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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11월) :: 책을 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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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 JUSTICE /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허리케인 찰리가 휩쓸고 난 뒤 발생한 가격 폭리 논란은 실상 법의 역할과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곧 정의에 대한 물음이다. 가격 폭리 논란의 핵심은 복지, 자유, 미덕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경제 현상에 대한 문제임에도 정의의 문제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폭리에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은 복지와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 가격 폭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시장이라 하여도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나, 탐욕스러운 행동에 대한 포상은 좋은 사회의 미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가격 폭리 방지를 위한 법 제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살펴보면 자격 없는 사람이 얻는 이득,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탐욕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법을 통해 미덕과 악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나타낸다는 점인데, 정치철학의 문제로 넘어와 정의에 대해 논의할 때에도 이에 대한 결론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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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정치사상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어떤 삶의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의 철학을 따르자면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근대 정치철학자들은 이에 반해 최선의 삶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자유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가 정의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인 목적론적 접근법은 지금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책에서 예를 든 상이 군인 훈장 논란, 구제금융에 대한 시민의 분노 등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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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이는 책의 전반을 구성하는 주제에 해당된다.

정의는 복지의 극대화라고 생각하는 공리주의에서 시작하여,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일련의 이론들을 살펴본다.

자유진영은 또다시 자유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정성 진영에 칸트와 롤스가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미덕,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이론, 즉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살펴보고, 저자가 포함된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며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거대 담론의 결론을 향하는 길을 제안하는 제언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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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제레미 벤담이 주창한 이론으로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벤담에 따르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그가 말하는 ‘공리’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이나 불행을 막는 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개인적 차원의 판단을 넘어 입법적 차원에서도 적용되는데, 공리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리주의가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두 쾌락과 고통이라는 잣대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이다. 공리주의 철학자의 다른 한 명은 존 스튜어트 밀인데 그는 공리주의를 구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적 이상(인격과 인류 번영)을 주장함으로써 벤담의 원칙을 보완하기보다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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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자유지상주의를 살펴보는데 앞서 자유주의 중 자유방임주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데, 오로지 인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의 학자가 주창했고, 로버트 노직이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노직은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초기 소유물에 정의가 구현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소유물 이전에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한다. 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개인의 권리를 최고로 여긴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장기거래나 안락사,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와 같은 문제에서 한계에 봉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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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모병제와 대리출산 등 대리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선택과 계약을 하는 개인의 상황이 자유의지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등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어서 제시될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관으로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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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자유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와는 다른 자유를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히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고, 자유로운 행동은 자신의 순수이성에 따라 스스로 부여한 법칙, 즉 행동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때만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칸트에 따르면 결국 자유는 소위 ‘순수 실천 이성’의 참여자인 이성적 존재로서 선택하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자유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도덕법에 도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칸트의 정치이론에서는 정의와 권리를 다소 변형된 사회계약에서 도출했는데, 집단적 동의라는 가상의 행위가 모든 공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두 세기가 흐른 뒤 존 롤스가 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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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형성되는 기본 원리인 사회계약에 있어 존 로크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고, 칸트는 가상적 합의를 주장했는데, 존 롤스는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할 것인지 묻는 방법을 제안한다. 소위 ‘무지의 장막’이라는 장치인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전제하에 정의의 원칙을 선정하자는 것이다. 롤스는 이를 통해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적, 경제적 평등에 있어 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는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일 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지의 장막의 밑바탕에는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 요소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롤스는 재능 있는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과도한 부를 예로 들면서 이들의 부는 권리일지언정 자격일 수는 없다는 결론과 함께 각자에게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 사회적 여건은 우리를 위해 이용하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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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냐 자격이냐의 문제는 소수집단 우대 정책, 인종별 우대정책, 인종분리 정책 등의 사례에서 논의되는데, 이들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 즉 목적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으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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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하기에 권리를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목적, 목표, 핵심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정의는 영예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현대의 정치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힌데 반해 그는 정치의 목적은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데 있으며, 그에 적합한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영예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철학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에 앞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올바른 삶에 대한 정의가 제시된다는 점과, 자칫 그의 철학이 전체주의나 독재주의로 빠질 수 있도록 보인다는 점에서 근현대의 자유주의 이론을 앞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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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정의론들은 2차 세계대전 독일이나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사과와 보상, 미국 노예제에 대한 과거사 정리 등의 논쟁에서 도덕적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어렵다. 저자는 선택의 자유는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동체주의를 주장한다. 다만 공동체라는 개념이 고대 철학의 문제점에서 자유주의가 발생하였는데, 다시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오해를 받는 점에서는 경계한다. 그들의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기반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듯하다.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는 서사라는 관념, 즉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저자는 인간을 자발적 존재로 볼 것인가 서사적 개념으로 볼 것인가는 사회 계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째 부류의 의무, 소위 ‘연대 의무’ 또는 ‘구성원 의무’를 인정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대 의무나 구성원 의무는 가족의 의무나, 프랑스 레지스탕스 사례에서 보듯 동포에 대한 애착, 애국심의 발현 등과 같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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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도덕적 행위자로서 서사적 개념이 설득력이 있다면 정의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의 선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관점이 아닌 공동체의 관점에서 선을 정의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 합리성을 갖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간 정치가 도덕이나 종교와 분리되어 중립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에 과감히 반대하며, 도덕과 종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 동성 결혼 문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도덕적, 종교적 판단을 근거하지 않고는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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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정의에 대한 지금까지의 고찰을 정리하면서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데 있다고 결론 내린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사회 전체를 염려하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도덕적 이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적 참여를 하자는 주장으로 책을 마무리한다

열린마당 > 서평게시판 > 정의란 무엇인가(신대 책바람-이유림)

내용

‘정의란 무엇인가’는 왜 베스트셀러였을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이유림

글을 쓰는 지금 네이버 뉴스 첫 줄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된 기사이다.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체 복무를 반대했던 국방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때문에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범죄자였다가 이제는 인권을 존중받는 존재가 된 것일까? 올바름이란 무엇일까?

