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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 사례(한국 입국과정) 상세보기|안전공지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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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 사례(한국 입국과정)
ÀúÇÔ·® CBD ´ë¸¶¾¾ ¿ÀÀÏ, ¼ÒºñÀÚ È¥¶õ¡¦¾à¿ë µ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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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오일 – 세관 직원과 통화 내용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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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가, 마약인가-中] ‘고함량 CBD오일’ 해외직구 유입… 관세청 감시시스템 구멍 < 약인가, 마약인가 < 사회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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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가, 마약인가-中] '고함량 CBD오일' 해외직구 유입… 관세청 감시시스템 구멍 < 약인가, 마약인가 < 사회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cdn.joongboo.com/news/thumbnail/202207/363550872_2278014_4012_v150.jpg)
CBD오일 통관보류 적법, 타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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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olob.ru.com | 520: Web server is returning an unknow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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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오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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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프시드오일(HEMP OIL) CBD오일 신청 시 통관 유의사항 안내
햄프씨드 CBD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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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는 수많은 의료 용도를 갖고 있으며 현재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CBD로 여러 질환과 건강문제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CBD는 대마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연 화합물인 THC (Tetrahydrocannabinol)와 달리 환각증상을 주지 않습니다.CBD는 cannabidiol의 약자로서 대마에서 나오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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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P SEED CBD OIL
HEMP SEED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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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프씨드 CBD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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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오일 – 세관 직원과 통화 내용
관세청 통화 내용
1. 현재까지 통관에 잡혀 있는 CBD 오일은 폐기하지 않고 쌓아두고있다.
2. 식약처와 협의중이다. 식약처에서 결과값이 안나와서 잡아둔다.
3. 민원이 너무 많다. 통관해주고 싶은데 식약처에서 오케이 안한다.
4. 관세 조약등 덕분에 많이 배웠다 합니다.. – 개인 관심사라 파고들어가면 누구나 담당 공무원보다 더 잘알수있습니다..
식약처 통화 내용
1.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외부위인지 알수없다.
2. 허접한 자료도 있다. (터키산…)
3. THC 같은 환각물질이 있을수도 있다.
4. 제외부위 아닌곳에서 추출했을수도있다.
5. 일본에 출장도 갔다. (현지서 확인중이라 합니다.)
식약처는 제외부위에서 추출했다고 하더라도 CBD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MCT 오일 햄프씨드오일 올리브오일 등으로 믹싱을 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저 CBD크리스탈이 어디서 추출했느냐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제외부위 의미없이, THC 가 있느냐 없느냐 성분분석표만 따지면 됩니다.
이건 또 안하죠.. 성분분석표만 요구하면, 미국꺼든 어디꺼든 다 들고올수있습니다.
물론 그 분석표도 못믿겠다 하겠지만요..
식약처의 이 논리라면, 한국에 수입가능한 건강보조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긴 예전에 미국내 유통되는 영양제도 다 막았었죠.
젤라틴 유래 캡슐 소프트겔 전부다 막았던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개의원 땜시)
유럽전역에 수출되고 미국에도 수출되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식품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일본 활어차도 돌아다니는데….
이러구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용대마 라고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마약 대마초) 와 다른 식물입니다.
같은 계열인데, THC 함량이 산업용대마는 0.3% 이하입니다.
THC 가 법적으로 허용안되는곳이 많아서, 아예 산업용대마로 재배중이죠.
THC 정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 THC 가 거의 없는 산업용 대마를 사용합니다.
현재.. 식약처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차곡차곡 제기하면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버려서..
아시는분은 아십니다.. 카페에 적어놨고, 여기도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전세계로 수출하는 제품인데.. 세계 10위 교역국인 대한민국이 물건을 못받겠다 하는건..
여튼 그렇습니다. 얼추 다 적은거 같은데
앞으로는 카페에 자료 쌓을 예정입니다.
카페도 자주 오세요~
https://cafe.naver.com/tumorfree/60
[약인가, 마약인가-中] ‘고함량 CBD오일’ 해외직구 유입… 관세청 감시시스템 구멍
식약처 기준을 초과한 CBD 제품이 정식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김도균기자
식약처 기준을 넘긴 고함량 ‘칸다나비올(CBD)오일’(중부일보 7월 18일자 7면 보도) 제품이 정식통관을 거쳐 수입이 되고 있어 국내 세관 검역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CBD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품목별 적정 함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많은 CBD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현행법상 국내 유통이 금지된다.
하지만 제품별 CBD 함량 기준과 법적 제도가 엄연히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는 식약처 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통관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관세청 검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이미 1~2년간 CBD 성분이 다량 함유된 제품의 판매가 이뤄졌고, 현재 역시 상당수 제품이 판매 중이다”면서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관세청의 감시 시스템 자체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사전 감시시스템 미비로, 모르고 구매한 국민들만 마약범으로 몰리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구매자의 질문에 세관 통관에 문제가 없다는 판매자의 답변. 김도균기자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CBD 성분을 다량 섭취했을 때 설사, 구강건조, 간손상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국내 제품의 경우 식약처 관리가 용이하나 외국 제품의 경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세청에서 이들 품목이 모두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통관 과정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관세청은 자체 전산 선별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개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전량 X-RAY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또한 전산 선별 기준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CBD 성분 역시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장 확실한 검사 방법은 들어오는 물건들을 전부 개장하는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도균기자
CBD오일 통관보류 적법, 타당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청구인은 2019. 10. 25. 수입신고번호 ○○○호(품명 : ○○○, 수량 : 1개, 단가 USD ○○○)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현품 사진은 아래 과 같습니다. 쟁점물품 현품 사진 나) 쟁점물품은 ○○○, ○○○, ○○○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의 ○○○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서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대마에 해당하므로 세관장확인서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서를 제출하거나 대마 제외부위에서 추출한 물품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아 2019. 12. 5.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가목),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나목),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에 해당하는 것(라목)”이 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별표 7의2]에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서 위임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 이하 ‘○○○’이라 합니다), ○○○(○○○, 이하 ‘○○○’라 합니다), ○○○(○○○, 이하 ‘○○○’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본문 단서에는 “대마초의 종자(種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7호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는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의 위임을 받은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1항 [별표2]에는 마약류관리법 해당물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5조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45조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제1호), 원산지증명서(제2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호), 기타 참고서류(제3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37조는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제2호),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대마에 해당하므로 관련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거나 대마 제외부위에서 추출한 성분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건강상의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복용이 합법화된 제품임에도 대마 제외부위에서 추출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를 성숙한 줄기와 씨앗으로 제조하였다는 확인서와 다른 제조사의 ○○○오일 성분분석표로서, 해당 자료로는 쟁점물품인 ○○○를 대마 제외부위인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에서 추출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갖춰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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