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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내용 증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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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ft. 내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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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방법 &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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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 양식) – 바로보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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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부동산 내용 증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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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종류별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 그리고 보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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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ft.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크고 작은 여러가지 분쟁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또는 월세를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주택을 매도했는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 채무 불이행 한 경우 등등 난감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들로 인해 나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끝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에 들어가기 앞서 일종의 경고장을 미리 발송하여 상대방과 미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문서를 증거자료로 남길 수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 제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드리고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우체국을 통해 문서를 발송함으로서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제도는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확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와 같이 주로 금전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차원을 넘어 최후통첩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법대로 하기 전에 좋게 처리하자는 의사도 전달하고 추후 소송이 진행될때 중요한 증거자료 및 법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보내는 방법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내용증명을 아주 특별한 서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작성하는데 특별한 형식이 필요없습니다. A4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 문서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쓰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표현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서류 작성에 자신 없으신 분은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 등을 통해 5~10만원 정도 소정의 비용을 들여 작성 대행을 맡기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법률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소 등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을 마쳤다면 똑같은 문서 3부(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를 준비한 후 우체국을 내방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편리하게 컴퓨터로 우편 발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생각보다 너무 쉽죠?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내용증명 양식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며 더 상세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무료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서(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hwp 0.06MB 내용증명(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hwp 0.05MB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갱신의사 없음).hwp 0.03MB
이상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드렸습니다. 내용증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용증명 작성방법 참고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 등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포스팅도 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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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내용증명 양식)
오늘 상가건물 부동산 태양공인중개사 포스팅의 주제는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의미,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아래의 리스트 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 작성 예시(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방법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자 가 수취인 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발송하였다 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우편제도 입니다.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밟기 전 가장먼저 하는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등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중요한 법적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분쟁해결을 조속히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아무래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있다보면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종종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작성예시는 부동산에 관련된 2가지 입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통보 ②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통보 두가지 사례에 대한 작성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추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아래의 3개의 내용증명 양식을 참조하여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① 임차보증금 반환요청 내용증명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내역, 보증금반환요청일, 현재 임차인상환, 향후 계획 등을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하며, 수취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 1 계약해지및 건물퇴거 통보 작성예시
② -2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 추가
계약해지 및 건물퇴거 통보의 보다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방법
내용증명은 보통 형식은 없지만, 보통 편지지나 A4지에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셔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도 3부 모두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발송인에게 반환, 1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주소를 모르면 안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소가 변경되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 경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이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우편물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셔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
현대는 인터넷시대, 이제는 내용증명도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실 수 도 있어요.
우체국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용증명 발급 메뉴로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보내는 위치
내용증명 메뉴를 클릭하시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우편물 선택사항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택하나하나가 요금이 됩니다. 필요없는 항목은 굳이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동문내용증명 : 동일한 내용을 다수에게 보내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익일특급 : 다음 영업일까지 발송이 가능한 내용증명입니다.
배달증명 : 배달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문서 수령 : 보낸 내용 증명을 발송인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후 내용증명 문서를 직접 올리거나 해당 웹에서 작성하시는 것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괜히 인터넷과 씨름하시기 싫다시면 작성하신 문서 3부 들고 근처 우체국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종류별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 그리고 보내는법
반응형
부동산 관련 일들을 전천후(중개 & PM & 금융)로 하고 있는 필자이다보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대응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인터넷상에 내용증명 관련하여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부동산 관련 여러가지 내용증명 양식이 거의 없다.
이에 필자가 업무관련하여 평소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관련 종류별 내용증명 양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내용증명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테니 내용증명이란 무엇이고 각각의 작성방법과 또 그 내용증명 효력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법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부동산내용증명 양식 방법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다 보니 증거보전의 역할과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1. 부동산 관련 내용증명 각종 양식과 작성방법
– 부동산은 관련한 계약들이 여러가지이다 보니 내용증명도 내용이 다르기 마련이고 이에 대한 정형화된 양식은 없지만 종류별로 가지고 있으면 대입하여 일하기가 수월하다. 보통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사실관계나 향후 계획 등을 통지하는데에 쓰인다.
