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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의 변호사 –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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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증인신문의 방법)】《선서, 증언거부권, 선서거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탄핵신문, 대질신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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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증언 거부’에 檢 “아들 증인신청 철회…망신주기 아냐”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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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증언 거부’에 檢 “아들 증인신청 철회…망신주기 아냐” – 노컷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부부의 딸 조모씨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조씨의 증언거부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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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증언 거부’에 檢 “아들 증인신청 철회…망신주기 아냐”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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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증언 거부’에 檢 아들 증인신청 철회…망신주기 아냐

조국 딸 ‘증언 거부’에 檢 아들 증인신청 철회…망신주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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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 오현성변호사 < 300만 농업인의 변호인 < 특집기획 < 기사본문 -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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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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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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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 출석거부, 증인신문 그리고 위증죄 > 뉴스레터



일반인 우리들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문서를 송달받게 되면 일단 불안하고 긴장되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 역시 스트레스 받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은 증인이 무엇이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법원의 증인신문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리고 증언

증인이란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하며, 증인의 진술을 증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는 증인으로서 신문에 응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증인에게는 출석의무·진술의무 및 선서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신문

증인신문이란 법원에 의해 채택된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소환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강화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은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진술의 진실성이 담보되고 증인의 법정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고, 선서를 한 뒤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자신 혹은 가족들이 법적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업무상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되며 재판정에 있는 피고인과 대면하기 곤란하다면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증인출석통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 출석의무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증인의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예컨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등)에는 미리 법원에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언거부? – 진술의무

진술의무는 신문에 응하여 진술하는 증인의 의무를 말하며, 합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언이 증인 본인 또는 증인의 친족 등이 공소제기 등을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나 변호사, 세무사, 의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이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과 위증죄

증인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위증죄인데, 아마도 TV에서 청문회를 할때 위증죄라는 것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제152조(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허위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이 허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하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도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가능하고 반대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도 증인의 기억에 부합하면 위증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반드시 기억에 입각하여 증언을 해야하고, 만약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면’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실되게 진술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를 악용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재계 유력인사들이 쏟아지는 질문에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증인신문 절차와 방식

재판장은 증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물어서 증인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증인신문은 교호신문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증인신청을 한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다음에 상대방 측에서반대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이 있으면 증인을 신문 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보통 주신문사항은 1주일 전에 제출하고 반대신문사항은 당일 제출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 모두 당일에 제출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증인신문은 검사 혹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인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신청한 자가 먼저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를 주신문이라고 하며, 주신문이 끝나면 반대 측 관계자가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주신문의 경우 유도신문이 금지되나 반대신문은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반면, 사건과 관련 없는 질문의 경우 재판장에 의해 그 질문이 제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가 아닐 경우에도 질의가 제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증인신문의 순서는 ① 증인신문의 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②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③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신문(재반대신문, 재재주신문 등)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측에서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하여 변호인측이 부동의하고 검찰측에서 증인신청을 하여 검찰측에서 주신문을 합니다. 이어서 변호인측에서 증인의 진술이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하여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보충신문·개입신문 등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보충신문)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 도중에 언제든지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개입신문). 그리고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주신문, 반대신문, 보충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격리신문원칙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증인은 따로 따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 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하며(격리신문) 다만, 필요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있습니다(재정신문).

통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법정 안의 다른 공간으로 분리시킨 후 차폐막으로 가해자(피고인) 등과 대면을 차단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인의 법정출입을 별도의 출입구로 이루어지게 하여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술신문원칙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하여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도면·사진·모형·장치, 그 밖에 물건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문서 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가 아닌 한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증인신문은 형사재판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유리한 정황사실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향의 증인신문이 되어야 하겠지요.

