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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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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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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러의 블로그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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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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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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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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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군 블로그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양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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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세 내용 | 소통·참여 | 경기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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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Q&A 상세 내용 | 소통·참여 | 경기복지재단 제목: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자: 김진호. 작성일: 2021년 7월 29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오후 6시 경 전화 통화 했던 김진호라고 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Q&A 상세 내용 | 소통·참여 | 경기복지재단 제목: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자: 김진호. 작성일: 2021년 7월 29일. 파일첨부: 첨부파일없음. 오후 6시 경 전화 통화 했던 김진호라고 합니다. 경기복지재단 소개, 소식, 주요사업, 발간물, 경영공시, 일하는 청년통장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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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부잡 (알고보면 쓸데있는 부동산 잡학사전)
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확인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이다.
② 일반적으로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확인 및 신고할 때 작성하는 일반 문서 중 하나이며, 무상 거주자의 인적사항과 거주 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등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문서이다.
③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은행에서 대출시 대출하려는 세대(A) 외 다른 전입세대(B)가 있는 경우에도 활용한다. B는 대개 소유자와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가 있지는 않고 단순히 세대분리를 목적으로 전입만 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거나 지인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은행은 A의 대출을 실행할 때 ㈀B에게 대출직전에 일시적으로 전출을 했다가 대출실행(저당권설정)을 한 후 재전입을 요구하거나, ㈁B로부터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④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관계가 없는 B가 겉으로는 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처럼 보일수 있으나, B가 무상거주사실 확인서가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실제로는 가장임차인이라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
⑤ 이렇게 가장임차인 B를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채무자(소유자)인 A가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경매대금의 일부라고 건져보려고 하는 욕심이거나, 둘째 채무자(소유자) A가 의도적으로 낙찰가를 낮춰 저가에 경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이다. 인수해야할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행위는 소송사기죄,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
2. #가장임차인 판별
현재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감정가(또는 kb시세)의 40%에 불과하다. 이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대출을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감정가의 60~70%를 넘지 않는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당시에 해당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한도에서 임차인 보증금만큼을 차감하고 대출해준다.
따라서 [ 금융기관 (개인x) 의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감정가의 60-70% 이상인 경우라면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한도를 잘못 산정하여 대출해준 것이 아니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 근저당권 설정은행의 채권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임차인으로부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받은게 아닌지 확인해본다!
3. 사례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및 작성요령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전월세에 대한 지역보험료 부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대상
1. 건물의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 고용 관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전월세 계약자가 아닌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고시원, 무허가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대학생 기숙사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무상거주자 인적사항
2. 거주기간 및 소유자 또는 임차인
3. 날짜
4.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서명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은 아래 샘플이미지 하단에 첨부되어 있는 첨부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글 하단을 참고합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무상거주사실확인서 (1).zip 0.01MB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표준양식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무엇을 찾고 계시나요?’ 검색 창이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2. 검색결과가 표시되면 검색결과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서식자료실로 이동하면 첨부파일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클릭하면 컴퓨터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작성요령
1. 무상거주자 인적사항에 증번호, 세대번호,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증번호는 건강보험 공단 개인민원 – 자격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상거주기간에는 시작일 ~ 종료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까지 무상거주하고 있다면 시작일만 쓰면 됩니다.
3. 무상거주 사유(관계) 부분에는 부모, 자녀, 친인척, 고용, 기타 등을 기재합니다 .
4. 무상대여 확인자 부분에는 건물주인의 이름과 날인,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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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 주는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스마트폰까지 네가지로 바뀌었을까요?
주에 해당하는 집은 월세, 전세, 매매 등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주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금 또한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친인척, 친구, 고용인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지역에 납부하는 지방세나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일정한 금액을 내며 살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납부한 비용, 향후 내야 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
서식 또한 무료로써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무상거주자 인적 사항
무상거주자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인적 사항 란에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무상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거주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무상으로 거주한 기간과 무상거주의 사유, 무상대여 확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더불어 무상대여자의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같이 무상거주자의 주소와 건축물의 주소가 일치한 서류나 계약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전월세 계약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무상대여 확인자가 서명과 날인을 해준다고 피해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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