살다보면 때때로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린다. 해답은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의’에 대한 열망의 연속이라는 생각도 든다. 2010년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 출간되어 ‘정의 열풍’을 일으켰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리라. 하지만 이는 십년 전 이야기만은 아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읽히는 것은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고민한다는 증거일 테니.

이 책은 정의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한다.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벤담의 공리주의가 첫 번째이다. 이는 그럴 듯하지만 행복의 총합이 우선이므로 개인의 권리는 무시되며, 총합을 따져 정의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것을 수치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두 번째 관점은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고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이다. 현대 사회는 대부분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주의에 익숙하면서도 많은 문제를 접한다. 빈부의 양극화는 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이다.

작가 마이클 샐던은 이 두 관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책을 기술한다. 종국에는 대놓고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수 없다(380p)’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이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관점이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근거나 원칙을 생각하기 이전에 옳다거나, 이건 아니라거나 하는 판단이나 확신이 먼저 서게 마련이다. 작가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신념은 이성적 범위를 넘어 가정교육이나 신앙으로 인해 이미 정해졌다고 본다(52p). 우리가 할 일은 그 원칙(근거)에 반하는 상황을 직면하여 자신의 판단(확신)과 원칙(근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조정하여 도덕적 사고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작가는 자신이 주장하는 정의(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를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책의 서두에 ‘이 책은 독자들이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만들어, 자신이 무엇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도록 하는 데 있다(55p)’고 밝히는데 작가의 의도를 배제하고 읽더라도 세계의 역사를 이끈 두 사상을 따져가며 우리의 사고가 올바른지 사유하고, 작가가 주장하는 바를 통해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물론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설정되어도 세상의 복합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가 제시하는 변증법적 사고를 통해 원칙을 고민하고 판단하는 노력은 생겨날 것이다. 역시 작가는 정치 철학자이다.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공리주의, 무지의 장막, 공동선

‘정의란 무엇인가’는 조금은 유행이 지나가 버린 책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다시 이 책을 떠오르게 한다.

1. 공리주의

이 책은 너무 유명해져 버린 질문으로 시작한다.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

전차가 선로를 따라 전진한다면 앞에서 일하는 5명의 사람이,

선로를 변경한다면 옆에 있는 1명의 사람이 희생된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밴담이 주장한 공리주의로 첫 번째 해답을 찾아보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함축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밴담은 다수의 행복이 곧 ‘정의’라고 말한다.

밴담은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이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그럼, 공리주의는 정의로울까.

샌델 교수는 조금은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배가 난파되어 조난된 4명의 사람이 있다.

1명의 선원은 바닷물을 먹고, 죽어가고 있다.

그들의 굶주림과 갈증이 극에 달했다.

3명은 선원은 결국 병든 사람을 잡아먹었고, 며칠을 추가로 생존해 구조될 수 있었다.

이 상황을 공리주의 관점으로 살펴보자.

1명의 죽음과 4명의 죽음 중,

그들은 1명의 희생을 택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이다.

하지만, 이를 ‘정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공리주의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제산이나 목숨까지도 말이다.

공리주의를 절대적 정의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회는 인간적 감정이 말살되지 않을까.

2. 무지의 장막

‘존 롤스’는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주장했을까.

그는 ‘무지의 장막’에서 내리는 결정이 ‘정의롭다’라고 말한다.

무지의 장막이란

토론자 본인의 인종, 성별, 직업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한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예제 찬반투표를 하는 상황

이를 완벽하게 모르고 투표하는 상황

전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할 것이다.

( 미국의 남북전쟁도 이 때문이었다. )

하지만, 후자의 경우 아마 대부분이 반대할 것이다.

소유주가 되었을 때 만족감보다는, 노예가 되었을 때 고통스러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상황에 대해 무지하다면 인간은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작은 불이익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모습

한국도 최근 분열의 양상이 매우 강하다.

지역, 정치성향, 소득, 세대, 성별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크게 우선한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각종 미디어의 영향에 따른 결과이지만, 조금은 답답하다.

나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이상적이며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지만 말이다.

최근, 이국종 교수의 사임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닥터 헬기 운영에 관련된 병원 사람들.

소음으로 민원을 넣었던 사람들.

이를 방관하는 기관들.

과연, ‘무지의 장막’에서 내린 결정은 이와 같을까.

3. 공동선

‘무지의 장막’은 완전하기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가 만나서 의견을 나눠야 한다.

‘나’만의 이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이 측면에서 바라볼 때, 최근 매체의 변화는 너무 위협적이다.

유튜브는 주로 1~2명의 같은 견해를 지닌 사람이 말한다.

그리고, 시청자가 이전에 봤던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유사한 컨텐츠를 추천한다.

계속적으로 한쪽 의견만 듣고, 강화되고, 확신한다.

나는 ‘공동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믿는다.

1. 공론화

2. 토론

3. 의견조정(사회합의)

4. 결정

전통적으로 공론화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토론도 조정도 너무 힘든 과정이 되었다.

1. 각자 의견 확신

2. 다수(권한 있는 자)의 결정

지금은, 위 2단계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만 같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민들, 각 국가의 관계 또한 모두 우리와 유사하다.

서로의 말을 한 번이라도 귀담아 들어준다면,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

정의를 하면 꼭 떠오르는 글이 있다.

‘마틴 뉘밀러’의 이 시로 이번 서평을 마친다.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nicht protestiert.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die Jud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Jude.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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