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5 개인 회생 조기 상환 The 143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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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변제 이용해서 변제금 한번에 갚고 면책받으세요(단, 주의해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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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인회생 일시변제와 특별면책】 일시변제신청서 제출 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납 하여 조기면책을 받은 성공사례/ 변제금을 미리내고 변제기간을 단축하는조기상환이 가능할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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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기상환이 가능할까요? |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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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에 ‘일시변제’ 가능할까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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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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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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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빚 특별면책’ 늘린다…실직·질병·출산 채무자 대상 < 일반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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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시변제가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자주하는질문 | 김형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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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일시변제가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자주하는질문 | 김형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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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도중에 ‘일시변제’ 가능할까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채무 변제기간은 종전에는 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해 현재는 3년 이내가 원칙이다. 단 채무자가 3년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게 되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 변제금액을 높임으로써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3년(최장 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면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 해제 및 삭제되지만,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대출정보와 같은 것은 해제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변제가 완료되고 법원이 면책결정을 확정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하도록 하면 남아 있던 채무자의 대출정보 등도 해제되는 것이다.

결국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려면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변제기간 3년(5년)을 반드시 기다려 변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남은 변제기간 동안 예정된 변제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신속하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재산을 은닉, 축소신고를 해 인가결정을 받은 뒤 그 은닉재산 등으로 일시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일시변제를 하는 변제자금은 부모나 가까운 친척, 지인으로부터 마련한다. 일시변제 신청을 하면 회생위원이 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 즉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지원으로 인한 것인지, 개인회생 당시 수입이나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할 법원에 보고한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 본인의 은닉재산이나 인가결정 이후 늘어난 소득으로 일시변제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일시변제에 관한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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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핵심요약

개인 회생 제도란?

개인 회생 제도는 부채를 최대 90%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상환 금액은 총부채에서 자산과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성실히 일했으나 불운한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갖게 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해주는 변제금을 5년간 (60개월)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018년부터 3년 (36개월)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았다.

변제기간 단축은 현재 전국 법원에서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소급은 법원별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변제기간 5년 -> 3년 단축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으며 기존에 인가를 받은 사람들도 소급되어 포함된다. 단계적 소급이 아닌 36개월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36개월이 넘은 사람은 신청 익월까지만 납부하면 종료된다.

2. 기간 축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간 축소는 변제금액이 대략 40% 정도 더 줄었고 신용 회복 기간이 빨라졌다는 의미이다.

3. 기존에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나?

회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 지금 신청하는 사람, 개시 중인 사람, 인가받은 사람 모두.

조건에 부합한다면 3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은 신청하면 다음 달에 종료된다.

4. 서울 회생 법원만 공고가 났던데?

서울 회생 법원이 가장 먼저 조기 시행을 하였고 현재 (2018.09)는 모든 법원이 36개월을 시행하고 있다, 단, 부채의 종류와 자산등에 따라서 기간 조절이 될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금액과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회생위원이다.

5. 신청 방법은?

해당 법원에 3년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며, 소급 희망자는 단축 계획안을 제출 해야 한다.

6. 별도의 조건은 없나?

회생을 진행 중인 자는 [36개월간 변제한 금액 > 현 보유 자산]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간 변제한 금액이 2000만 원인데 현재 보유한 자동차가 2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더 갚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간 단축 신청자 중 재산가액의 재평가 또는 채권자와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특별 심사를 한다.

7. 개인회생 인가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자칫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특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상을 벌거나 자산이 생겨도 안되며 통화내역을 검토하기도 한다. 첫머리에 밝힌 것처럼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부채가 과도해진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인 만큼 악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꿀팁 (추가)

회생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진행해야한다. 전자로 진행되므로 거리 제약이 사실상 거의 없으니 지역에 구애받지 말고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 가격은 대동소이하므로 너무 싼 업체는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00만원 이하를 제안하는 업체는 그냥 건너뛰어라. 적어도 200~300만원 정도가 정상 가격이다. 또한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이 가능하므로 업체를 빨리 선정하고 협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아래 링크로 가서 알아볼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_리빌드 폐업 백서 20)

개인회생 ‘빚 특별면책’ 늘린다…실직·질병·출산 채무자 대상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부모님의 병으로 치료비 부담이 컸던 A씨는 대출금과 카드 빚이 늘어나면서 급기야 연체를 했다. A씨의 빚은 5000만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매달 월급에서 법원에서 인정해 준 1인 생활비를 빼고 매월 50만원씩 3년동안 갚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3년동안 1800만원을 갚으면 4000만원 가운데 나머지 빚 3200만원은 법원이 면책을 해주는 변제계획이다. 이 계획안으로 2년동안 갚아나가던 A씨는 회사의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로 월급을 받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앞으로 사례와 같이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다 예측할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조기에 빚을 면해주는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7일 개인회생 절차의 특별면책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다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정으로 중도에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심사를 통해 나머지 빚 갚아야 기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제도에는 이미 특별면제도가 있었지만 법원이 이 제도를 엄격히 운용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법원은 그 동안 채무자가 ‘완치가 힘든 중병’ 정도에 걸려야 특별면책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3년~5년 사이에 돈을 갚다가 실직하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직에 따른 소득 상실이나 증가된 생활비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어서다.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한 채무자는 다시 비용을 들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고 법원도 중복 심사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서울회생법원이 특별면책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기준은 모두 6가지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임신,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의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는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사례)▲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등이 그 기준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때에는 월 변제금을 낯추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고(변제계획 변경안)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는 곧바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 면책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시행되는 완화된 특별면책제도가 전국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개인회생 중도 폐지율 도표. 신청 후 2년~3년에 중도 포기율이 높다. 자료=서울회생법원

◆ 빚 갚는 기간 단축하지 못한 채무자도 구제

서울회생법원의 이 같은 실무규칙 개정으로 개인회생 빚 상환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무자도 일정부분 구제의 길이 열렸다.

앞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채무자회생법 부칙이 개정됐다. 지난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들 가운데 3년을 상환한 채무자 한해 원래 5년동안 갚아야 할 개인회생 상환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개정의 내용이었다.

다만 20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가운데 3년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는 여전히 5년을 갚아야 했다.

이와 같이 2018년 6월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3년을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실직, 사고, 질병, 부양가족의 증가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채무자도 완화된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김영석 공보판사는 “현재 코로나19로 개인회생으로 신청한 채무자들이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면책결정으로 조속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이 제도 확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개인회생 신청자는 모두 9만2587명이고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도 탈락하는 채무자들의 60.3%가 2년~ 3년 차에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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