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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및 의미 – 3분 일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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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의미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쓸데 많은 곳: orKeRa Tistory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와 해석, 지역코드와 성별, 주민번호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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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역코드 뺀 주민번호로 ‘간첩 신분세탁’ 용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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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민번호상 지역표시 숫자 폐지 앞두고 억측 제기
특별한 사유 없는 사람은 임의로 번호 바꿀 수 없어
탈북민 추정 가능한 주민번호부여 시스템 이미 10년전 폐지
![[팩트체크] 지역코드 뺀 주민번호로 '간첩 신분세탁' 용이? | 연합뉴스](https://img8.yna.co.kr/etc/inner/KR/2020/05/28/AKR20200528177600502_01_i_P4.jpg)
주민등록번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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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편집]
이용[편집]
구성[편집]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편집]
외국의 사례[편집]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개로 출신지역(고향) 알아보기 / 주민번호 뒤자리는 무었을 말하나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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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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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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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 번호, 의미와 주민번호 변경 미리 알아두세요 – 정보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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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45년만에 개편’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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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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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및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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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면 의무적으로 부여받는 주민등록번호. 17세 이상이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신분증이 되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호패’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신분증명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동태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민번호에 얽힌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자리를 제외하고,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둘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국민식별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각종 문서나 통신상에서도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사용합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실존 인물에게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만화 주인공인 ‘둘리’와 ‘하니’, ‘로보트 태권브이’에게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들은 별도로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이 또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
주민번호 앞자리는 당연히 생년월일이 들어가지만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뒤에 들어가는 7자리를 각각 번호를 매겨서 살펴보겠습니다.
①②③④⑤⑥ – ⑦⑧⑨⑩⑪⑫⑬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 – ⑦ 성별
⑦번은 성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1800~1899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9, 0을 각각 부여했으며 1900~1999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1, 2를 각각 부여했습니다. 현재 ①번 자리가 9, 0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19세기 사람이므로 대부분 사망한 상태인데요. 2000년부터는 3, 4를 각각 부여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도 등록번호가 발급된다고 했는데, 이들은 태어난 시기에 따라 5, 6, 7, 8을 부여했습니다.
숫자 출생년도 성별 국적 1 1900 ~ 1999년 남성 내국인 2 1900 ~ 1999년 여성 내국인 3 2000 ~ 2099년 남성 내국인 4 2000 ~ 2099년 여성 내국인 5 1900 ~ 1999년 남성 외국인 6 1900 ~ 1999년 여성 외국인 7 2000 ~ 2099년 남성 외국인 8 2000 ~ 2099년 여성 외국인 9 1800 ~ 1899년 남성 내국인 0 1800 ~ 1899년 여성 내국인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 – ⑧+⑨ 지역코드
⑧, ⑨번은 출생 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번호입니다. 여기서 출생 등록지는 등록기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주민등록번호에 표기되는 출생 등록지와 실제 출생지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자체만으로는 본적이나 출생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 – ⑩+⑪ 주민센터 고유번호
⑩, ⑪번은 출생 등록을 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고유번호입니다. 주민센터마다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 – ⑫ 출생신고 순서
⑫번은 일련번호로서, 출생 등록을 한 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를 말합니다. 만약 ⑥에 해당하는 숫자가 ‘1’이라면 그 사람은 그날 해당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1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의미 – ⑬ 검증번호
마지막 ⑬번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규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규칙만 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저도 호기심에 한번 해보니까 진짜 제 주민번호 끝자리가 나와서 흥미로웠습니다 🙂
● 검증번호 계산 규칙 (2x①) + (3x②) + (4x③) + (5x④) + (6x⑤) + (7x⑥) + (8x⑦) + (9x⑧) + (2x⑨) + (3x⑩) + (4x⑪) + (5x⑫) = a a를 11로 나눈 후,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이 ⑬이다.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앞서 ②+③번은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한 국내 유일한 특별자치시로서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중간에 속하여 따로 기재했습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지역 지역코드 중간에 속한 지역 서울 00 ~ 08 부산 09 ~ 12 인천광역시 13 ~ 15 경기도 16 ~ 25 강원도 26 ~ 34 충청북도 35 ~ 39 대전광역시 40 충청남도 41 ~ 47 세종특별자치시 44 전라북도 48 ~ 54 세종특별자치시 49 전라남도 55 ~ 66 대구광역시 67 ~ 69 / 76 경상북도 70 ~ 75 / 77~ 81 경상남도 82 ~ 84 / 86 ~ 92 울산광역시 85 제주특별시 93 ~ 95
사실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때문에 그동안 여러 사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번호만 봐도 어디서 출생 등록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출신이나 새터민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역으로 생년월일과 출생지역을 알고 있으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행정안전부는 결국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반영을 폐지하겠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2020년 10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가 폐지되어 ⑦번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6개는 임의번호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폐지 이후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엔 지역코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와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는지 잘 몰랐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참 흥미롭습니다. 저의 주민번호 끝자리도 계산해보니 재밌었고요 🙂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의 생일과 출생지를 알면 주민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악용될 우려가 많아서 주민번호 지역코드 폐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 잘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45년 만에 폐지된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이제 태어날 아이들은 주민번호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에 살길 기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Copyright 2022. 삼분씨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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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역코드 뺀 주민번호로 ‘간첩 신분세탁’ 용이?
