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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캘리포니아 거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800(성인), $400(18세 미만 자녀) 또는 그 해 세금보고되는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된다.
건강보험 비가입자의 벌금, 면제조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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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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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위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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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절대우위 미 대법원, ‘오바마케어’ 손 들어준 까닭은?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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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 오바마케어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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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 안해도 벌금 없다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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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위반’ 벌금 부과
‘오바마케어 위반’ 벌금 부과
직원 50명 이상 대상
한 명당 최고 2160불
개인은 보조금 점검
국세청(IRS)이 건강보험개혁법(ACA) 위반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직원들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신 226-J’ 발송을 시작했다. ACA 규정에는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이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자 아예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종업원 부담금을 올리거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배경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의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으로 ACA 규정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 영향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에 IRS는 최근 2017, 2018년도 세금보고 조사에 착수해 ACA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단속 대상이 일반 기업체 외에도 교회나 학교 등 비영리재단까지 확대되는 추세다.ACA 규정에 따르면, 50~99명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종업원당 최고 2160달러의 벌금이 부과한다. 또 이와 별도로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임금명세서(W-2)에 건강보험료 내역을 월별로 상세하게 알려주고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종업원 한명당 100달러에서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벌금 통지서를 받은 고용주는 30일 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한 세무 전문가는 “지난해 인더스트리시에 있는 한 기업은 ACA위반으로 5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다”며 “벌금 액수가 최소 수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까지 달해서 고용주들이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IRS가 발송하고 있는 세금보고가 2017년 회계연도인 점을 감안하면 2018년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개인 납세자들의 경우엔, 건강보험 보조금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졌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납세자는 소득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받았다가 1000달러 넘게 보조금을 되돌려 준 경우도 있었다고 한 공인회계사(CPA)는 귀띔했다.한편, 연방 정부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0’달러로 조정해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물도록 했다. 벌금 액수는 성인 1인당 695달러, 미성년자는 이의 절반인 347.50달러다. 또는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을 내야 한다. 가족당 최고 2085달러까지 벌금으로 책정된다. 벌금은 1년 중 일정기간 이상(보통 3개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매년 내야 한다.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보수 절대우위 미 대법원, ‘오바마케어’ 손 들어준 까닭은?
“원고들 피해 본 것 없어 소송 자격 없어”
대법원서 오바마케어 존속 결정 11년새 세번째
“오바마케어 폐지” 공화당 10년 주장 동력 잃어
2020년 11월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자들이 ‘건강보험 유권자’라고 쓴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7일(현지시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만 세 번째 이 법 유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공화당이 10년 넘게 해온 “오바마케어 폐지” 주장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대법원은 텍사스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18개 주와 2명의 개인이 오바마케어가 위헌이므로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 등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에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합류했다. 보수 성향이지만 진보적 판결에도 동참하며 균형추 노릇을 해온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이 기각에 동참했다. 이 가운데 캐버노와 배럿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강경 보수파인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만 기각에 반대해, 소수 의견에 그쳤다. 트럼프 시절을 거치며 대법원이 대법관 성향에서 6 대 3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어서 공화당 등 보수 진영에는 뼈아픈 패배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의무 가입’ 조항이 2017년 트럼프 정부가 감세 법안을 통해 벌금을 안 내도 되도록 함에 따라 위헌이 됐는지에 관한 것이다. 벌금을 안 내도 된다면 의무 가입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오바마케어의 헌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니 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게 원고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7명의 대법관은 이 쟁점에 대한 판단까지 갈 것도 없이, 원고의 자격을 문제 삼아 기각을 결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18개 주와 개인 2명이 벌금 부과 조항 또는 벌금의 폐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게 없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결정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로 알아온 점을 재확인해준다. 바로 전국민건강보험법은 여기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반겼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법에 서명한 뒤 대법원이 이 법 존속 결정을 내린 것은 2012년, 2015년에 이어 세번째다. 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이 법을 두고 공화당은 개인의 보험 선택권에 국가가 개입하고 의료 사회주의로 가는 조처라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존속에 찬성하는 의견(55%)이 반대 의견(34%)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2020년 12월)가 나오는 등 여론은 오바마케어 쪽이었다.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21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기저질환이 있는 1억3300만명은 보험사에서 적용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공화당은 11년 동안 의회에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보다 더 나은 대안을 내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마저 세 번째로 이 법 유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 정치권에서의 오바마케어 논쟁도 ‘폐지’보다는 ‘개선’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대선 등 선거 때마다 오바마케어 유지를 내걸어온 민주당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 완화,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 설립 등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다. 공화당 또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 폐지보다는 건강보험의 문턱을 낮추는 문제에 더 집중할 뜻을 내비친다고 는 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 protected]
ACA 오바마케어
메디케어/건강보험 ACA 오바마케어
미국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개혁법이 바로 ACA( Affordable Care Act),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이다.
미국이 건강보험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CAPIJLC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33% 에 불과하며 이는 3명중 2명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보험을 개혁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개혁법이 바로 ACA( Affordable Care Act), 흔히 말하는 오바마케어이다.
공공보험 및 건강보험 거래소 제도 도입
건강보험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 건강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공적 보험을 만들어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경쟁을 통해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제공한다.
연방정부 빈곤선 133%에서 400%까지는 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되, 빈곤선 대비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 한다. 즉 자신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전 국민 보험 가입의 의무화
모든 국민은 2013년 이후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2021년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1인단 $750 또는 자신의 연봉 2.5%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가입신청 거부 및 보험료 차별화 금지
건강보험거래소에 가입하는 민간 및 공공보험사는 보험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기존의 질병을 이유로 보상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없다.
최고 보상한도 없음
보험사가 특정한 금액을 지정해서 그 이상 커버를 하지 않는 Maximum Limit 을 둘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한 그 한계를 지정할 수 없다.
대기 기간 없음
보험 가입 완료와 함께 모든 혜택이 바로 시작 됩니다. 특정한 질병이나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에 대해 몇 개월간의 대기 기간 이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던 Waiting Period 를 지정할 수 없다.
25세 자녀까지 가족 Plan에서 Cover
지금껏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의 가족 Plan에서 제외시켰지만,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자녀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가족 Plan 에서 임의로 제외시킬 수 없다.
정부 부담 메디케이드 자격 확대
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연방정부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133% 미만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보조 프로그램 메디케이드(Medicaid)의 가입 자격을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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