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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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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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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서 다운로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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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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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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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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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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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알아보기

공무원은 채용 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규채용 시 공무원업무를 할 수 있는지 신체상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개 부문 53개항목인데, 올해 안에 13개 부문 22개 항목으로 개선이 됩니다.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삭제가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을 변경되는 사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므로 일부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Hypertensive emergencies)

2. 비강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질환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공무원신체검사 불합격기준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0. 사지(四肢)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팔․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자

신체검사 체크리스트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마약중독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현재 기준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pdf 0.13MB

1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준비사항

참고로 신체검사 시 필요한 준비사항입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8시간 금식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술, 담배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전날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야근은 피하고 충분한 휴직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반명함 사진 2장도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약 35,000원정도 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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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신체검사서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리얼밀쿠티 입니다. ^^

공무원 신규 채용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있는지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 12월 24일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선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불합격 판정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종전) 14계통 53항목 (개정) 13계통 22항목

국내에서 발생율이 매우 낮거나,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를 병행할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은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13개 항목)

획일적인 불합격 기준을 개인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고려하여 변경되었습니다.

(예시)

(종전)

중증인 고혈압증

(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개정)

고혈압성 응급증 (종전) 중심 시야 20도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자애 및 안구진탕 (개정)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안구운동장애

2. 신체검사의 합격 판정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종전) 한 번에 합격, 판정보류, 불합격 판정

(개정) 불합격 판정을 하기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추가 검사를 실시함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합격 및 판정 보류만을 판단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아서 합격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소견서란 본인의 질환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의견을 받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소견서를 제출받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해당 내용을 신체검사 합격 판정에 참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간(시기)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시험에 합격한 이후, 임용전에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예외적으로는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합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적용대상

○ 상기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 국가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행정직/기술직 공무원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

·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임기제공무원

○ 상기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원

· 법관 및 사법부 소속 일반직 등 공무원

· 입법부 공무원은 일부만 준용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준용)

· 군무원

·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별정직/임기제공무원

○ 별도의 자체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무원 (해당 채용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별도 문의)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면 실시가 가능합니다.

재신체검사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를 받은 경우에만 진행하면 되며, 판정보류의 원인이 되는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재신체검사의 경우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공무원 채용 불합격 판정 기준

대부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질환에 속할 경우에 대해 불합격 판정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출처: 인사혁신처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03))

(1) 일반 결함 ·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 고혈압성 응급증 아래부터는 대부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질환에 속할 경우를 판정 기준으로 봅니다. 예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기능장애 (2) 비강, 구강, 인후기관 계통 (3) 흉부 (4)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6) 생식비뇨기 계통 (7) 내분비 계통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9) 신경 계통 (10) 사지 (11) 귀 (12) 눈 (13) 정신계통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 마약 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신청방법

응시자는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은 후,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함께 검진기관에 제출합니다. (사진 부착)

아래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전문의 소견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pdf 0.04MB

2)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 제3호서식]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pdf 0.06MB

3)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 제1호서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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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안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안

구분 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6,071

담당 부서 대변인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안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확대(안 제3조) ○현행규정은 공무원채용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국·공립종합병원에 한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시설과 진료수준이 발달된 종합병원급 민간의료기관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관에 포함토록 하여 신체검사기관의 제한에 따른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신뢰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함. 나. 신체검사시 병적증명서 제출제도 폐지(안 제3조의2, 별지서식) ○현행규정은 병역법에 의하여 실시한 입영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징집면제, 병역면제등의 처분을 받은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하여 신체검사에 참고토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에 표기된 병역사항을 채용신체검사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병적증명서의 제출에 갈음하게 하여 병적증명서 제출에 따른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함. 다.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 설정(별지 서식) ○현행 규정은 신체검사서의 효력은 당해채용시험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유효기간을 신체검사일로부터 3월까지로 설정하여 단기간내에 다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조정(별표 1) ○현행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도 63년 제정이래 변경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의학기술의 발달로 예방 또는 치료가 용이한 질병은 그 정도에 따라 삭제 또는 완화하고, 고도산업사회화에 따라 빈발 악화되는 새로운 질병을 추가토록 함. (삭제) ○식클세포성 질환 ○전립선 비대증 (완화) ○나병→다른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이 농후한 나병 ○식도협착→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신결핵·생식기 결핵→치료를 받지 아니한 신결핵·생식기 결핵 ○갑상선기능이상→중증의 갑상선기능이상 ○요도협착→고도의 요도협착 ○탈수질환→척추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 ○삼출성늑막염→활동이 제한되는 삼출성 늑막염 (추가) ○만성신증후군 ○신부전증 ○만성폐색성질환 ○심폐증 ○만성활동성간염 ○음성기관 및 저작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자 ○백혈병 2. 의견제출 공무원신체검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4년5월12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총무처장관(참조 인사국장 전화 720-4345, 720-394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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