10월 주민번호상 지역표시 숫자 폐지 앞두고 억측 제기 특별한 사유 없는 사람은 임의로 번호 바꿀 수 없어 탈북민 추정 가능한 주민번호부여 시스템 이미 10년전 폐지
주민등록번호에 지역표시번호 없어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지헌 기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45년만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10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사진은 새 주민등록번호 체계.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김예림 인턴기자 =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 번호 뒷자리가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숫자 없이 전부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해 ‘신분세탁이 쉬워짐으로써 방첩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돼 있다.
10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숫자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의 숫자로 채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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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민번호를 통해 출신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데 따르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과 차별 논란을 불식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대 효과다.
그런데 이를 두고 SNS상에는 “간첩의 신분세탁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바꾼다”는 주장이 유포됐다. 글의 유포자는 “좌파 대통령이(으로) 바뀔 때마다 아예 북한출신 남파간첩이나 고정간첩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구나”라고 주장했다.
주민번호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사실 방첩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주민번호는 1968년 9월 16일 개정·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처음 규정됐는데, 당시 시행령은 주민번호 도입 이유를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관리 등으로 설명했다.
1970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도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행정상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다가올 주민번호 제도 개편이 신분세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첩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기우일 공산이 크다.
우선 10월 주민번호 개편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출생, 국적취득으로 새롭게 번호를 받는 경우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위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에 새 번호 부여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즉, 현행 주민번호 보유자는 변경을 원할 경우 주민번호 변경위원회에서 그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새 주민번호 체계에 따른 신규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월 이후 누구나 주민번호 변경을 통해 신원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또 북한 대남 공작원의 신분세탁은 주로 사망자, 행불자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경우와 탈북민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거론되는데, 모두 10월 번호체계 개편으로 현재보다 더 용이해진다고 보긴 무리가 있다.
우선 대남 공작원이 만약 남한 태생 국민 중 사망한 사람이나, 행방불명된 사람 번호를 이미 도용해서 쓰고 있다면 이번 번호체계 변경의 영향이 특별히 없다.
또 ‘앞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의 경우 탈북민 여부를 주민번호로 구분할 수 없게 되므로 탈북민으로 위장하는 대남 공작원을 가려내기 어렵게 된다’는 식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
과거 주민번호를 통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데 따른 문제 제기가 계속된 결과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이미 10년전부터 정부는 탈북민임을 추정케 하는 주민번호상의 특정 숫자 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탈출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거쳐온 탈북민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 번호’가 같았다. 주민번호를 부여할 때 하나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번호가 주민번호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을 당하는 일이 문제가 되자 국회는 2009년 탈북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당시 주민등록 총괄을 맡았던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9천여명의 탈북민에게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7천700여명이 번호를 변경했다.
또 이때 번호를 바꾸지 못한 탈북민도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받았다면 1회에 한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끔 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탈북민 주민등록번호에 하나원 소재지 기준 ‘지역번호’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말 22개 읍면동 사무소를 지정해주고, 탈북민들은 사회 진출 전 이 22개 읍면동 사무소 중 무작위로 선정된 지역의 번호가 들어간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즉, 다수의 탈북민은 이미 주민번호 변경을 마쳤으며 2010년 이후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탈북민은 애초부터 주민번호로 탈북자 출신임을 추측할 수 없다.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10월 주민등록번호 개편으로 북한의 남파 간첩이 정상적인 탈북민으로 위장하기가 더 쉬워지거나 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픽]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편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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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영어: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처음 만들어진 이래 2014년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쓰이다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그 체계를 개편하는 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1][2]
역사 [ 편집 ]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기류령 및 기류소속규칙(제령 32호, 1942.9.26)의 형태로 존재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조선기류령이라는 법령이 존재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기원은 주민등록법[법령 1067호, 1962.5.10 제정]을 제정하고 기류법을 폐지하면서 등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고 이중 등록도 가능했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3]
그러다가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1·21 사태). 이에 대응하여 주민등록법을 개정[법령 2016호, 1968.5.29 일부 개정]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해주었으며 이중 등록도 금지되고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발급하였는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이 때 시·도민증이 공식 폐지되었다. 2차 개정[법령 2150호, 1970.1.1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발급을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지금과 달리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육영수 여사는 110101-200002번을 부여받았다.[4] 지금처럼 13자리로 바뀐 것은 3차 개정[법령 2777호, 1975.7.25 일부 개정]을 통해서이다. 개정 이전의 주민등록번호 첫 여섯자리는 지역코드(전국 읍·면·동별 코드로 11010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이며, 뒤 일곱자리의 첫째는 성별(남:1, 여:2), 나머지 여섯자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이다. (2000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남자는 3,여자는 4로 변경)[5]
이용 [ 편집 ]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각종 문서나 통신상에서의 본인확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의 회원가입이 실명 확인 및 중복 가입 확인, 그리고 성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생성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에게만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만화 주인공인 둘리와 로보트 태권브이, 그리고 하니에게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6]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2007년 6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60%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
구성 [ 편집 ]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의 숫자로, 다음과 같이 표기하며 각각의 숫자에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ㄱㄴㄷㄹㅁㅂ – ㅅㅇㅈㅊㅋㅌㅍ
‘ ㄱㄴㄷㄹㅁㅂ ’ 여섯 숫자는 생년월일이다. [8] 예를 들어 19 66 년 7 월 7 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660707 이, 20 02 년 11 월 1 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021101 이 부여된다.
