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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산업 혁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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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산업 혁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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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산업 혁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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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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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 마련해야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며 우리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초연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등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신산업(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일자리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은 직장과 업무의 처리방식을 변화시키고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생존과 변화를 위해서 앞다투어 디지털 변환을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의 형태, 근무방식 등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규직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시간제, 초단기계약, 자율시간제, 프로젝트형 근로 등 다양한 고용 및 근로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고용형태의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한 근로자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대일 고용관계를 벗어나 근로자 한 사람이 다수의 고용주와 일하게 되고, 근로공간과 비근로공간의 구분, 근로와 여가의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재택근로, 온라인 근로, 원격근로 등의 일자리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고 다양한 일자리의 등장으로 본인이 선택에 의한 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지면 기존의 공식적인 정년제도도 의미가 퇴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제기되는 일자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일자리의 소멸과 생성이다. 단기적으로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여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과 직무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수익성을 증가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예컨대 Smith and Anderson(2014)의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52%는 새로운 기술이 창조하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4차 산업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고용 및 근로관계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의 틀에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시장에서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제도적 안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완화에도 중점을둘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합한 숙련된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한 인력양성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잃은 실업자들의 고통과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직종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 직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의 시행절차를 재구조화하고 교육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향후 기술 전망 및 직업 전망을 바탕으로 재교육 과목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직업훈련/재교육의 참가자 선정에 있어서 기초지식을 갖춘 사람만을 선별하고 이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초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기초지식반을 포함한 통합형 재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재교육을 개설하고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직업훈련/재교육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급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재교육 수료 시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현금성 급부 지원)하여 실업자들의 훈련 및 교육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자수첩]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는 재교육이 필요하고, 구직수당 등의 사회적 보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요구된다.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 같은 시스템이 현재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환경이 바뀐 미래에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 강화가 고용시장 안정,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막대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이를 초과하는 일자리가 창출돼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과학기술과 보건 등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37년까지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생산효율이 높아져 비용은 감소하고, 지출이 늘면서 결과적으로는 7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 오히려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pixabay]

국내로 한정하면 전망이 아닌 실제 사례도 있다. 전기차와 로봇, OLED와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8대 신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8대 신산업 수출이 2014년 52조원에서 2017년 80조원으로 연평균 1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에서 12.8%로 4.5%포인트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8대 신산업 수출이 27.7% 증가하면서 일자리 41만5,000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고,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도 2014년 5.16명에서 2017년 5.63명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무인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됐지만 막상 현실은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전망이 2037년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은 의외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이미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정서였기 때문이다.

2차 산업혁명이 그랬듯,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 현장 환경은 달라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수준에 맞는 고용시장의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출발이 좋았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고,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졌다. 다만 이후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현재의 상황은 당초의 계획과는 일정부분 달라진 양상을 띠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발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시 지난 9월말 1기 임기를 종료하며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심의 조정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환경이 바뀐 미래 일자리는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보장된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사진=pixabay]

우리가 일단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진전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독일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 4.0이다. 노동 4.0의 목표는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경제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동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모형을 토대로 사회보험 확대 등의 사회보장성 강화와 유연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전기차와 2차전지, 태양광 소재부품, 발광다이오드(LED) 등 차세대 유망 업종에 관한 투자 금액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과, 제조업 R&D 세제 지원 등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사실 각자의 역할은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시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을 만들거나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담은 시선으로 시장을 지원하면서 또 그 이면에 불거질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의 이슈라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아직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예상의 영역이고, 기대를 담은 미래다. 그런 미래의 일자리를 지금 고민하지 않는다면 보장된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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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의 정책 방향

물론 4차 산업혁명도 아직 학술적 용어로 정착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언제 도달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전체에 걸친 대변혁이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선행정책인 지역혁신체제,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선행정책의 토대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행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을 보면, 정해진 정책 방향과 사회적·경제적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즉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선행정책과 차별화하는 반면, 4차 산업혁명이 선행정책의 문제점 내지는 실패를 해결하지 않고도 성공이 가능한 마치 새로운 신약(新藥)처럼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때이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개괄을 고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적 주요 변화 동인(drivers of change)은 도시 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오히려 인구감소, 노령화, 농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현안 문제가 있는 농촌에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현재 농촌에 대하여는 주로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팜의 형태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주로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관리와 생산성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기술중심의 협소한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촌에 적용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에서 농촌에 대한 적용으로 스마트 팜과 수직 농장을 예로 들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직 농장은 농업 분야에 고용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으로, ①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의 고려, ②정책 방향의 설정, ③선제적 대응, ④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⑤노동시장 차별화, ⑥일자리 매칭, ⑦정책 시차 고려, ⑧지식 경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공간적 적용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도시에 대하여는 스마트 시티, 농촌에 대하여는 스마트 팜과 수직농장을 예로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수직 농장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b Creation #Smart Farm #Vertical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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