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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설치지역, 설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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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산림경영관리사 자격조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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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은 산림경영관리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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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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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 산림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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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G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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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52G ::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규모 관련 법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시설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부지면적 200 … 필요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는 가공, 생산, 운영 등을 위한 필요 시설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산림경영관리사입니다. 이름 때문에 직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무소’나 ‘쉼터’에..가볍고 쉽게 여러가지 소식을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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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시설 규모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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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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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임업인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 임업인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 · * 200제곱미터 미만임과 동시에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즉슨 200제곱미터의 1/4면적입니다 · 50 …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막’을 설치하듯 임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림경영관리사’ 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통한 행위 범위는 산을 통한 임산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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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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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설치지역, 설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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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을 위한 포스팅 을
지양 합니다”
제 블로그는 주관적인 지식이 아닌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블로그 입니다. 읽어보시고 질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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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관리법에만 명시되어 있는 작업공간으로써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과는 다릅니다 . 또한, 산림경영관리사를 허가없이 산지에 설치하면 불법 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조건
산림경영관리사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셔야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 해야 합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닐 것
2)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산림경영관리사는 위 세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산림경영관리사로 인정합니다. 즉,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적합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하는 부지의 면적은 2백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면적이 1,000평인 임야라도 구역을 정해서 60평 이하에만 설치가 가능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0평 모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규모 여야 합니다(즉, 가설건축물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 ).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막과 마찮가지로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자격조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산림경영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임업인으로 인정됩니다. 귀농하시려는 경우 2, 3번의 경우는 단기 달성이 어려우므로 1번을 고려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지역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여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활용방법>
산지일시사용 신고
위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이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은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농막 산지일시사용신고와 방법이 동일하므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신고 조례 확인
마지막으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신고 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가설건축물 신고가 가능한지부터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산지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건축법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조건에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조례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아래 방법으로 조례확인 을 해보시고 각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입니다.
[임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글]반응형
임업인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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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막’을 설치하듯 임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설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림경영관리사’ 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를 통한 행위 범위는 산을 통한 임산물 채취 후 보관, 휴식, 기타 자재보관용 창고 등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지역, 조건, 행위의 범위등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 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위 표에서 설명하는 ‘임업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설치 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부지면적을 나타내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제곱미터 미만임과 동시에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즉슨 200제곱미터의 1/4면적입니다
50제곱미터 = 약 15평 의 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거형태( x )의 관리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리해보자면
* 농업인 혹은 임업인의 조건이 갖춰져야합니다.
* 용도지역의 제한은 따로 없고 임야에 적용이 됩니다.(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신고지는 제외)
* 설치를 위한 부지는 50제곱미터 = 약 15평 의 면적 미만이어야 됩니다.
* 특히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주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설치 지역에 관한 내용으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갈음하고 있어
풀어쓰면 (보전산지일 경우) 산지전용 혹은 일시사용신고가 된 산에 한해 설치가 가능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별로 상이한 내용이 있어 반드시 경영관리사 설치 전 담당 공무원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 준보전산지일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내용을 준용.
보전산지에 관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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