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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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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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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꿀변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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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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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분쟁

WRITER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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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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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DIVORCE

www.www.dachstore.co.kr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줄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개정된 민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재산분할은 협의/소송 이혼을 통해 · ·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시 배우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줄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양성평등 이념에 근거하여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개정된 민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재산분할은 협의/소송 이혼을 통해 · · ·

www.www.dachstore.co.kr 위자료청구권 이혼시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일방이 가정파탄과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자료는 가정파탄으로 · · · 더보기 이혼시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일방이 가정파탄과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자료는 가정파탄으로 · · ·

www.www.dachstore.co.kr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의 경우 부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을때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 공동양육이 불가능하기 · · · 더보기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의 경우 부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을때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 공동양육이 불가능하기 · · ·

배우자간 서로 이혼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 준비를 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에 관련한 합의가 결렬되었을때 조정 절차로 넘어가고,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시 부부 쌍방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친권 · 양육권“입니다. 주요분쟁 카테고리에서는 이 3가지 부분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20년 총영사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상세보기

제20-18호 배포일시 : 2020. 3. 2.(월) 문의 : 노선균 영사 (☎: 213-385-9300 내선 305)

제목 : 2020년 총영사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오렌지카운티 등 타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 실시 예정

1. 개 요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2019년 한 해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에 총 134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음

∘ 2020년에도 수요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LA 근교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임

–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OC한인회관에서 상담 실시

– 샌디에고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법률상담 수요가 있을 경우, 순회 영사 기회 등을 이용하여 광역 상담 실시 예정 (전화문의 213-385-9300, 내선 321)

2. 2019년 법률상담 분석

∘ 2019년 실시한 법률상담 134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 기소중지 사건 관련 문의 31건, 일반 형사 사건 상담이 16건으로 전체 상담 중 35%를 차지하여 형사사건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 한국 내 부동산 관련 문의 23건, 국내 재산 상속 관련 문의 20건 등 총 32%를 차지하여 한국내 재산에 대한 법률 상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그 밖에 혼인, 이혼, 양육 등과 관련된 가족법 문제, 국적 회복·상실 등에 관한 상담도 여러 건이 있었음

3. 2019년 주요 상담사례

<상속 관련>

∘ 미국 시민권자가 된 상속인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상속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문의한 사례

– 한국에서 상속절차를 대리할 대리인을 선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총영사관에서 바로 공증을 받아 상속 절차를 대리시킬 수 있고(일반 공증의 경우에는 별도 아포스티 확인이 필요하여 영사 공증이 편리),

–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여되는 세금이므로 상속인들이 현재 시민권자라고 하여도 상속세를 내야하고, 다만, 사망자와 상속인이 모두 미국에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상속절차 위해 사망증명서, 상속인 서명확인서, 제적등본, 상속인 미국 여권 등 필요

<기소중지 관련>

∘ IMF때 수표를 부도내고 미국에 오는 바람에 여전히 기소중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여권이 발급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한 사례

– 부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됨을 알려주고,

– 총영사관에서는 매년 11~12월 두 달간 해외동포를 위한 기소중지자 자수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영사관에 사건 재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과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피해금을 공탁하고 사실 인정의 자술서를 써서 검사실에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음을 안내함

4. 2020년 시행 법률상담 서비스

∘ 매주 수요 법률상담 실시

– 2020년에도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시) 총영사관 1층 상담실에서 당관 법률자문관 이종건 변호사, 노선균 파견 검사가 한국 내 부동산 분쟁, 상속 및 유언, 기소중지사건 및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이종건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한 경력도 있어 한국법 및 미국법 모두 상담 가능함

∘ 매월 오렌지카운티 교민 대상 법률상담 개시

– 수요가 있는 경우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전(10시~12시) OC한인회관에서 이종건 변호사가 오렌지카운티 교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함

5. 법률상담 신청방법

∘ 수요 법률상담과 오렌지카운티 법률상담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전화(213-385-9300, 내선 321)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사전 예약 필요. 끝.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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