증인신문의 시간에는 법적 제한은 없으나 통상 1인당 10여분에서 20여분정도가 소요됩니다. 증인이 다수이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가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은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됩니다. 증인신문과 나머지 증거조사가 모두 완료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증언이 끝난 후 증인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는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 녹취록 또는 녹취파일로 올라와 있으며, 형사는 녹취록을 기록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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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증인신문의 방법)】《선서, 증언거부권, 선서거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탄핵신문, 대질신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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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증인신문의 방법)】《선서, 증언거부권, 선서거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탄핵신문, 대질신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증인신문의 방법>

1. 신문전 절차

가. 증인의 동일성 확인

재판장은 증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증인으로부터 주민등록등을 제시받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인임이 틀림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민소규 88조).

나. 선서

재판장은 증인이 선서무능력자(16세 미만인 사람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민소 322조), 선서를 면제한 경우(민소 323조) 또는 선서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민소 324조) 이외에는 증인신문을 개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한 후(민소 320조)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읽지 못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여야 한다(민소 321조 3항).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실무상 증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서명 후 무인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은 서명시에 무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인이 서명을 할 수 있는 한 무인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은 선서함에 있어서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민소 321조 4항).

민사소송법은 기립할 자의 범위를 증인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사람은 일어설 필요가 없다.

증인이 어느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를 한 경우에는 예정된 신문을 끝내지 못하여 다음 기일에 속행하는 때는 물론이고 일단 신문을 종료하고 새로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는 때에도 전후의 신문사항이 전혀 무관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선서를 시킬 필요가 없다.

이때에는 전에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알려주기만 하면 족하다(증인신문조서는 “재판장, 제○차 변론기일에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알려 주었다”라고 정정하여 사용한다).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명시와 위증의 벌의 경고는 “증인은 이제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경험한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맹세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맹세한 후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등으로 하는데, 증인이 위압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동일 사건의 여러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할 경우에는 각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한꺼번에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그중 1인에게만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게 하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서를 들고 묵독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증언거부와 선서거부

(1) 사유

증언거부의 사유는, 첫째 증언이 증인 자신 또는 증인의 친족․호주․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또는 후견인이나 증인의 후견을 받은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신이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민소 314조), 둘째 변호사 등 특수 직책에 있거나 그러한 직책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민소 315조 1항 1호), 셋째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이다(2호).

선서거부의 사유는 증인 자신 또는 위 첫째의 증언거부사유 해당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이며(민소 324조), 이때에는 증언 자체는 거부할 수 없고 선서만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어느 경우이든 위 거부사유 해당관계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거부권 고지의 요부

증언거부권이나 선서거부권의 고지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이 이를 증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며,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52 판결).

그러나 증인과 당사자 사이에 친족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친족 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선서거부의 의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의 처리

증언거부권 또는 선서거부권을 행사한 증인은 거부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소 316조, 326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민소 299조 1항) 미리 서증 등을 준비하여 나온 경우가 아니면 소명이 곤란하겠지만, 제출된 신문사항과 증인의 주장 및 당사자의 진술 등을 대조하여 거부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면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언거부 또는 선서거부의 당부에 관하여는 법원이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한다(민소 317조 1항, 326조).

증언거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인, … 라는 사유로 증언을 거부, 재판장, 당사자를 심문한 후 민사소송법 제○조 제○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증언거부가 이유 있다는 결정 고지”라고 기재하고(인쇄된 문구는 지운다), 기본조서에는 “출석한 증인 별지 조서와 같이 증언 거부”로 기재하며, 증인등목록에는 증거조사란의 증인신문기일 옆에 “(증언거부)”라고 기재한다. 한편, 선서거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만들어져 있는 증인신문조서(선서생략) 양식(전산양식 A1657)을 이용하면 된다(다만, 위 양식의 괄호 안 부분을 삭제한다).

반면 증언거부 또는 선서거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증인, … 라는 사유로 증언(또는 선서)을 거부, 재판장, 당사자를 심문한 후 증언(또는 선서)거부가 이유 없다는 결정 고지”라고 기재한다.

한편 이상의 각 결정은 위와 같이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지하여도 무방하다. 위 각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317조 2항, 326조).

이러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447조), 그 결정의 확정 전에는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없다.

(4) 선서의 면제

민사소송법 314조에 해당하는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그 증인을 신문함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민소 323조).

