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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보상 : 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도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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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안들면… 의무가입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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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안들면… 의무가입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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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 돈을 달라고 하네요 – 와싸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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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 돈을 달라고 하네요 - 와싸다닷컴](https://i0.wp.com/wpsites.net/wp-content/uploads/2014/06/icon-after-more-link.png){kind=icon}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되나? – 미가입 시 불이익 | 쉬운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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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 가입 대상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 여부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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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알바]”4대보험 안되는 일자리 찾아요”…생존 위해 기본권 포기하는 청년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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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시아경제
![[생계형 알바]](https://cwstatic.asiae.co.kr/asiae_v2/asiae_news.png)
4´ë »çȸº¸Çè – ¾Ë¹Ù¸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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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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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대보험 안들면 큰일나요 – 미래진로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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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란
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
사대보험 드는것이 좋을까
티스토리툴바
알바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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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안들면… 의무가입 대상일까?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어떻게 될까요? 알바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일까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매우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인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알바’에게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알바생은 노동 환경에서 가장 무시받기 쉬운 존재인데요. 특히 노동법에 어두운 일부 사업주들은 알바생을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빼 버리기도 하죠(알바 입장에서는 참 서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알바생도 정규직과 똑같은 ‘근로자’로 취급된다는 사실, 제가 지난 글들에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 형태가 나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 신분인 건 변함이 없죠. 그렇다면 알바 4대보험도 반드시 들어 줘야 할까, 알바 4대보험 안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알바생뿐만 아니라 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들도 궁금해하시겠죠.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일까?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직장을 통해 이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준을 찾아보실 일이 없겠지만, 알바 4대보험을 이야기할 때는 기준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알바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알바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의무가입 기준을 따지기 전에 먼저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 형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한데요.
상용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의 일반적인 근로 형태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으로, 그 해 해당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월 총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일용 근로자: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
이렇게 근로자 형태를 구분해드린 이유는, 이 형태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알바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단, 위 기준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일수와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 근무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공통: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에 포함
산재보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가입해야 함
일반 업종이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알바생에게는 4대보험도 가입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휴수당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럼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아래에서 알아보시죠.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처벌받나?
앞서 이야기했듯 알바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각 보험마다 과태료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국민연금의 경우, 알바 4대보험 안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가입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강보험 미가입 시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4조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미가입하면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알바 4대보험 안들면 국민연금은 50만 원, 건강보험은 500만 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기준이죠. 그런데 이 과태료가 끝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4대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소급 적용해 가입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4대보험 각 공단에서는 근로자 부담분까지도 일단 모두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과태료도 모두 부과됩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대상으로 지정되는 건 물론입니다. 각종 인건비 지원사업이나 세액공제, 4대보험료 감면 혜택이 날아가는 거죠.
세금 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데요. 알바 4대보험 안들면 알바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알바 4대보험을 들어 주면 당장 명시적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인 만큼, 알바 고용 시 미리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를 체크하시고, 비용 계산에도 포함해서 채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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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되나? – 미가입 시 불이익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이 들어는 보았을지라도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텐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 중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 여부와 미가입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이란 무엇인지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만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들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4대사회보험제도’라고도 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사고, 질병, 노령,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힘들게 됐을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기본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 고용보험 실업자(구직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건강보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예방, 진료, 치료, 재활 활동 등에 드는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산재보험 근로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
4대보험 가입 대상
그렇다면 누가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걸까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근로 형태(‘소정근로시간‘에 의해 분류됨)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근로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자 종류 상용 근로자(통상 근로자) 가장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노동부에서 3개월 중 45일 이상으로 규정)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상용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자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짧게 근로하는 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일용 근로자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만 계약하여 근로하는 자
아르바이트생은 위의 4가지 근로 형태 중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적용 여부
그렇다면 알바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알바생 본인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알바가 4대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알바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근로 형태(조건)에 따라 가입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집니다.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의 경우,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 해야함.
의 경우,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해야함. 초단시간 근로자 는 산재보험 외에는 가입 의무 없음 .
는 산재보험 외에는 . 알바생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 임.
