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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웹하드 아동성착취물 다운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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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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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p2p나 웹하드는 어떻게 처벌받는걸까요? | AVDBS
때문에 법적 처벌을 진행할때도 음란물의 단순다운로더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아청물의 경우에는 다운도 소지도 전부 불법행위라는것을 아실겁니다. 또한 …
Source: www.avdbs.com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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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웹하드에서 다운받아도 경찰조사행일까요? – 뽐뿌:자유 …
시스템 자체가 웹하드는 무조건 다운로드만 받는거지 토렌트는 p2p 방식이라 다운 … 토렌트는 다운즉시 업로더가 되니까 그 근거로 처벌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Source: www.ppomppu.co.kr
Date Published: 1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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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는 왜 잡히지 않는거죠? – A.I. 추천질문 | 법률메카
성인사이트나 웹하드 P2P 텔레그램메신저가 아닌 일반 양지의 합법적인 … 외국 성인물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배포하면 국내법 상 처벌을 받나요?
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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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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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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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념요청) 야동 다운 법적 책임 정리 (케이스별 분류)
어떤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하드디스크가 압수당했는데 … 다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이면 처벌될 수 있음(가능성 작음)
Source: m.dcinside.com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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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경찰, 엄포대로 “음란물 무더기 단속” 시작… – DVDPrime
(단, 웹하드 경우 업로드만 처벌하지 다운로드는 안 잡는다네요. 토렌트 쪽은 잘 모르겠음) 뭐… 청소년 보호, 성푝력예방 차원에서 음란물 단속 …
Source: dvdprime.com
Date Published: 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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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벌 대상 – 나무위키
웹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일반 음란물과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3/2021
View: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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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해외 웹하드 다운로드 처벌
- Author: 변호사 김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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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RoSSxaiEhY
[질문] 해외p2p나 웹하드는 어떻게 처벌받는걸까요?
우선 이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적은 글이라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바로 글을 삭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AV을 스트리밍보다 다운을 좋라하는 다운족으로서 항상 궁금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웹하드나 p2p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적이 되서 처벌받는걸까요?
일반적으로 여기 유저분들이라면 거의다 아실만한 내용이
대한민국은 AV을 합법적컨텐츠로 인정하지 않으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이 되지만 단순소지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으며
때문에 법적 처벌을 진행할때도 음란물의 단순다운로더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아청물의 경우에는 다운도 소지도 전부 불법행위라는것을 아실겁니다.
또한 음란물을 공유 및 확산시키는 행위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항목을 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게 토렌트죠
토렌트의 경우 상당수가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를 같이 하기때문에 음란물 유포죄 및 소지등으로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토렌트를 이용하다 걸리는 분들중 상당수의 분들은 AV이외에도 국내 및 해외의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등을 다운받다가 걸려서 연루되다보니
음란물도 있어서 같이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본 질문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1.어떤 사람이 국내 p2p등으로 단순다운로드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교복이 나오는 아청물을 다운받을때 국가는 이사람이 어떻게 아청물을 다운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2.설령 국내 p2p의 경우 국가에서 다운로드 기록등을 회수해서 찾는거라 한다면 해외p2p의 경우 어떻게 알아낼수 있을까요?
3.마지막으로 우리가 AV를 다운받을때 일부사람들은 품번을 검색해서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다운로드 기록중 품번만보고 어떻게 아청물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을까요?
이처럼 평소에도 AV를 자주보곤하지만 항상 궁금했던 질문들입니다,
혹시라도 잘아시거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들 좋은하루 보내세요^^
해외사이트는 왜 잡히지 않는거죠? – A.I. 추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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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념요청) 야동 다운 법적 책임 정리 (케이스별 분류)
밑에 3줄 요약 있어 학생 ^^**
케이스 분류를 읽기 전, 깨알 상식부터 읽고 가자
우리나라는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로,
음란물은 아청이건 아니건 유포하면 무조건 범죄이다
즉, 레이 미즈나, 후카다 에이미 등 외국에서 합법인 영상이어도
유포하다가 걸리면 죄가 적용된다는 뜻.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넘 많아서
막 다 잡혀들어가거나 하진 않음.
헤비 업로더들은 잡혀가는 경우 꽤 있음..
두번째, 토렌트는 나는 다운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업로드(유포)도 되는 것이다
즉, 토렌트로 우에하라 아이 런닝맨시리즈를 받으면
경찰에게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동영상 업로드를 한 것. 즉,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함
다만, 이것도 이용자가 엄청 많아서 잡히기가 쉽지는 않음
토렌트 잘 모르고 쓰는 사람 많아서 적어봤다.