(5) 선서거부가 이유 없는 경우의 신문 가부

선서거부가 이유 없다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선서를 시키고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쪽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선서 없이 신문을 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며 유효한 증언이 된다.

(6) 제재

증언거부가 이유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 증인이 끝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민소 318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민소 326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소 311조 1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란 선서거부가 이유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끝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를 뜻한다.

2. 증인신문의 진행

가. 신문의 순서

(1) 개요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하고 그 후에 재판장이 신문한다(민소 327조 1항․2항).

원칙적인 순서는 ① 증인신문의 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②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③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의 순으로 진행되며, 그 이후의 신문(재반대신문, 재재주신문 등)부터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민소규 89조).

이때 조서에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라고 기재할 필요는 없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재주신문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권을 보다 확대하고, 적대적 증인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그 증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민소규 94조)을 원활히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재판장은 증인이나 증명할 사항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신문에 앞서 증인에게 증인과 그 사건과의 관계와 쟁점에 관하여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개략적으로 진술(모두진술)하게 한 후, 당사자들에게 신문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민소규 89조 1항 단서).

또한 당사자 본인소송의 경우 등에는 교호신문 방식이 오히려 진실발견이나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는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신문의 순서를 바꾸고 재판장이 증인신문을 주도하는 방식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민소 327조 4항).

(2) 주신문

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는데(민소규 91조 1항), 관련된 사항은 간접으로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며 증인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포함된다.

주신문에서는 신문을 하는 사람이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답을 암시하여 하는 질문하는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허위의 증언을 유도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유도신문의 필요가 있고 그 폐해가 없거나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허용되는데, 구체적으로 ①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②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③ 증인이 종전의 진술(법관 앞에서의 진술에 한정하지 않음)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④ 그 밖에 유도신문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복잡한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증인이 줄거리를 기억하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허용된다(민소규 91조 2항).

재판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한할 수 있다(민소규 91조 3항).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연기할 수 있으나, 한편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하여 신문을 할 수 있다(민소규 90조).

(3) 반대신문

증인신청을 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신문하는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민소규 92조 1항).

반대신문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언의 증명력, 즉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① 증인이 그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점, ② 증인이 요증사실을 지금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③ 증인이 신청인 측에 편향된 자세에 있어 중립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 ④ 증인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신문이다.

증인은 반대신문자에 대하여 호의를 갖지 않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민소규 92조 2항․3항).

또한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신문은 그 사항에 관하여는 주신문으로 취급하게 된다(민소규 92조 4항․5항).

주신문과 반대신문에서의 증언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재판장이 증언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4) 재주신문

반대신문이 종료하면 주신문을 한 당사자는 반대신문에서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할 수 있는데(민소규 89조 1항 3호, 93조 1항), 이러한 재주신문절차는 기본적으로 주신문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이 금지된다(민소규 93조 2항).

또한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주신문으로 보게 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다시 상대방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소규 93조 3항, 92조 4항․5항).

(5) 탄핵신문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 과정에서 당사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민소규 94조 1항).

이러한 탄핵신문은 증인의 경험․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게 된다(민소규 94조 2항).

이러한 사항의 신문도 함부로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신문에 대하여는 당사자나 증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민소규 95조 2항).

(6) 보충신문․개입신문 등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민소 327조 2항, 보충신문), 또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문 도중에 언제든지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3항, 개입신문).

그리고 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주신문․반대신문․보충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4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는데(6항), 조서에는 “판사 ○○○”라고 기재하면 족하고 “재판장에게 알리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재판장은 증언내용이 신문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혹은 신문사항 자체가 난삽한 경우, 반대신문의 경우 신문사항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증언내용이 간단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신문도중이라도 증인을 통하여 그 취지를 확인, 보충한 다음 증언 내용을 정리하여 참여사무관에게 구술한다(재일 94-1).

나. 신문의 방법

증인에 대한 신문은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95조 1항).

