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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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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조건 이런 차이가 납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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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조건 이런 차이가 납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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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체무 조정) 자신에게 맞는 것은? – 유용한-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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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깎아주는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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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낮을수록·상환 기간 길수록 중도탈락률 높아
채무조정 너무 인색해…조정률 높이고 상환기간 줄여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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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또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신청을 할 때에도 지원절차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 된 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총정리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금융, 정책정보, 꿀팁, 대출, 알뜰폰, 정보공유, 리뷰금융, 정책정보, 꿀팁, 대출, 알뜰폰, 정보공유,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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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 총정리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신청 주의사항
지원내용
‘금융정보’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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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무직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동의 실효 이자납부유예 내용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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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워크아웃(무직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동의 실효 이자납부유예 내용 알아보시죠 그 중에서 개인 아웃은 채무불이행(신용불량등)과 관련되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신청자격과, 기각, 실효, 납부유예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로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성신상환 인센티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개인 아웃은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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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무직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동의 실효 이자납부유예 내용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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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후기 기각 대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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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체무 조정) 자신에게 맞는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체무 조정) 자신에게 맞는 것은 무엇일까?
유용한 콘텐츠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인회생
내 고정적인 수입 중에 최저생계 금액을 보장받고 나머지 금액인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투입하여 3년 아니면 5년 등의 기간 동안 변제해나가면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법원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합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3개월 이상의 연체를 하셔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차이점
채무의 연체 여부
개인 회생과 간이 회생의 경우에는 과다한 채무를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서 갚을 수 없다면 연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신청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채무 조정 여부
– 가장 큰 차이점으로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를 조정할 수 있지만, 워크아웃은 개인채무 조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원리금의 탕감 여부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안에 들어 있는 기간 동안(36~60개월 정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원리금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경우 이자와 원금에 대한 조정이 가능은 하지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양보해주지는 않습니다.
기간
– 개인회생의 경우 3~5년의 기간이라면 워크아웃은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까지 원금을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택 방법
총 채무 5천만원, 월 소득이 150만원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월 변제액 40만원 4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10년(120개월) 총 변제액 1,440만원 4,800만원 탕감 금액 3,560만원 200만원
간단하게 분류를 한다면 급여가 많은 경우 워크아웃이 유리하며 급여가 적은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 본다면 총 채무가 5천만원이고 한 달에 급여가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의 경우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0만원 정도이며 150만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인 40만원만 36개월 갚으면 됩니다.
이 경우 1,440만원만 변재할 경우 나머지 금액인 3,560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변제 기간이 길기에 이자를 탕감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년이라고 감안한다면 40만원을 120개월로 변제하여 총 4,800만원을 갚게되기에 탕감받을 수 있는 원금은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총 채무 1억원, 월 소득이 400만원 개인회생 개인 워크아웃 월 변제액 290만원 100~11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8년(96개월) 총 변제액 1억원 1억원 탕감 금액 0원
반대의 경우 급여가 많으신 경우 총 채무가 1억원이고, 월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개인 회생의 경우 최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290만원이며 이를 36개월 납부할 경우 총 채무인 1억이 넘기에 원금을 탕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워크아웃의 경우 변제 기간을 8년이 된다고 생각하면 96개월 동안 100~110만원씩 변제를 하면 됩니다. 개인 회생과 다르게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활용하지 않기에 월 변제액인 100~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을 자신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 얇고 길게 변제를 하느냐 굵고 짧게 변제를 하느냐의 차이이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 Q&A] 회사에도 알려진다는데…소득 없는 주부도 가능?
