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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산관리】 농어촌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나요? – 시니어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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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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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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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정보 총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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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허가조건(신축),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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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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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다주택자 부동산 과세 강화…농어촌주택은?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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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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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 참새회계사의 지식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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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많은 참새씨의 재테크 노하우 일지입니다. - Table of Contents:
농어촌주택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1 용어 정리
2 사례별 농어촌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3 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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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산관리】 농어촌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최근 힐링 또는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위하여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세컨하우스로서 농어촌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Q. 도시에 아파트(⇒일반주택)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주말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생활하기 위하여 세컨(드)하우스로서 농가 주택(⇒농어촌주택) 1채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도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4항)에 의하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이 아닌 것(없는 것)으로 보아 즉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농어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한 특례조항입니다.
일반주택 + 농어촌주택 ⇒ 1가구 1주택 아파트 농가주택 비과세
(1) 지역조건 : ① 수도권지역 ②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조정대상지역(주택법) ④ 허가구역(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⑤ 관광단지(관광진흥법)를 제외한 읍/면 지역일 것
단, 읍/면 지역 외에 인구 20만 명이 안 되는 소규모의 시(예: 경북의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에 있는 동 지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이 같은 읍/면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액조건 : 구입할 때의 주택 가액(개별주택가격)과 토지 가액(기준시가)의 합이 2억(한옥은 4억) 원 이하일 것
구입할 때의 가액이므로 구입한 후 2억 원을 넘더라도 무방합니다.
구입할 때는 2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그 후 분할하여 2억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특례혜택이 없습니다.
(3) 보유기간조건 : 농어촌주택을 구입한 후 3년간 보유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매도할 것
주택 구입 순서에 있어서 일반주택을 먼저 구입한 후 농어촌주택을 구입하여 3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이밖에 면적조건(종전 660m² 이하)은 삭제되었으므로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이때 농어촌주택을 용도변경(창고, 근생 등)하거나 멸실 처리를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은 2003.8~2022.12.31까지이며, 2년마다 연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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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조건 (개정판)
농가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가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아래에서 1가구 1주택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 조건
주말주택, 시골주택, 전원주택 하면 떠오르는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펼쳐지는 아담한 집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생활을 벗어나 여유로운 시골을 찾고 있는데요.
이때 농가 주택 구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골로의 귀농 등을 권장하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중 제일 큰 혜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입니다.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과 함께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농어촌 주택를 취득하면 일반 주택 양도시 농어촌 주택이 없는것처럼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조특법 제99조의 4)
모든 농가주택이 비과세 대상 아니에요
하지만 좋다고 덜컥 구입했는데 나중에 일반 주택 팔려고 보니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취득한 농어촌 주택이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농어촌 주택 비과세 대상 요건
2003년 8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1채의 농어촌 주택 (신축 포함) 농어촌 주택 : 읍,면,20만 이하 인구의 시외 지역에 있는 주택 수도권 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밖에 관광단지 등의 지역은 제외
농가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2억원 을 초과하지 않아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취득한 농가주택과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 에 있지 않아야
에 있지 않아야 취득한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참고로, 기존의 농어촌 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라는 규모 제한은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위와 같은 농어촌 주택의 요건과 부합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만 하면 자동으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특례적용 꼭 신고해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주택의 토지,건출물대장 및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농어촌주택의 토지,건축물 대장 및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취득 농지의 등기부 등본
참고로, 양도세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해당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시간에 따라 개정되고 변경되는 조세법에 유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농가주택 신축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관련글을 참고해주세요.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정보 총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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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이란?
농가주택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편하기 위하여 지은 집, 혹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거주하는 집을 농가주택이라 합니다. 농막과는 다릅니다.
농막은 농가주택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때 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집이긴 한데 농막은 농지 한켠에 설치되는 소형 이동식 주택을 농막 이라하지 농가주택은
그냥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처럼 어디 농촌에 지어진 집을 뜻 합니다. 다른 말로는 농어촌주택이라고도 하죠. 사실 법령에는 농어촌 주택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주택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농가주택이 아닌 농막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 확인해보시면 되겠구요.
2020.12.17 – [부동산 정보] – 농막정화조 설치비용 간단계산
오늘은 포스팅 제목대로 농가주택,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게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비과세, 즉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총 5가지로 정리하여 오늘
포스팅 작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농촌생활, 전원생활이 그리워 농촌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꽤나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이 되리라 봅니다.
1. 일반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
일반적인 1가구 2주택이라 함은 그냥 특별한 요건이 필요없는 일시적 2주택을 뜻 하는 거죠. 만약 농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춰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 즉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종전주택, 즉 보유중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농가주택을 새로이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유중이였던 종전주택을 처분한다면 종전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설마 뭐 농가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걸 취득한다면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지만
대부분 농가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있으니 그냥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 상속으로 농가주택을 받아 1가구 2주택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일반주택을 상속 받으면 그냥 원래 보유중이였던 일반주택 1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상속으로 농가주택을 받으면 몇 가지 요건이 좀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농가주택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를 받아 세금 한 푼 없이 주택을 파실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사망인)이 취득했던 주택이여야 함
2.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함
3. 해당 주택이 수도권 밖의 지역 읍.면 지역에 소재해야 함
위의 요건에 충족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 1호에 따라 농어촌 상속주택으로 규정되며 농어촌 상속주택으로 규정된다면 농어촌 상속주택 보유와는 관계 없이
일반주택을 계속해서 취득 했다가 팔고, 취득 했다가 팔고 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3. 동거봉양을 원인으로 농가주택 취득
만약에 농가주택을 보유중인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중인 본인이 동거봉양을 통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여야 함
2. 동거봉양하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3. 함께 거주하고 세대를 합쳐 동거봉양 해야 함
4. 합친 날로 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5. 부모님이 암, 희귀성 질환과 같은 중대질병일 경우 만 60세 미만도 가능
위의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동거봉양으로 2주택이 되어도 부모님이 살고 있던 농가주택을 팔던 내가 보유하고 있단 일반주택을 팔던 10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습니다.
해당 요건 법령은 소득세법 155조 4항을 확인해보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입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농가주택 취득하여 2주택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자녀들의 취학을 원인으로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직장으로 인해
근무상의 형편을 원인으로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경우, 또는 중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원인으로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농가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아래의 요건에 따라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함
3.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4.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 필요(보유 2년, 규제지역은 거주 2년)
5. 세대원 일부 또는 전원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함
사실 농가주택에 국한되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위의 부득이한 사유는 그냥 말만 한다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게 아니고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8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72조 9항을 적용받으니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농가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비과세 받는 방법 말고도 일반적으로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10.18 – [부동산 정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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