즉, 증인이 답하여야 할 사항을 한꺼번에 포괄적․추상적으로 전부 물어 증인의 답변이 “예”로 끝나게 하여서는 안 되고(장문단답식), 가능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물어 증인의 진술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단문장답식)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민소 327조 5항), 또는 ①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 ② 주신문․반대신문․재주신문․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91조 내지 94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신문, ③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 ④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구하는 신문을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민소규 95조 2항).

다만, ② 내지 ④의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할 수 없는데, 예컨대 의견의 진술을 구하는 신문에 관하여 경험사실로부터 추측되는 사항을 진술하는 경우,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신문에 관하여는 반대신문에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신문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하여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즉, 서류를 보면서) 진술하지 못하나(민소 331조 본문),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도면․사진․모형․장치, 그 밖의 물건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민소 331조 단서, 민소규 96조 1항).

이 경우 문서 등이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공평과 상대방의 신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신문에 앞서 상대방에게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하나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규 96조 2항).

재판장은 조서에 붙이거나 그 밖에 다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등의 사본(사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진이나 그 밖의 적당한 물건)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소규 96조 3항).

듣지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물은 때 또는 말을 못하는 증인에게 서면으로 답하게 한 때에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동시에 알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회답을 기재한 서면을 낭독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99조).

증인은 당해 사건에서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인식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신문에 앞서 원․피고의 이름을 증인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재일 94-1).

다. 격리신문과 재정신문

민사소송법 328조는 같은 기일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신문할 증인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격리신문),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재정신문)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증인이 먼저 증언한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나중에 신문할 증인을 퇴정시키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증인을 집중하여 신문하는 심리방식에서는, 증인을 서로 분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증인을 재정시킨 상태에서 신문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함이 상당하다(사건관리예규 18. 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① 허위의 진술 또는 부정확한 진술을 방지하고 증인의 기억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고, ② 다른 증인 간의 진술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용이하며, ③ 도입적 신문이나 중복적 신문을 생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 실무상으로 신문을 마친 증인은 뒤의 증인들이 증언을 마칠 때까지 법정 안에 있도록 하는 예는 비교적 드물었으나, 신문을 마친 증인도 원칙적으로 그 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정에 대기하도록 조치하여, 뒤의 증언 또는 당사자신문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재신문이나 대질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사건관리예규 18. 다).

반면에 증인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법정 안에 있는 특정인 앞에서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증인이 진술하는 동안 그 사람을 퇴정시킬 수 있다(민소규 98조).

물론 증인이 증언할 때 특정인이 법정 안에서 야유나 욕설 등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정질서에 관한 권한을 발동하여 그 사람의 퇴정을 명할 수 있으나(법원조직법 58조 2항), 위와 같은 명백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이 법정 안에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증인이 위압되어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퇴정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라. 대질신문

(1) 대질신문의 중요성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상호간의 대질을 명할 수 있는데(민소 329조), 종래 실무에서는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이는 종래 증인신문이 집중적으로 행하여지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하는 집중증거조사방식에서는 절차지연 등의 부작용 없이 대질신문의 본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대질신문을 통하여 증인 간의 진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부각하고 보다 현장감 있는 생생한 진술을 얻음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당사자본인 사이의 대질신문을 적절히 활용한다(사건관리예규 14. 다항).

(2) 운영상의 유의점

대질신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① 동시에 동일한 질문을 하여 각 증인에게 대답을 시키는 방법, ② 질문을 한 후 증인끼리 자유롭게 문답을 시키는 방법, ③ 다른 증인의 진술을 들려주고 변명이나 반론을 시키는 방법, ④ 증인 상호간에게 질문을 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증인 상호간의 대질뿐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민소 368조).

대질신문은 증인 상호간에 강한 대립감정을 품게 하여, 자기의 진술을 고집하고 상대를 강하게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조절하여 냉정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증인의 태도․성향까지 살필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유익한 경우도 많이 있으며, 법원이 이러한 증인의 태도 등까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당사자나 증인 등에게 알게 하면, 위와 같은 사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반면, 대질신문의 경우 진술의 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들 앞에서의 토론 경험의 유무 등에 의한 진술능력의 차이나 상대의 기에 눌려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3) 조서의 기재방법

재판장이 증인 상호간의 대질을 명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대질명령과 대질신문의 내용도 기재한다.

