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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금 1만 달러를 탕감해주는 게 공정하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최이현 기자와 나눠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대학교 학자금 1만 달러를 탕감해준다’는 이 교육 공약, 이번에 실현되는 겁니까?
최이현 기자
먼지 이 공약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공약의 시작은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국가나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천 1백 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학자금을 탕감해주고, 대출 상환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3월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학자금 대출금 지급 유예 조치를 발표 했거든요.
학자금 대출이 필요했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테고, 그런 상황을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양한 계층의 대학 입학을 장려하고 학자금 대출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은 공약 가운데 하납니다.
미국 교육전문지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총 1조 7천억 달러라고하고 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환산하면 1800조 정도입니다.
몇 명이 학자금 빚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약 4500만 명 정도의 미국 청년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시카고 대학 경제팀에서, 미국의 학자금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소득 하위 10% 가구 전체에 약 119만원씩 나눠주는 것과 맞먹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 뿐 아니라, 같은 세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미죠.
용경빈 아나운서
학자금 대출을 한 청년들에게는 단비 같은 공약인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최이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34세 미국인의 대학 진학률은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공약의 대상이 대부분 청년층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절반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대학을 안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제이슨 델리슬 고등교육 전문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경제 악화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다닌 사람들에게 과도한 규모의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매우 일관적이지 않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고 하면, 대출이 필요없는 학생들도 돈을 빌린다는 우려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학자금 대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게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1월 미국 조지아 주에서 남은 두 번의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는 한, 공화당이 입법 계획을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1세대 저소득층 학생들과 소수인종의 학생들이 대학교 재정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최이현 기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다 보니까, 재정 관련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에듀케이션 트러스트라는 보고서는 대학교 재정지원을 받을 때, 1세대 저소득층 학생들과 소수의 인종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1세대 저소득층 학생들은 직계 가족 가운데, 가장 먼저 대학에 간 학생을 의미합니다.
교육전문지 크로니컬에 따르면, 학생이 신청을 하면 재정 지원 담당자들은 전문적 판단을 한 후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생들은 알길도 없고, 학생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동 사항도 반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한 단체가 조사를 했더니 미국 대학의 재정지원 담당자 38%는 전문적인 판단 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요.
15%는 알리고 있진 않지만,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베일에 싸여있는 거죠.
그리고 재정 지원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경우도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연구 저자는 투명성을 기반으로, 재정 지원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자금 융자 탕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학자금 1만달러 ‘탕감’ 주립·사립대 졸업자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1만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안 내용을 확정하고 … 금융기관의 융자까지 합하면 전체 학자융자금 빚은 1조7,000억달러에 …
Source: koreatimesflorida.com
Date Published: 3/7/2022
View: 1459
학자금 1만달러 ‘탕감’ 주립·사립대 졸업자 포함 – Korea Times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1만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안 내용을 확정하고 … 금융기관의 융자까지 합하면 전체 학자융자금 빚은 1조7,000억달러에 …
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9/8/2022
View: 9318
“바이든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 최소 1만 달러”
기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융자를 1인 당 최소 만 달러씩 탕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 의원 총회 소속 민주당 …
Source: www.lalasbs.com
Date Published: 2/17/2022
View: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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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bridgeplus.com
Date Published: 2/28/2022
View: 9279
바이든 정부, 학자금 대출자에 ‘빚 탕감’ 확대
규정안은 ‘공공 서비스 채무 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 …
Source: atlantak.com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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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학자금 융자 탕감
- Author: 뉴스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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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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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학 학자금 융자 탕감 최소 1만 달러”
<기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융자를
1인 당 최소 만 달러씩 탕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 의원 총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회동에서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조만간 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만 달러 탕감은 아니지만
최소 만 달러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현재 상환 유예가 끝나는 8월 말 이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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