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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장) 국내외 보건의료정책-한국,독일,미국,영국 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정책 비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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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 의료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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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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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 수록논문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연구자 : 김민경, 서경화

학술지 : 국가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처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발행년도 : 2016

【차 례】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 현황 및 주요내용

1. 국내 보건의료체계 및 노인보건복지정책

2. 국가치매관리정책 수립 배경 및 경과

3.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주요 내용

Ⅲ. 국외 국가치매관리정책 현황 및 주요 내용

1. 일본

2. 영국

Ⅳ. 국내외 국가치매관리정책 비교 및 우리나라 치매정책에 주는 함의점

1. 국내외 국가치매관리정책 비교

2.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의의

3.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

Ⅴ.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 급증은 인적･재정적 비용이 막대하여

질병에 대한 부담이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국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

매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효

과적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국외의 국가치매관리정책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

고, 또한 OECD에서 제안한 치매정책 수립방향 및 전략을 토대로 국내 치매관리정책을 평가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

와의 통합･연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에 대한 정책의 구체화 및 다부처 통합정책을 구축

할 것 그리고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A+보장) 국내외 보건의료정책-한국,독일,미국,영국 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정책 비교 레포트

목차 1. 보건의료정책

1) 한국 보건의료정책 – 의료보장제도

2) 국외 보건의료정책

a. 독일

b. 미국

c. 영국

2. 국내,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

1) 진료비체계에 따른 차이

2) 보건체계의료정책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

본문내용 1. 한국 보건 의료정책

◇ 의료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

이 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의료에 관한 욕구를 보험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과 같이 사회보장 분야의 사회보험제도에 속한다.

제공자들은 보험적 서비스에 적되는 균일한 수가에 따라 행위별 수가제를 기준으로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의 진료행위 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진료비를 보상 받는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보험 비적 서비스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고 본인부담비율이 높다.

①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적용 대상자가 된다.

② 보험자

국민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③ 보험료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로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기타로 이루어진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본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본인이 50%, 사용자인 학교재단이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2015년 보험료율은 6.07%였으나, 2016년6.12%로 인상하였다.

④ 보험급여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가지의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진료할 때마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주로 채택

장점 : 진료의 다양성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단점 :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 의료패널

*연구제목:국내외 보건의료 조사 자료와 비교한 ‘한국의료패널’의 특성

*연구자:태윤희, 이용갑

*초록: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료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사회·경제·의학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료비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국민의료비 구성요소 중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인과 가구의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비 지출을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한 D/B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료패널(KHP)」조사가 시작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은 주기적으로 매년 같은 7,000~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에 의한 대인면접방식과 사전에 배포한 건강가계부에의 기재방식으로 조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의료전문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석모형을 기준으로 「한국의료패널」을 외국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전문 패널인 미국의 MEPS,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른 패널 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다양한 사회조사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6개월마다 조사대상자에게 대인면접과 건강가계부 작성을 확인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어떤 형태로 어떤 병·의원을 방문하여 어떤 치료를 받고 전체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이 얼마이며, 다른 형태의 재원이 있는지 또한 비급여는 어떤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은 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재원, 특히 개인 의료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패널」은 일반적인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게 된다. 향후 「한국의료패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패널의 독자성과 활용에서의 범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대상과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부가조사의 주기적 실시 및 조사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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