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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제도 안내 상세보기

1. 변동이유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17.12.21 시행)에 따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현지이주자도 해외이주신고대상에 포함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O 해외이주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거주여권 조항이 삭제. 거주여권제도 폐지(기존에 발급된 거주 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O 기존에는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현지이주자 (외국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지만, 이번 해외이주 법 개정으로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있음(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O 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이주와 관련된 국내 행정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해외이주 신고 완료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 보험 정지).

2. 해외이주신고방법

가.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국내) 및 재외공관(국외)

–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나. 신고대상자

O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연고이주자: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 현지이주자: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다. 신청방법

O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 720-2728)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 미성년자는 부·모가 신청가능하나 부·모 중 한 명이 신청할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부모의

법정대리인 해외이주동의서,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원본)를 제출해야함.

​

※ 동반자 자격으로 해외이주신고는 신고인 본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이주자로서의 기본적 자격요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을 충족해야 함.

※ 동반자를 포함한 신고 시, 성인인 동반자는 반드시 출석신고 하여야 함. 또한 주민등록등본(신고인과 동반자가 같은 세대를 구성할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고인과 동반자가 다른 세대를 구성할 경우)를 통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공통 제출서류

-여권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해외이주 신고서

-국세납세증명서(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용도를 반드시 해외이주용으로 발급(1개월내 발급)

국세납세증명서는 민원인 본인이 발급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필요 – 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관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경우, 관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

미성년자

​1. 부모 두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영주권 사본(e-visa 또는 스티커식 영주권)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관세)납세증명서 (해외이주용)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도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2. 부모 한 분 방문시 구비서류

– 방문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방문 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해외이주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 미성년자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영주권 사본(e-visa 또는 스티커식 영주권)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공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의 (관세)납세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1부 (3개월이내, 주민번호 전부 공개)

* 미성년자도 체납액이 없어도 확인 필요

 ※해외이주신고는 반드시 본인 직접 방문 필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 대리 신청 가능)

해외이주법개정안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해외이주법개정안

구분 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2,235

담당 부서 대변인실

해외이주법개정안 1. 개정취지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이래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제반에서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해외이주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주귀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해외이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해외이주법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과밀 인구해소와 아국인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신장이라는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수속절차 간소화를 통한 해외이주 활성화와 민원편의위주의 행정을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해외이주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법 제4조에 규정된 해외이주의 정의를 집단이주, 계약이주, 특수이주 대신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현실에 맞게 개념화 했음. 나. 해외이주가 이주대상국의 사전허가를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어 해외이주법 제6조에 규정된 해외이주 적격심사제도가 무의미하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고 대신 해외이주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속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음. ※간소화내용 +———+—————————+——————————+——————–+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연고초청,|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입국 |해외이주 적격심사 | |국제결혼,|신원진술서, 입국사증발급 |사증발급 보증서류, 소속기관장 |폐지. | |취업이주 |보증서류, 소속기관장의 해 |의 해외이주동의서(공무원, 정 |신원진술서는 여권 | | |외이주동의서, 부모의 해외 |부투자기관 임직원) 부모의 해 |발급 신청시 제출 | | |이주 동의서 |외이주 동의서(미성년자) | | +———+—————————+——————————+——————–+ |사업이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입국 |해외이주적격심사 및 | | |신원진술서, 입국사증발급 |사증발급 보증서류, 사업계획서 |투자사업비지급 승인 | | |보증서류, 사업계획서, 이 | |심사 폐지, 신원진 | | |력서 | |술서는 여권발급 신 | | | | |청시 제출 | +———+—————————+——————————+——————–+ 다.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과 관련 현행해외이주법 제8조에 의거한 “해외이주비 환금을 위한 세대의 범위 확정등에 관한 기준(외무부예규 88-1호)”에 의한 환전제도는 폐지하고 그 대신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환전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해외로부터의 영주귀국자 증가에 따른 영주귀국자 처리조항을 신설함. 마. 해외이주 업무의 일부를 외무부 출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해외이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99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외무부장관(참조 : 영사교민국장, 전화 : 720-2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해외이주&영주귀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이주 및 영주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이주신고 절차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국내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 발급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해외이주 종류별 추가 서류 >

– 국제결혼: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02-2002-0263~4)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에(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때는 양측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번역 공증(법무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초 청:국내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여권 사본

※ 영주권, 장기체류증의 해외이주신고자는 발급기간 한 달 이상 소요(주재국의 확인 절차 필요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02-2002~0263, 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2. 국외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

알림 과거 해외이주 신고한 민원인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능

해외이주 절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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