련직 새 컷오프 ‘3년 후퇴’
미국 워크퍼밋 만료돼도 540일 1년반 더 일할 수 있다
5월 문호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 완전 동결’
미국이민개혁법 4월말부터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재추진한다
이민뉴스 |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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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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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길을 열어주는 구제안을 포함한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이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공화 의원들이 양측이 합의 가능한 초당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 주목되고 있다.연방 상원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뉴저지)·딕 더빈(일리노이)·알렉스 파디야(캘리포니아)의원과 공화당 소속 탐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민개혁 절충한 마련을 위한 초당적 모임을 가졌다고 1일 포브스지가 전했다.포브스지에 따르면 이들 양당 상원의원들은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가능한 이민개혁 절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모임을 시작으로 향후 여러 차례 더 만날 예정이다.이날 모임 후 공화당의 틸리스 의원은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과 어려서 불체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방안 등이 현재 미국 내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포브스지는 전했다.일단의 연방상원의원들이 이같은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마련을 위한 회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발의된 이른바 ‘바이든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현재와 같이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의석이 50대50으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트 무효화를 위한 60표를 얻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실제로 바이든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이민개혁 주도자 밥 메넨데스 의원조차 이날 회동 후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이 올해에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다.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8년에 걸친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내용을 골자로 했다.특히 ‘드리머’의 경우 즉시 영주권을, 그리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취업 이민 비자의 국가별 상한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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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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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개혁법안 – 검색결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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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변수만 없으면 된다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이민개혁, 변수만 없으면 된다 12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든 이민개혁안에 커다란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민은 정치다” 라고 했던가? 항상 이민개혁안은 정치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공화당은 반이민정책을 취하는 정당이기에 여지껏 민주당이 이민개혁을 주도해 왔었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쓰는 공화당도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민개혁에 동참하기도 한다. 2001년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때, 정작 자기의 고향인 텍사스에서 히스패닉표를 받는데 실패를 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부시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불체자 구제안 중의 하나인 245(i) 을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키게 한 것이였다. 245(i) 조항이란 벌금 $1000을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체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가능케 해 주는 제도이다. 클린턴 대통령때 2001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245(i) 조항을 부시대통령은 이를 2001년 8월 15일까지 연장해 주는 법안을 제안한 것이였다. 이와 유사하게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이 이민자의 표 때문이란 것을 알고 오바마가 당선되자마자 또 다시 이민개혁안에 공화당이 동참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이민개혁을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애리조나 주와 같은 반이민 정서가 미국 전체를 반영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선거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화당의 생존을 위해 이민개혁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이민개혁의 큰틀은 공화당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이민자가 빠른 시간에 시민권자가 되면 공화당에게 불리해 지는 것을 막기위해 이민개혁을 하긴 하되 가능하면 시민권을 늦게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전에는 불체자 구제안을 통해서 영주권을 직접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10년동안 영주권을 주지 않고 그 대신 취업증을 발급해 주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10년이 지난 뒤 3년 만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한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10년이 지난 뒤 5년 뒤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민개혁은 이민자의 뜻을 따른다기 보다는 정당의 이익이 우선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얼마 전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어서 6월 10일 전후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60명의 상원의원의 지지를 못 얻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에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원에서도 이번 상원안을 검토하고 하원안과 절충을 보게 될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진행했던 251(i) 연장법안이 여름에 통과된 것을 보면 이번 포괄적 이민개혁안도 여름정도에는 통과여부가 결정되어 가을경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예상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포괄적 이민개혁이 마치 통과된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부시대통령이 9월 경에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245(i) 조항의 서명이 초읽기에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9.11테러가 터지는 바람에 부시는 서명을 하지 않았고 법안은 그냥 사장되고 말았다. 그때 당시 학생신분이였던 어떤 사람은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245(i) 조항의 혜택을 보겠다고 학교를 그만 다니면서 불법신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는 약 12년 동안 힘든 불법체류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이렇듯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서명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보스톤 마라톤 폭탄사건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며,?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통과되리라 본다.?갈수록 커지는 이민사회에 모든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법안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이민개혁법안 임기내 힘들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민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은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공화당 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일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이민정책을 엉망으로 꾸려갔던 것은 아니다.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모두 232개의 행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으로 이민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단순화했다.연방센서스국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2017년 이후 이민유입이 2/3나 줄어들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하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호가 아니라 국경단속과 불법이민자 이슈다.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신청자의 국경진입을 금지하고 멕시코의 난민캠프에 머물면서 이민수속을 하도록 했다.이 난민캠프에서는 살인, 강간, 납치, 고문 등이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비판을 받아왔다.바이든 행정부는 취임초 이 규정을 해제했으나, 반이민파의 연방법원 위헌 소송 패소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말았다.여기에 더해 난민캠프 수용대상 이민 카테고리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구사한다는 악평을 받게 된 것이다.또한 난민신청 절차없이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명의 이민자에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지원 구제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타이틀 42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불체나 추방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되돌리기 힘든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 회계연도에 국경 체포자의 6%만이 이전 체포 전력자였으나, 2021 회계연도에는 27%로 증가했다.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경로 개방과 함께 합법이민 개혁을 모토로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의회 반대를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민정책이 정책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주력하면서 이민개혁 정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다.이민커뮤니티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선거공약으로만 이민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선거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민커뮤니티가 돌아서면서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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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이민개혁법안 임기내 힘들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민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은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공화당 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일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이민정책을 엉망으로 꾸려갔던 것은 아니다.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모두 232개의 행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으로 이민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단순화했다.연방센서스국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2017년 이후 이민유입이 2/3나 줄어들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하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호가 아니라 국경단속과 불법이민자 이슈다.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신청자의 국경진입을 금지하고 멕시코의 난민캠프에 머물면서 이민수속을 하도록 했다.이 난민캠프에서는 살인, 강간, 납치, 고문 등이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비판을 받아왔다.바이든 행정부는 취임초 이 규정을 해제했으나, 반이민파의 연방법원 위헌 소송 패소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말았다.여기에 더해 난민캠프 수용대상 이민 카테고리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구사한다는 악평을 받게 된 것이다.또한 난민신청 절차없이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명의 이민자에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지원 구제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타이틀 42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불체나 추방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되돌리기 힘든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 회계연도에 국경 체포자의 6%만이 이전 체포 전력자였으나, 2021 회계연도에는 27%로 증가했다.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경로 개방과 함께 합법이민 개혁을 모토로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의회 반대를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민정책이 정책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주력하면서 이민개혁 정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다.이민커뮤니티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선거공약으로만 이민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선거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민커뮤니티가 돌아서면서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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