A. 임차료관련 내용증명 – 체납금 납부 독촉 및 계약해지 예고
임차료관련내용증명.xlsx 0.60MB
필자의 회사에서 건물관리 (PM) 할때 자주 사용하는 양식이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어떤 양식보다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다고 자부한다. 위의 내용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자주 체납하여 그에대한 체납금 납부 독촉 및 미이행시 계약해지 통고 부분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사실관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어 차후 일어날 상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자 함이다.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당사에서 건물주(임대인)에게 신뢰 받는 한 부분이다.
회사에서 쓰는 내용이다 보니 개인이 사용할 경우는 그에 맞게 약간의 수정을 거치길 바란다. 기존에 보냈던 내용에서 내용을 삭제하거나 OO(동그라미)로 대체하였으니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될것이다. 물론 중간에 글로 쓰여진 부분은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임대료를 체납한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또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알아보기 쉽게란 법적으로 여러가지 해석을 불러오지 않고 간단명료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인 (서명) 란은 대리인의 경우 수정하여 작성하고 인장을 찍기 바란다.
B. 임대차 관련 – 계약종료에 따른 갱신거절과 부동산 인도 요청
계약종료에 따른 내용증명.xlsx 0.60MB 부동산내용증명 계약종료 및 인도요청
위 사진의 양식의 경우 앞서 소개한 양식과는 조금 다르다. 같은 사실관계(임대료 체납)를 두고 앞에서는 체납금 납부 독촉이었지만, 이번에 소개할 양식은 계약종료를 알리고 갱신거절과 함께 임대차계약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상습 체납시 체납금 납입을 요구하기 보다는 계약 종료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명도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보호 문제나 그밖의 임차인보호조항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종료로 인한 갱신거절 및 인도요청 부동산내용증명의 경우에도 작성방법은 비슷하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사실관계와 법적인 해석이 깔끔할수록 좋다. 또한 모든 내용증명의 효력이 그렇듯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과 심리적인 압박등은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자체로 어떤 기속력이나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C. 계약이행 촉구 내용증명
계약이행촉구내용증명.xlsx 0.60MB 계약이행촉구내용증명.pdf 0.10MB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보다는 매매계약에서 많이 쓰이는데, 필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도 매매계약 중개였는데 매수인이 잔금의 일부까지만 보내고 계약의 이행을 더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매수인의 미이행으로 인한 구체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첨부파일로 목차를 잡아 작성을 따로 하여야 할것이지만, 내용증명은 최대한 간단명료한 것이 좋으므로 첨부하지 않아도 차후에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큰 무리는 없을듯 하다.
부동산매매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의 작성방법도 또한 간단명료가 중요하다. 처음에 사실관계와 현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와 요구하는 내용등에 대해 차례대로 작성하면 될것이다.
2. 부동산 내용증명 보내는법(발송방법)
–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한다. 물론 같은 내용이라는 확인을 하여야 한다.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서신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한다.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1통은 내용증명을 받아볼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마지막으로 1통은 발송인(작성자)에게 반환하여 준다.
–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체국은 내용증명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 발송인은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하여 3년 이내에 한해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3. 부동산 내용증명 답변서와 이에 대한 대응
– 지금까지와 반대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는 이에대한 답변서가 중요하다. 먼저 수령한 내용증명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앞으로의 절차와 약속사항에 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중요한 점은 차후에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물이 될수 있으므로 이행하지 못할 사항을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차후에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증명서를 따라 잘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답변서도 내용증명과 마찬가지로 그차체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고 강제성이 없으므로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좋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자칫 상대방의 내용증명 내용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비춰질수 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상황으로 다시 내용증명 작성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계약의 파기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려 내용증명 작성자가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동산관련하여 여러가지 내용증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보내는법 등등 업무상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알게된 알찬 정보들을 아낌없이 풀어보았다.
최근에는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도 가능하다. 일일이 우체국을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상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내용증명. 참 편리한 세상이다. 하지만 정작 필자는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 아직은 아날로그에대한 믿음이 더 강해서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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