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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다운로드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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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소지,시청 음란물 유포 아청법 단속 처벌&토렌트 디지털 성범죄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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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트위터 아청물 소지,시청 음란물 유포 아청법 단속 처벌&토렌트 디지털 성범죄 :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총 20편 가량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 및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중에, 경찰의 미성년자 트위터 음란물 단속에 의해 적발이 된 것인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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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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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으나, 구입, 소지, 시청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아청물을 다운받지는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으나, 구입, 소지, 시청의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아청물을 다운받지는 …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 Table of Contents:
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 법률QA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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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성인물 다 섞여있었습니다
유포 구매 판매 소지 다운 하지는 않았어요
트위터는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는데 다운을 받을려면 따로 앱을 통해 다운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크롤 내리면서 시청만 하였는데
아청법에 걸리나요??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영상이 재생되려면 임시파일로 일시적으로 간다고 하던데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네요ㅠ
텔레그램은 영상이 자동다운이라고 하던데 트위터는 어떤가요?? 이때까진 그냥 단순시청이라고만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었던걸까요??
알려주세요 변호사님ㅠ - Table of Contents:
ㅌㅇㅌ 그거 야한 동영상 걸린다는거 – 인스티즈(instiz) 익명잡담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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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ㅇㅌ 그거 야한 동영상 걸린다는거 – 인스티즈(instiz) 익명잡담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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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일탈계 운영하는 여자는 안잡는 이유 (feat. 성매매 피해자)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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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면 구글에 서치하셈. 대충 정보 다 나옴
대충 정리하면
트위터- 비로그인 시청은 로그안남음. 로그인 후 시청은 로그남긴 하는데 시청한애들 다 잡으면 10만명은 넘음. 좋아요 or 리트윗은 유포죄&소지죄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다 잡으면 엄청 많아서 수사대상에 포함안될 가능성 많음. 참고로 트위터 해외기업이라 협조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아님. 요즘에 협조 엄청 잘해주고 저번 박사방 관련해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 3천개랑 연관된 정보 넘겨줬다고함.
해외사이트- 얘네는 그냥 진아청물 아니면 정보를 아예 안줌. 근데 업로더는 정보 잘줌. 업로더는 ㅈ됨
토렌트- 토렌트는 다운이랑 유포 동시에 되는 구조라 ㅈ됨. 기록도 잘남음.
텀블러- 텀블러는 지금 망하지않았나? 여기는 애초에 한번 싹 정리해서 잘 모르겠네. 정리 싹 한 이후로 협조는 진아청물 아니면 거의 안해주는 편임 다만 국내메일로 가입해서 뭔짓거리 햇으면 큰일날수도.
디코- 협조 개잘해줌. 헤테로들 디코 관련해서 요즘 엄청잡힌다. 다만 단순히 방에 있었다거나 시청만 한경우에는 처벌사례 없음.
구글드라이브- 업로더는 무조건 잡힘. 진아청물일 경우에 다운로더도 잡힘.
금전 구매- 이건 걍 ㅈ된거임. 뭐 오프라인 문상은 안걸린다 하는데 절대아님. 구매한지 5년 넘지 않은 이상 위험함.
단순 시청한 애들은 법적으로 처벌가능이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사실상 수사대상에 속하긴 힘듬. 리트윗, 하트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을 듯.(비공개 계정으로 리트윗했다고 해도 소지죄에 해당하기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긴함). 확실히 인실ㅈ 되는애들은 판매자, 구매자, 1차 유포자, 헤비업로더, 토렌트같은 다운과 동시에 유포도 이루어지는 매체로 다운받은애들 정도일듯.
+리트윗이나 하트 같은거 한애들은 조금 불안해할 필요성은 있음. 잡힌 판례가 있긴해. 근데 그건 리트윗/하트 한 사람이 많지 않고, 피해자가 직고소를 할 경우에 해당하고,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정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피해자들한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트위터 아청물 소지,시청 음란물 유포 아청법 단속 처벌&토렌트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트위터 아청물 소지,시청 음란물 유포 아청법 단속 처벌&토렌트 디지털 성범죄 With law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트위터 아청물 소지,시청 음란물 유포 아청법 단속 처벌 & 토렌트 디지털 성범죄 등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과 사용률이 매우 활발한 편이고, 스마트폰, 모바일의 사용 증가 역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한 이용성을 남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물 처벌 대상의 제작, 유포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를 통한 음란물 유포, 소지, 아청물 시청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 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아청법 처벌 법규가 한층 더 강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1기존에 제작,유포 음란물 소지 죄 등에 국한되어 있던 법적용의 범위가 2020년 6월 개정안 시행부터는 아청법 시청 즉,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본 사실만 인정되어도 범죄가 성립되는 규정이 새로 신설 된 것입니다. 2 그리고 이제는 벌금형의 선처없이 무조건 징역형이상의 형량이 주어지고 있기때문에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물 시청,음란물 소지 단속 대응은, 만약 관련 범죄에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건 설명과 명확한 근거로서 혐의 없음 입증해야하고, 또한 죄질에 비해 너무 가중한 형량을 선고 받지 않도록 사건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만약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신상보안의 처분(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 고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해외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겪어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있어, 경찰수사팀은 트위터 아청법 토렌트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전자정보 저장장치(핸드폰, PC 등)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복구 등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제 사건진행조력 경험도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드’로’의 실제 사건 소개 – 청소년 범죄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던 수험생 ‘L’군은, 집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트위터 SNS를 하던 중 한 계정 사용자의 동영상판매를 암시하는 프로필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15개 가량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미성년자 아청물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후에 몇일이 지나 또다시 twitter 사용자와 접촉하여 메신저를 주고받고 이번에는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어플 링크를 받아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20편 가량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 및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중에, 경찰의 미성년자 트위터 음란물 단속에 의해 적발이 된 것인데요.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L’군, 그리고 부모님은 사정을 알고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세한 사정에 대해 털어놓았고, 변호인의 사건진행에 대한, 특히 앞으로 꼭 필요한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때부터 아직 고3수험생인 ‘L’군의 수사를 유리하게 도왔고, 해당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단계에서 철저히 조력한 결과, 가정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범죄,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가정법원 재판 동안 임시 위탁 보호를 받는 ‘분류심사원’으로 넘겨 사실상 구속재판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경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소년범죄 처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등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범행을 저지른 고3 학생의 경우, 수십여개의 청소년 음란물 시청 등을 위한 직접 구입한 혐의를 지녀 자칫 구속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법적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대응을 취하였기에 위와 같은 선처에 그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단속 이외에도 토렌트를 이용한 아청물 유포, 다운로드, 아청법 소지 처벌이 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토렌트 파일의 경우, 특성 상 동영상 자체가 아닌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파일을 가지고 이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아청법(트위터 성매매 등) 사례 WTIH& LAW ▶01. ▶02. ▶03. 구속영장기각 ▶04. 위드로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7층 702 인쇄
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 법률QA
1.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트위터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조 제3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동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1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음란물을 트위터 등에서 스트리밍 형식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저장용 기록매체에 해당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그러므로 아청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형식으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작·배포‘ 또는 ’소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검토
질문자께서 트위터에서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 형태로 아청물을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텔레그램(비디오 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사이트)과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이용자 모르게 다운로드되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의견은 귀하의 질의 내용만을 전제로 검토한 것으로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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