[사진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지난해 채무조정 신청 현황.[자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경기가 둔화하고 가계 빚이 늘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한해 10만명 이상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만6808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중 9만3136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다. 가계 빚이 1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역시 가계의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으면서 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악의적으로 빚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는 뜻밖의 채무로 인해 막막했던 삶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일부는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잘 몰라 지금도 빚 독촉에 시달리며 힘겨워하기도 한다. 혹여 내게도 닥칠 수 있는, 또는 빚으로 괴로워하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6일 정명경 신복위 수석조사역을 만나 Q&A로 풀어봤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란”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에 해당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 상담은 어디서”자세한 상담과 접수를 원하면 가까운 신복위 전국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 방문하면 된다. 간단한 문의나 지부 안내는 위원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신복위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 상담도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 지원하면 회사에도 알려진다는데”사실이 아니다. 회사에 통지되지 않는다. 다만 급여가 (가)압류돼 있다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에 적립금 확인과 확약서 징구 등을 위해 연락이 갈 수 있다.”◆ 신청 후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 진행 내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다. 이는 신청 후 심사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최종 동의를 구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소득 없는 주부는 신청 못하나”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주부,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 자금을 제공하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유체동산 압류가 됐다”냉장고, 가구, TV 등과 같은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데 지장은 없다. 다만, 유체동산 압류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해제는 채권기관 담당자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 소득이 부족한데 신용회복 신청은”신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도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족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상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급여(가)압류 중이라면”급여 (가)압류 중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의 급여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며 신용회복지원 확정 시 채권기관은 급여에 대한 추심권 포기 또는 (가)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급여에 대한 법적조치 내용이 전부명령이거나 (가)압류 적립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는 경우라면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제한된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명세서 제출이 어렵다”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발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증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준비하기 어렵다면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위원회 양식인 소득증명(진술)서로 신청할 수 있다.”◆ 채무가 있는 금융회사 모두 연체정보가 등록돼야 하나”보유하고 있는 채무 중 1개 이상의 금융회사만이라도 연체조건을 충족한 경우 나머지 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해 조정할 수 있다. 단, 채무 상담 및 심사과정에서 제외됨을 안내받은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상환계획 이행 못하면”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다. 이 경우 신용회복지원 전으로 채무가 환원되고 채권기관이 독촉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지원 시 어떤 혜택이 있나”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면 우선 채권 금융기관의 상환 독촉이 중단된다. 채무조정을 통해 일시상환과 연체이자의 부담도 없어지고 상환 능력을 고려한 변제 계획으로 완제 가능성이 커진다. 또 여러 금융기관의 빚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채무조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있기 때문에 성실히 상환하면 보증인이 빚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신용거래정보로 등록됐던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2년 경과 후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효과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유효하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신용회복지원 신청 비용은 5만원이지만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돌려준다.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신청 비용이 면제된다.”◆ 연체하지 않은 채무도 조정이 되나”연체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다른 채무가 연체돼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접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대비 장점은”신복위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간 자율합의를 통해 채무자가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사전 감면하는 제도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보다 강제성은 다소 낮으나 유연하고 신속한 구제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상환 2년 이후 신용회복지원 중이라는 공공기록이 삭제돼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법원 개인회생제도 대비 빠른 신용회복을 할 수 있다.”[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빚 깎아주는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감면율 낮을수록·상환 기간 길수록 중도탈락률 높아 “채무조정 너무 인색해…조정률 높이고 상환기간 줄여야”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자 10명 중 4명은 원금 감면율이 1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도가 매우 작아 너무 인색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렇게 감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길수록 중간에 채무상환을 포기하는 비율은 높았고, 약속대로 빚을 갚아 신용을 회복하는 비율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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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채무조정률은 높이고 상환 기간은 줄이는 식으로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총 36만720명이다.
이 중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으며, 70% 이상 감면받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문제는 이렇게 감면율이 낮으면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도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아 신용회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치를 볼 때 채무조정률이 0∼10%인 사람의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은 9.3%로 가장 낮았고 10∼20%도 9.4%에 그쳤다.
이 기간 채무조정률이 10∼20%인 사람의 중도탈락률은 15.9%로 가장 높았고 0∼10%가 1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채무조정률이 70% 이상인 사람은 졸업률도 29.3%로 가장 높았고, 탈락률도 9.1%로 채무조정률 60∼70%(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상환 기간별로 보면 빚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길수록 졸업률은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았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줄인 뒤 무담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상환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한 사람은 졸업률이 76.7%나 됐고, 중도탈락률은 8.7%에 그쳤다.
반면 상환 기간이 9년을 초과하도록 설정되면 졸업률이 4.0%에 불과했고 탈락률은 15.1%로 가장 높았다.
제 의원은 “매월 갚는 분할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이 넘어가면 무사히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상환 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가져가면서 그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률을 높여야 진정한 신용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 개인워크아웃 상환 기간 및 채무조정률별 졸업률과 탈락률상환 기간 졸업률 탈락률 채무조정률 졸업률 탈락률 0~12개월 76.7% 8.7% 0~10% 9.3% 15.2% 13~24개월 58.1% 12.1% 10~20% 9.4% 15.9% 25~36개월 40.7% 13.2% 20~30% 14.8% 14.3% 37~48개월 28.0% 13.0% 30~40% 15.4% 14.2% 49~60개월 17.3% 13.2% 40~50% 21.4% 11.0% 61~72개월 9.7% 12.4% 50~60% 19.3% 9.5% 73~84개월 6.3% 12.2% 60~70% 17.6% 8.3% 85~96개월 3.9% 13.7% 70% 이상 29.3% 9.1% 97~108개월 6.4% 12.9% 평균 14.1% 13.3% 108개월 초과 4.0% 15.1% 평균 14.1% 13.3%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제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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