이라면 임. 근로일 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개월 미만만 근로 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제외 됨.
할 경우, 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X X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X X 고용보험 O X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해야 함) 산재보험 O O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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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알바) 4대보험 미가입 불이익
만약 가입의무가 있는 알바생인데도 4대보험에 안들어 준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태료나 노동분쟁, 각종 지원금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처벌 관련해서는 위반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이다 보니 관련 조항도 다양한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서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위반 시 처벌 확인하기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알바생 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으로부터 생기는 각종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니 불이익이 한 두 개가 아니겠지요.
만약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사장님이 4대보험에 들어주지 않아서 의문’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가입 의무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요구 또는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기
주변에 4대보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익들도 손해보지 말라고 쓰는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야 이중에서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내는거라서 내월급에서는 3개보험료랑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돼 일단 직장인들은 한달이상 꾸준히 회사에 다닐거기때문에 4대보험가입은 필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월급이 최저보다 하아안참 덜받는거아닌이상 세금도 무조건나와 알바하는 익들은 알바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신분증이나 등본가져오라그러면 줘도되나싶고 불안한사람들도 있을거야 근데 줘도 괜찮아 사장님도 자기사업장에 알바생고용한거 신고해야돼서 그런거거든 근데 등본까지는 필요없어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필요한건데 혹시 가족들 정보까지 줄필요는없으니까 그냥 신분등 보여주면되고 단, 한달에 8일 미만이나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괜찮아 혹시라도 내가 단기로 이번한달만 주말알바를 한다던가 해서 저기에 해당된다면 가입하지않아도되니까 사장님이 가입한다고 말하면 가입안한다고해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한달 내 월급에서 7-8%정도 떼여 아 그리고 알바비에서 세금떼인거 많이들 궁금해 하던데 알바같은경우는 일당기준으로 계산해 일당이 13만원이 넘어가면 10만원 초과분 부터 세금이붙어 내가 만약 오늘하루일당이 12만원이면 세금은 공제되지않고 14만원이면 4만원에 대해 2.7% 소득세가나와 그럼 소득세는 1,080원이고 여기에대한 지방소득세는 10% 108원인데 원단위 절사해서 100원이 지방소득세가 되는거야 내주변에 알바하는데 이런거 몰라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있어서 알려줄겸 여기도 알바하는익들 많길래 적어봐 세무일 하는 익인데 혹시 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카톡 85 93 ••• 일단 내가 돈을벌게되면 4대보험이랑 소득세를 내게되는데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야이중에서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내는거라서 내월급에서는 3개보험료랑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돼일단 직장인들은 한달이상 꾸준히 회사에 다닐거기때문에 4대보험가입은 필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월급이 최저보다 하아안참 덜받는거아닌이상 세금도 무조건나와알바하는 익들은 알바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신분증이나 등본가져오라그러면 줘도되나싶고 불안한사람들도 있을거야근데 줘도 괜찮아 사장님도 자기사업장에 알바생고용한거 신고해야돼서 그런거거든근데 등본까지는 필요없어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필요한건데혹시 가족들 정보까지 줄필요는없으니까 그냥 신분등 보여주면되고단, 한달에 8일 미만이나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괜찮아 혹시라도 내가 단기로 이번한달만 주말알바를 한다던가 해서 저기에 해당된다면 가입하지않아도되니까 사장님이 가입한다고 말하면 가입안한다고해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한달 내 월급에서 7-8%정도 떼여아 그리고 알바비에서 세금떼인거 많이들 궁금해 하던데알바같은경우는 일당기준으로 계산해 일당이 13만원이 넘어가면 10만원 초과분 부터 세금이붙어내가 만약 오늘하루일당이 12만원이면 세금은 공제되지않고14만원이면 4만원에 대해 2.7% 소득세가나와 그럼 소득세는 1,080원이고 여기에대한 지방소득세는 10% 108원인데 원단위 절사해서 100원이 지방소득세가 되는거야내주변에 알바하는데 이런거 몰라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있어서 알려줄겸 여기도 알바하는익들 많길래 적어봐세무일 하는 익인데 혹시 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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