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22 설계 안전 보건 대장 Quick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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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 필수작성, 안전보건관리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이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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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보건대장이란..... : 네이버 블로그 — 설계안전보건대장이란…..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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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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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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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관련법령)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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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법 시행일[20200116]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또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해당 건설공사일 경우 기본 안전보건대장과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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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대장의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근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 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 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0.01.13.]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전부개정]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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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제89조

나.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관련근거 및 작성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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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안전보건공단 알림마당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법 시행일[2020.01.16.]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 되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시 해당 건설공사일 경우 기본 안전보건대장과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2호, 2020. 1. 15.]
건설공사_안전보건대장의_작성_등에_관한_고시[작성양식포함].hwp 0.03MB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요약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요약.pdf 0.08MB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4.8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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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샘플) 및 작성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기획단계(설계 발주 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를 위한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공사를 수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세 가지 안전보건대장 중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예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 제가 직접 작성한 방법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래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직접 작성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작성 주체가 되고, 건설공사의 계획단계 즉 설계 계약 전까지 작성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대장을 말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앞서 작성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작성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의 내용은 안전보건대장의 전반적인 법적 근거와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기준 및 방법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위에서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 을 말하며, ②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 소속 임직원을 지정하여 작성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자격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위한 전문가의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방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의 기준을 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설계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사업개요

현장 제반 정보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①공사금액의 적정성, ②공사기간의 적정성, ③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④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작성(변경) 일자

작성 및 확인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작성해 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예시를 가지고 작성하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작성해야 할 항목만 나와있어서 나름대로 판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방법은 참고만 하시어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기본안전보건대장.pdf 0.05MB

위 파일은 고시에서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양식입니다. 위의 양식을 현장에 맞게 채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세부항목 작성 예시 및 방법 ※

1. 사업개요

사업개요는 양식에 따라 기입

<기본안전보건대장_사업개요>

2. 현장 제반 정보

공사규모 : 용도,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규모(층수) 기입

위치도 : 위성사진 스크린샷 찍어서 그림 삽입

인접도로현황 :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몇 미터 도로 기입

지중 매설물 등 지장물은 상수 , 하수 , 전기 , 통신 , 가스 , 소방 , 공동구 등을 조사하여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작성하시고 실제 공사를 위해 분야별로 담당자 연락처까지 써주시면 좋습니다 .

인접 건축물 현황 : 인접건축물 이격거리가 몇 미터인지 쓰시고 어떤 건물인지 기입

<기본안전보건대장_현장제반정보>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공사금액의 적정성 : 예정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쓰시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렇게 기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설계를 통한 공사비 산출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또는 “조달청 유사사례 단위면적당 공사비 산출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으로 기입

<기본안전보건대장_공사금액의 적정성>

공시기간의 적정성 : 추후 설계도서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으로 공정표 작성 및 국토부고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재산정이라고 기입

<기본안전보건대장_공사기간의 적정성>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 유해 · 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사전 발굴,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유해 · 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

설계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공자 : 안전보건 관리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_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 본문 하단 참조

<기본안전보건대장_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4) 작성일자 및 작성자, 작성확인자

작성(변경)일자 : 최초 작성 일자 기입

발주처 임직원이 직접 작성하신 경우에는 이름 기입하시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신 경우에는 작성자 및 확인자에 대한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하시어 아래 추가로 기입하시고 경력사항 첨부

<기본안전보건대장_작성일자, 작성자, 작성 확인자>

기본안전보건대장 항목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예시 및 방법

제가 판단하기에 기본안전보건대장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입니다. 각 공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은 사고사례집 등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데 그걸 찾아 쓰기에 적합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 사고 사례 및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사고 및 부실 사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찾아야 할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더보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CSI)은? < 구축배경 > 건설현장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건설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시 조사가 처벌 위주로 이루어져 현장에서는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 관련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의 근본적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제시가 어렵습니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발생한 사고 및 부실사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일선 건설기술자에게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된 사고사례를 현장기술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파 및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설사고 정보공유 및 전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사고사례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며, 본 시스템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부터 사고발생가능성을 제거·저감할 수 있는 설계안전검토를 위하여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 대한토목학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동으로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를 온라인상에서 제출받고 검토 실시 후,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공하는 DB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화면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공사 종합관리 정보망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단 탭에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작성 방법>

위 화면이 보이시면 각 공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공종을 찾으셔서 각 공종별로 추진중이 건설현장에 맞는 위험요인을 선택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저는 가시설공사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가사실공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서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작성 방법>

위 그림을 보시면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의 저감대책에 대해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양식을 변경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네가지로 분류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위 그림의 조건을 가져오려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파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pdf 0.16MB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충분히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발주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단계에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크게 부담 안 갖고 만드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발주자의 역할이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도 있지만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더 발전시켜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작성하지 않으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맡기면 정말 간단한 일인데, 제가 견적을 받아 봤을 때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비용은 2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였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신 발주자께서는 전문가에게 작성의뢰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보건대장과 시공단계에서의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도 시간이 되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작성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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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관련법령)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주식회사 안전동행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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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근거(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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