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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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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의 정치에 관한 탐색 – 비판사회정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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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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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미국,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첨단기업 대응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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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학술정보 > 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의 정치에 관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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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코로나 대응 ‘풍토병’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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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 의료기기 시장·기술 동향 | 의료기기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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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미국의 최근 정책대응 사례 비대면 의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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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이 논문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50년간 신종전염병의 발원지였다는 차원에서 중국과미국의 코로나-19 발생을 설명하고 비교한다. 팬데믹에 대항한 봉쇄정책과 보건복지정책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비교 분석하며 비교를 위해 WHO, CDC, IMF, World Bank, UNDP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다. 봉쇄정책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데 반해 미국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봉쇄를 취하는느슨한 봉쇄를 취하였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조처를 취한 데 반해 미국은 자유방임적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봉쇄정책, 보건복지정책의 차이로 인해 중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였던데 반해 미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지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중되어 인종문제가 촉발되었던데 반해 중국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심각하지 않았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ense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the epicenters of the new epidemic in the last 50 years.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lockdown policy against the pandemic and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between these tow countries, and uses data from WHO, CDC, IMF, World Bank, and UNDP for comparison. China, a socialist and ‘red capitalist’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 democratic and advanced capitalist country, responded very differently to the pandemic, and the results were different. China adopted a strong lockdown polic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ile the United States adopted a loose lockdown in which the state governments individually chose to blockade. Moreover,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has taken strong authoritarian measure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laissez-faire measures. Due to the difference in lockdown policy and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controlled the corona virus whereas the Unites States could not. As a result, in the United States, racial riots were triggered by the increase in inequality due to Covid-19, whereas in China, the local selfish phenomenon of banning outsiders appeared, but it was not serious.
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의 정치에 관한 탐색
이 글은 미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의 대응에 철저히 실패했는지 검토한다. 팬데믹의 등장은 미국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특히 트럼프(주의)의 등장과 미국정치의 조직적 변화, 보건부문의 만성적 저투자, 구조적 인종주의-를 극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증폭시켰다. 그 결과, 두 가지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제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와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취약한 기존의 공중보건체계로는 효과적인 방역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일반적으로 겪는 차별과 구분된다. 구조적 인종주의는 직접적으로 인종·민족 간 건강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치안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통해 유색인종의 삶에 현저한 제약을 부과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 그리고 인종에 따라 피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이러한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국면에 대처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체계의 재구축과 제도화된 인종주의의 해체라는 근본적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맺음말에서는 인종주의의 극복에 관한 한 가지 시도로서 민주적 치안의 개념을 경찰폭력과 인종·민족간 경제적 불평등의 연계를 끊어내는 정치적 사례로 간략히 논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 보건의료체계 #공중보건 #구조적 인종주의 #the COVID-19 pandemic #US health care system #public health #systematic racism
□ 「CARES Act」 제정 배경
o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내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o 이동금지명령(Lockdown order)과 사업장에 대한 폐쇄 명령(shutdown)이 발동됨에 따라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금융시장에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부진 → 금융시장 악화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CARES Act」의 주요내용
o 2020년 3월 27일 통과된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4월 23일 통과되었음
o 동 법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한 근로자·가계·기업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산업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부문에 대한 경제 안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한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임
□ 시사점
o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CARES Act」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o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음
1. 미국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의 제정 배경 및 개요
2. 「CARES Act」의 주요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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