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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웹하드 아동성착취물 다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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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dbs ip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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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웹하드 다운로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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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웹하드 다운로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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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웹하드 다운로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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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는 왜 잡히지 않는거죠? – A.I. 추천질문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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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는 왜 잡히지 않는거죠? – A.I. 추천질문 | 법률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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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 아청물 수사 대상 처벌 위기 (웹하드 다운로드) 대응방법 알아보기 / 승소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강남, 서초, 교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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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념요청) 야동 다운 법적 책임 정리 (케이스별 분류)
밑에 3줄 요약 있어 학생 ^^**
케이스 분류를 읽기 전, 깨알 상식부터 읽고 가자
우리나라는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로,
음란물은 아청이건 아니건 유포하면 무조건 범죄이다
즉, 레이 미즈나, 후카다 에이미 등 외국에서 합법인 영상이어도
유포하다가 걸리면 죄가 적용된다는 뜻.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넘 많아서
막 다 잡혀들어가거나 하진 않음.
헤비 업로더들은 잡혀가는 경우 꽤 있음..
두번째, 토렌트는 나는 다운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업로드(유포)도 되는 것이다
즉, 토렌트로 우에하라 아이 런닝맨시리즈를 받으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동영상 업로드를 한 것. 즉,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함
다만, 이것도 이용자가 엄청 많아서 잡히기가 쉽지는 않음
토렌트 잘 모르고 쓰는 사람 많아서 적어봤다.
여기까지가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이다.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전송, 메일로 전송 모두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해붕이 중 유포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지?
야짤 달리는 놈들 빼고,,,,
그럼 대부분에 해당되는 소지죄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유포에만 법적 책임을 문다
즉, 단순히 야동을 소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없다는거다
어느날 경찰관분께서 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셨는데
컴퓨터에서 우에하라 아이 영상이 100개가 나왔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란물 ‘소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니깐.
유포만 문제가 되는거다.
소위 리벤지포르노라고 불리는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
우에하라 아이 같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다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토렌트로 다운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만 이 법칙이 깨지는 때가 있는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즉,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한 것을 걸렸을 때,
바로 죄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하드디스크가 압수당했는데
조사 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다.
자 그럼 이제 음란물 시청 case별 분류를 해보자
1. 음란물 스트리밍
-> 스트리밍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스트리밍 과정에서 남는 쿠키? 같은것을 소지로 판결한 적이 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아무상관 없음
다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이면 처벌될 수 있음(가능성 작음)
2.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 여기서 다운로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할 수 있는 일반 다운로드 라고 칠 때, 영상 자체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처벌가능
3. 모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주고 그것을 통해 다운받는 방식
-> 아청법 영상이 아닐 시 문제 없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 문제 가능.
다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금지시키거나, 올리는 업로더들을 추방함
4.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
-> 성인이 나오는 영상이어도 유포죄에 해당. 일정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높은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이 옴
5. n번방 등에서 영상을 다운
-> 방에 들어가는 데 돈을 냈건 안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님.
주고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시 그것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면 법적 처벌됨. 방에만 있었을 뿐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그 영상을 재생했거나 그 흔적이 남았을 경우 처벌 가능.
6. n번방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아청물일 경우 법적으로 불법.
처벌 가능하다.
7. 야갤에서 야짤을 다운
-> 야짤의 주인공이 성인일 경우 문제 없음.
아동청소년일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맞음
다만 잡힐 확률은 너무 미미
추가로 아청법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완벽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
이상 정리해봤는데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수정좀 바랄게.
개인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나만의 생각이지만..
끝으로 하고싶은 말 한마디!하자면
이번 n번방 사건은 진짜 문제가 맞다.
물론 여초에서 남성 몸또는 개 비웃었었고
군대문제도 지들 일 아니라고 입에서 쳐나오는대로 말하고
ㅈ같은 논리 대면서 설치는 거 나도 보기 싫다.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진짜 나도 싫은 여자들 많다. 대화도 안통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우리 주위의 여동생, 가족, 친구들이다
수법에 당한 과정이 무슨 영상을 팔려고 했었다던지
그런 건 묻어두더라도
협박해서 만든 영상을 돌려보며 즐긴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도 마찬가지야
나도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한국에서 찍은, 유출된 영상 본 적 있다.
그게 문제인 건 분명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나혼자가 뭐 어때서 라는 생각으로 본 거지
밖에서는 아닌 척 하고
사실 그게 n번방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뭐가 크게 다를까싶다.
분명히 잘못이니깐.. 법적 잘못이 없을 뿐이지,,
영상에 나온 그 사람들이
내 주위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슬프더라
유출 영상들은 그냥 진짜 남자들이 몰래 찍은거잖아
꽃뱀, 군대문제, 맘충, 메갈 등등등등등
우리 기준에 분명히 이해도 안되고
분개할만한 일이 많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런데는 진짜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저건 저거대로 싸울 건 싸우고,
옳지 않은 건 우리도 고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어 고마워
<3줄 요약>
1. 야동 유포만 잘못. 소지는 법적 잘못 없음
(아청물은 소지도 위법)
2. 토렌트는 쓰지말자
3. 여초가 ㅈ같은건 ㅈ같은건데 n번방은 100% 잘못
해외사이트는 왜 잡히지 않는거죠? – A.I. 추천질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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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입신청서,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기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행정목적이나 수사목적으로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요구해 온 경우라도 무조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항목, 제3자 제공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상세표 제공받는 업체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카카오 수신자 휴대번호 알림사항 전달 서비스 이용 기간 ※ 단, 향후 개인정보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제 3자와의 신규계약 또는 계약 해지 등 계약변경에 따라 위 제 3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은 별도로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가 신용정보주체에 채권 독촉과 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 연락불가로 인하여 당사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 따라 조회하고 있습니다.
제7장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회사는 업무위탁계약서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에 대한 금지, 사고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고객편의 제공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 및 위탁 내용 나이스페이먼츠㈜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카카오 알림톡 발송서비스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는 정정 • 이용자(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하시는 경우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형)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의 대리인이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명의고객 님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께서 개인정보는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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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부모 중 어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에도 가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추가정보를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원의 ID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회원의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3.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자께서는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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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전화번호: 02-628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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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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