여기까지가 음란물 유포죄 관련 법이다.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것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전송, 메일로 전송 모두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 해붕이 중 유포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지?
야짤 달리는 놈들 빼고,,,,
그럼 대부분에 해당되는 소지죄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유포에만 법적 책임을 문다
즉, 단순히 야동을 소지하고 있는 건 문제가 없다는거다
어느날 경찰관분께서 내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셨는데
컴퓨터에서 우에하라 아이 영상이 100개가 나왔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음란물 ‘소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니깐.
유포만 문제가 되는거다.
소위 리벤지포르노라고 불리는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
우에하라 아이 같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다운만으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토렌트로 다운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만 이 법칙이 깨지는 때가 있는데,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즉,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한 것을 걸렸을 때,
바로 죄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하드디스크가 압수당했는데
조사 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거다.
자 그럼 이제 음란물 시청 case별 분류를 해보자
1. 음란물 스트리밍
-> 스트리밍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스트리밍 과정에서 남는 쿠키? 같은것을 소지로 판결한 적이 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아무상관 없음
다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이면 처벌될 수 있음(가능성 작음)
2. 유명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 여기서 다운로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할 수 있는 일반 다운로드 라고 칠 때, 영상 자체가 아청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처벌가능
3. 모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링크를 주고 그것을 통해 다운받는 방식
-> 아청법 영상이 아닐 시 문제 없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경우 문제 가능.
다만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을 금지시키거나, 올리는 업로더들을 추방함
4. 토렌트로 음란물 다운
-> 성인이 나오는 영상이어도 유포죄에 해당. 일정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음.
아청법에 위배되는 영상일 시 높은 확률로 경찰관분의 연락이 옴
5. n번방 등에서 영상을 다운
-> 방에 들어가는 데 돈을 냈건 안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님.
주고받은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시 그것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면 법적 처벌됨. 방에만 있었을 뿐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그 영상을 재생했거나 그 흔적이 남았을 경우 처벌 가능.
6. n번방 영상을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아청물일 경우 법적으로 불법.
처벌 가능하다.
7. 야갤에서 야짤을 다운
-> 야짤의 주인공이 성인일 경우 문제 없음.
아동청소년일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맞음
다만 잡힐 확률은 너무 미미
추가로 아청법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나도 완벽히 기억이 나지는 않네.
이상 정리해봤는데 잘못된 내용은 댓글로 수정좀 바랄게.
개인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는 사람은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나만의 생각이지만..
끝으로 하고싶은 말 한마디!하자면
이번 n번방 사건은 진짜 문제가 맞다.
물론 여초에서 남성 몸또는 개 비웃었었고
군대문제도 지들 일 아니라고 입에서 쳐나오는대로 말하고
ㅈ같은 논리 대면서 설치는 거 나도 보기 싫다.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진짜 나도 싫은 여자들 많다. 대화도 안통하고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아
우리 주위의 여동생, 가족, 친구들이다
수법에 당한 과정이 무슨 영상을 팔려고 했었다던지
그런 건 묻어두더라도
협박해서 만든 영상을 돌려보며 즐긴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성인을 대상으로 했었더라도 마찬가지야
나도 양심적으로 고백하자면
한국에서 찍은, 유출된 영상 본 적 있다.
그게 문제인 건 분명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나혼자가 뭐 어때서 라는 생각으로 본 거지
밖에서는 아닌 척 하고
사실 그게 n번방 가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뭐가 크게 다를까싶다.
분명히 잘못이니깐.. 법적 잘못이 없을 뿐이지,,
영상에 나온 그 사람들이
내 주위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참 슬프더라
유출 영상들은 그냥 진짜 남자들이 몰래 찍은거잖아
꽃뱀, 군대문제, 맘충, 메갈 등등등등등
우리 기준에 분명히 이해도 안되고
분개할만한 일이 많은 건 사실이야
나도 그런데는 진짜 분노한다
그렇지만 우리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저건 저거대로 싸울 건 싸우고,
옳지 않은 건 우리도 고쳐보자
그런 의미에서 적어봤어 고마워
<3줄 요약>
1. 야동 유포만 잘못. 소지는 법적 잘못 없음
(아청물은 소지도 위법)
2. 토렌트는 쓰지말자
3. 여초가 ㅈ같은건 ㅈ같은건데 n번방은 100%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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