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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주는 뭐가 다른걸까? (feat.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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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Anonymous Workplace Community –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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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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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 Hello World!! 아버지는 현재 만 59세이시고 어머니는 만 56세이시다. 나는 분가를 위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한번이라도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 Hello World!! 아버지는 현재 만 59세이시고 어머니는 만 56세이시다. 나는 분가를 위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한번이라도 … 나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아버지가 세대주로 있다. 아버지는 현재 만 59세이시고 어머니는 만 56세이시다. 나는 분가를 위해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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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무엇이고 분리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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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부모님 세대주 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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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무주택자 기준 부모님 세대주 집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자로서 청약 점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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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주택자인데 무주택자로 청약받았어요… 주택청약 궁금증 해결 : 네이버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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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플랫폼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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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자녀, 주말부부 세대분리, 청약) – 우리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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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대분리(부모 자식 세대분리)
부부 세대분리(배우자 세대분리)
주말부부 세대분리
형제자매 세대분리(형제 세대주 분리)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친구집 전입신고(+남자친구집)
세대주 분리 장단점(세대분리 단점)
4 세대분리 방법 – 세대분리 전입신고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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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주는 뭐가 다른걸까? (feat.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 나)
‘청약’은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린 나이에서 부터 주택청약을 가입하고 납입하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키우는데요.
오랜기간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금을 넣고 이제 슬슬 진짜 청약 신청을 시도해볼까 하는 때가 오게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청약 자격요건을 필수적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꾸준히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것 까지는 쉽게 하겠는데,
막상 이런저런 청약 관련 내용을 보다보면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거나,
내 상황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겸 / 어려운 단어들이나 내용을 조금이라도 쉽게 정리하려 합니다.
청약의 핵심 중 하나는 “얼마나 많은 가산점을 얻느냐” 입니다.
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인데요
본인 명의로 된 집 또는 분양권이 없는 사람을 무주택자 라고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_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무주택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의 기준이 충족됩니다. ***
***(전월세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주거 및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를 뜻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주로 맨 위에 기재되며 옆에 세대주라고 표시됩니다.
이때 등기상 집의 소유자와 세대주는 다른 개념으로 두 인물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월세 세입자이시라면 집주인이 세대주겠죠?
보통은 자녀들이 자취 또는 독립을 하면서 세대 분리가 되면서 세대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세대주-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면 되는데요.
단, 살고 있는 집이 부모님이 구매한 집이 아니라 전월세로 살고 있어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겠죠?
그럼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최근 미혼 1인 가구와 아이없는 신혼부부에 대한 물량을 늘이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청약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생겨서 정말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부모님과 동거 중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방법?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무엇이고 분리도 가능할까?
청약시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데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라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것일까요?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
무주택자란 자기 명의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에게 아파트 청약이나 금융 제도 등에
법적으로 많은 우대를 해 주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 세대주 및 주민등록상에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들이 모두 집이 없는 상태
즉,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지만 본인 명의의 집이 없을 때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은 독립을 하여 세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집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없을까요?🙋♀️
해당 질문에는 총 5개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답변이 달렸습니다.
1. 같은 집에 사는 경우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세대 분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 거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1주택을 소유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은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만 30세가 넘었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매월 70만원 수준) 이상이어서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시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을 인정받으시더라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동일 주택 내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가족 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 등에서 거주하실 시,
관할 동사무소의 재량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니, 향후 세대분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거주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아 세대주가 되거나,
같은 집이여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 독립적인 생활을 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가 넘을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하니
자신과 맞는 방법은 어떤것인지 확인하고 청약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답변은 해당 링크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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