당사자는 대질신문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대질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신청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대질신문을 한 경우에 조서의 기재방법으로는, 일단 증인별로 따로 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실제로 대질이 행하여진 부분만을 어느 한 증인신문조서에 몰아서 기재하고 각 증인신문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조서에 대질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전원의 선서서를 첨부하며 대질명령을 기재한 다음 대질신문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대동증인․재정증인의 처리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나 대리인이 여비납부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증인을 대동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대동증인으로 신청되었더라도 증인 명의의 여비포기서가 제출된다면 증인신문을 허용하여도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신청인의 증인대동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절차를 정식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 본인소송의 경우 증인과 요증사실의 관계가 명확하거나 다른 증인과 일괄하여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간략한 사항을 확인할 증인이 불출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체 증인을 급히 확보하여 출석시킨 경우 등에는 재정증인이라도 신문이 필요한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이의 여부를 물어 이의가 없다면 신문을 허용하여도 무방하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문을 허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바. 증인신문절차에서 당사자의 이의신청

재판장은 증인신문의 순서를 바꾸는 권한이 있으며(민소 327조 4항), 한편 유도신문․탄핵신문의 허용범위(민소규 91조 2항, 94조)를 벗어나는 신문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증인신문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는 바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의할 수 있고, 이러한 당사자의 이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바로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민소규 97조 1항).

이러한 결정은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으로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의가 있으면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실무상 증인신문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문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이의는 상대방의 신문에 대한 법원의 제한조치(직권발동)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327조 5항, 민사소송규칙 95조 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이의와는 성질이 다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이의신청과 그 재판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 기재방법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특정 신문사항을 둘러싸고 재판장의 신문제한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의 당해 신문사항에 대한 증언 기재 부분에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반면 증인신문의 순서를 바꾸는 등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변론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이 일반적일 것이다.

위와 같은 이의절차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도 적용되고, 이의에 대한 결정은 그 단독판사 자신이 하게 된다.

사. 여비․숙박료의 지급

증인에게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산출방식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증인여비예규(재일 2003-5)가 제정되어 있다.

법원이 요구하여 출석한 증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비 등은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 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예납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주신문의 시행만으로 증인신문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위한 증인여비까지 예납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형사든 민사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극히 드문 경우였지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요즘에는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게 되었다. 만약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만 염두에 두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증언을 요구받는 사안이 나의 ‘증언거부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이다. 만일, 증언거부권 행사대상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증언거부권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얼마든지 포기하고 증언을 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증언거부권 사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는지를 보고 증언거부권 사유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민·형사 모두 공통적으로는 자기 자신이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사람 또는 자기 자신과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이 있다. 또한 증인이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이 있다.

둘째는 내 증언이 혹시라도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이다. 민·형사 모두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증언이 혹시라도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증언해야 한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사기행위에 대해 수사당시 참고인이었고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갑이 한 증언은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었고, 갑은 당시 15세였지만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 이 경우 갑은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까?

갑은 위증을 했지만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선서는 유효한 선서여야 한다. 위에서 갑은 선서를 하였지만 나이가 16세 미만이어서 ‘선서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서무능력자가 착오로 인하여 선서한 경우에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갑은 위와 같이 을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갑은 선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인이다. 갑은 을이 A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을은 A회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갑의 기억에 의하면 을은 A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이 경우 갑은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까?

이 경우에도 갑은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미하지, 그 증언이 객관적인 진실의 불일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한다면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증인의 진술이 진실과 부합하더라도 그 진술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으로 재판정에 나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때에는 나의 진술이 나의 기억과 일치하는 진술인지 여부를 잘 판단하고 증언해야 할 것이다. 만일 기억이 불확실할 함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거나 잘 모르는 사실을 잘 안다고 하는 경우 모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원에서 ‘증인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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