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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한국영주권(F-5) 자격 신청 요건과 서류 – 윤 행정사의 업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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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다문화뉴스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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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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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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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신청 방법, 서류, 종류 안내(f5비자취득, 외국인, 재외동포, 중국동포, f4비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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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 국외여행,국외체재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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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제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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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종류 27가지 기본 조건 – imm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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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F-5 영주권 종류 27가지 기본 조건 – immikorea.com F-5 영주권 신청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F-5 영주권 종류 27가지 기본 조건 – immikorea.com F-5 영주권 신청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과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F-5 한국 영주권 27가지 종류와 신청 조건. 개인의 소득,학력,체류 기간, 결혼, 가족, 동포 여부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27가지 종류의 영주권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영주권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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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한국 영주권 혜택
F-5 영주권 소득 요건
F-5 영주권 한국어능력 요건
F-5 영주권 범죄 경력 증명 요건
F-5 영주권 신청 기본 서류
F-5 영주권 27가지 종류 필수 요건만 간단히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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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한국영주권(F-5) 자격 신청 요건과 서류
한국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크게 재외 동포분들과 일반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H2 비자나 F4 비자 처럼 해외에 있는 한국인과 그 자손들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듯이 영주권(F5) 제도에 있어서도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중 F4 자격으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많은 영주권의 요건 중에서 위 처럼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과 서류들 에서 확인 해 보기로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신청시점에 소득이 일정 요건 이상 (2018 기준 36,787,000원)
■ 60세 이상으로 해외연금액이 위 금액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이상
■ 본인명의 순자산액이 3억4042만원 이상
■ 한국기업과의 년간 교역 20억 이상
■ 한국에 us$ 500,000 이상 투자
■ 재외공관장의 추천받은 법인 대표나 동포단체 대표
대략적인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사실 본인의 요건에 따라 위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위 요건들 중 가장 첫번째인 소득요건으로 많이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요건은 소득 요건 입니다.
소득이 세무서 등에서 확인 된 소득 기준으로 년간 36,787,000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는 2018년 기준이므로 2019년에 신청할 때에 적용되던 기준 입니다.
2020년 에는 향후에 2019년도 자료로 발표된 금액을 참조 해야 겠지요.
나머지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면 됩니다.
단 ,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서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국에서의 범죄경력 증명서 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해외범죄경력 확인서 입니다.
당연히 범죄가 있으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없다는 내용을 본국에서 서류로써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나 각 나라별 서류가 다르므로 별도의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외범죄경력확인서가 면제 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경우 입니다.
1)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2)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3)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4)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5).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해당 범죄경력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발행 한 후 영어나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마쳐야 하며, 해당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에는 그냥 아포스티요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해당 범죄경력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 됩니다.
범죄경력확인서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사진, 수수료23만원
2. 신원보증서, 거주지 확인서
3. 소득금액 및 기타 요건별 증명서
4. 범죄경력 증명서
5.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요즘은 영주권 심사 기간도 국적에 준하여 꽤 걸린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 상 현재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한다.<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오지만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더 나은 체류자격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영주권(F-5)을 취득하는 것이 체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자신이 현재 가진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재산, 능력에 다라 그 자격요건이 다르다. 이주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②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해 체류자격 별로 영주권 취득 기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7(주재), E-7(특정활동), F-2(거주)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국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F-4(재외동포)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F-2 점수제 비자로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으며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인정받은 외국인 ▲체육, 예술, 문화, 교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있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외국인 등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언어능력’이다. 연간소득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2021년 4024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등을 합쳐(자동차 제외) 일반 영주권 신청자는 6천만원 이상, 동포는 3천만원 이상이다. 언어능력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된다. 특히 영주용 종합평가를 치러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다른 비자를 가진 사람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결혼이주여성(F-6)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국적 취득의 전단계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요건 즉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F-5 영주권 공통서류
1. 발급기관 및 내용
○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①소재하는 ②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①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주한 러시아대사관 제외)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함
②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절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3. 유효기간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 영주자격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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