’ 여섯 숫자는 생년월일이다. 예를 들어 19 년 월 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 20 년 월 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 부여된다. ‘ㅅ’은 성별을 나타낸다.
성별을 나타내는 ㅅ에는 19세기와 20세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1800 ~ 1899년에 태어난 국민에게는 9와 0을 부여했고, 1900 ~ 1999년에 태어난 국민에게는 1과 2를 부여했다. 현재 9와 0을 부여받은 국민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이다. 1998년에 Y2K 문제를 막고자 2000년부터 3과 4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0 ~ 2099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주민번호에 3과 4를 부여한다.
9 :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현재 대부분 사망) 0 :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현재 대부분 사망) 1 :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 2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 3 :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 4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 5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6 :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7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8 :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따라서, 뒷자리 첫 번호가 5~8번으로 시작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이다.
‘ ㅇㅈㅊㅋ ’는 출생등록지, 즉 등록기준지의 고유 번호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서 표기되는 출생등록지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 본적이나 출생지를 파악할 수 없다.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출생등록지, 즉 등록기준지의 고유 번호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서 표기되는 출생등록지 숫자와 실제 출생지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 본적이나 출생지를 파악할 수 없다. 실제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10월부터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면서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뒷자리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한다. [9] ‘ ㅇㅈ ’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번호이다. 서울특별시 : 00~08 부산광역시 : 09~12 인천광역시 : 13~15 경기도 : 16~25 강원도 : 26~34 충청북도 : 35~39 대전광역시 : 40~41 충청남도 : 42~47 세종특별자치시 : 44, 96 [10] 전라북도 : 48~54 전라남도 : 55~66 광주광역시 : 55, 56 대구광역시 : 67~69, 76 경상북도 : 70~75, 77~81 경상남도 : 82~84, 86~89, 90~92 울산광역시 : 85, 90 제주특별자치도 : 93~95 ‘ ㅊㅋ ’는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주민센터 고유 번호로, 주민센터마다 고유한 번호가 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 ㅌ ’은 일련번호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이다. [11]
’은 일련번호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이다. ‘ㅍ’은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검증번호로, 아래와 같은 특수한 규칙으로 만든다.
ㅍ = 11-{(2×ㄱ+3×ㄴ+4×ㄷ+5×ㄹ+6×ㅁ+7×ㅂ+8×ㅅ+9×ㅇ+2×ㅈ+3×ㅊ+4×ㅋ+5×ㅌ) mod 11}
즉,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한 값을 11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이 ㅍ이다. (단, 10은 0, 11은 1로 표기한다.)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 편집 ]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련하여 다음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찬성 / 반대측 논거 찬성측 논거 반대측 논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단이다.
증명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여러 종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므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사람과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도용 및 위조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적발이 용이하다.
남북대치상황에서 간첩의 국내 침투를 어렵게 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익명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이나 여론조작 등을 본인인증을 통해 막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성별이 공개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일원화된 번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한 번 부여된 번호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이로 인해 유출 및 도용이 매우 쉽다.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를 높인다.
인간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가입과 의견개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인터넷 여론의 통제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의 개인정보보호관 얀 묄러는 이러한 일원화된 번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제가 독일에서는 위헌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12]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 편집 ]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하고, 그 이용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되며, 사인 간에 주민등록번호의 불법적 이용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의 현실적인 용도가 너무 커서 폐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생성·부여 방식의 변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목적 제한과 대체 수단의 마련,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통제 방법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13]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 편집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웹사이트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부분 대체 수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아이핀 도입 당시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제공 업체에 보관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14]
결국 2014년 8월부터 민간 기업이 웹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금지되었다.[15]
외국의 사례 [ 편집 ]
개인 식별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 식별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식별번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으며, 무작위 번호를 이용하거나 출생 지역, 등록지역, 생년월일 등을 활용하여 주민 식별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용도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번호였기에 외국인 등 미소지자도 큰 불편을 겪지 않던 예전과 달리,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사태 이후 신분 확인 강화 차원에서 각종 주요 거래, 예를 들면 은행거래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여러 규정이 변경되었다.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한다.
스웨덴은 개인인증번호(PINs)가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담고 있다.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개인 식별번호가 있으며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를 지닌 체계로 구성된다.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 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2006. 9. 25 시행)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의 처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같이 보기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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