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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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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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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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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법, 너무 비현실적” 개정 촉구… 청와대 청원 등장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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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실내건축면허법, 너무 비현실적” 개정 촉구… 청와대 청원 등장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인테리어협동조합이 국내 10만 인테리어 사업자들을 대표해 실내건축면허 취득 기준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지적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실내건축면허법, 너무 비현실적” 개정 촉구… 청와대 청원 등장 – 한국연예스포츠신문 [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인테리어협동조합이 국내 10만 인테리어 사업자들을 대표해 실내건축면허 취득 기준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지적 … 면허 취득 기준의 비현실성 지적 현실에 맞는 시공 가능 금액 상향 조정 요구”인테리어 업종도 건설협회처럼 공제 조합 만들어야”[한국연예스포츠신문] 김유라 기자 = 인테리어협동조합이 국내 10만 인테리어 사업자들을 대표해 실내건축면허 취득 기준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법 개정 및 완화를 호소했다.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내건축면허법개정/완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국 인테리어 사업자 협동조합인 ‘인쿱 인테리어업 협동조합’을 대표해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현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면허를실내건축면허법,인테리어,리모델링,실내건축업,건설산업기본법,청와대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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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조건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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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조건 정리해 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겠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조건 정리해 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겠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엘리트세습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더군요 어느샌가 정말 중산층이 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책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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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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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업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이뤄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기업 …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등록 안내를 위해 굿데이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실내건축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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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업, 의장면허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많은 업자분들이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를 하고 계시나
면허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업으로 인정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자면 1500만원 부터는 면허없이는 시공할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간혹 이부분에 대한 인지 없이 공사를 진행하시다가 잔금일에 발주인이 1500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며
잔금을 요구할시 무면허 시공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해솔씨앤아이로 전화를 주심 분 중에는
처음에는 1400만원 계약을 했으나 추가 요청으로 인해 단가가 높아져 결국 1500만원 이상이 되어 버렸는데
면허미소지를 트집잡아 추가 요청에 따른 공사 금액을 못주겠으며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저희에게 관련 법을 안내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사총금액이 1500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거기에
중간에 작업이 추가 되면서 1500만원이 넘게 되더라도 결국 무면허 시공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숙지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계획중이시라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이며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차이가 있게됨으로
관련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 가량을 입금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 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출금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타 회사에 2중취업되어 있을수 없으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실수 없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바로 볼수 있도록 관련 비품(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가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인테리어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한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산이 준비되어야 하며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의 예금유지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21일째, 기존 법인의 경우 31일 째 되는 날로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해지며,
자본금은 인테리어면허가 발급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면허 취득을 위한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실내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으로써 보증업무가 가능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술자 등록기준은 상시 유지 요건이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50일 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인테리어면허 등록 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고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타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사무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인테리어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유튜브채널 ‘오늘의건설’에서도 인테리어면허 등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 영상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면허 등록 조건 확인하기
실내건축면허의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등으로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실내건축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까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로도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기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기존법인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실적이 승계되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고 빠르게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영위하려는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30일 이상을 유지합니다.
신설법인일 때는 20일 유지하셔도 되오나 설립 후 9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예금기간이 유지해야만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적격 판정 및 발행이 가능합니다. ※
기업진단의 경우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중에서만 작성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신 후 출금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는 예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자본금의 20~60% 정도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가장 낮은 등급은 C 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되고
추가등록이라면 사전에 신용평가를 받아보고 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에는 대표자가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업무를 맺어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이 되시면 보증서 업무와 융자, 공제, 신용평가, 기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출자금의 최대 60%까지 융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로 등록하시려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등의 겸업 및 겸직자는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직자일 때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며 퇴사자가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국가자격증 종목입니다.
[[기술사]]용접
[[기능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용접
[[산업기사]]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의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해 주시고 용도를 확인하신 후 계약 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만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 그리고 통신장비 등 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만을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은 사업자를 발급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알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건설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 / 목재 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거나 목재구조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테리어 시공이 바로 실내건축면허로 가능한 공사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건설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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