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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업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상 고객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고 답답합니다.
이런 진상 고객들이 도가 지나쳐 직접적으로 영업에 피해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수많은 진상 고객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계실 분들을 위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곰 변이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 #숙명여고쌍둥이 #동전계산 #곰변
00:00 영상시작
00:28 업무방해죄란?
00:36 사람의 업무
01:17 ‘위계’와’위력’의 사용
03:32 사람의 업무를 방해
03:43 배달음식을 동전으로 계산?
04:13 이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04:40 곰변의 개인적인 생각
05:17 구독과 좋아요, 의견은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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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영형사법변호사. CAL LAW OFFICE OF MI YOUNG NOH. 213-251-1702. 3435 WILSHIRE BLVD. #2700, LOS ANGELES, CA 90010 … 형사법 전문 – 전 LA County 검사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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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형사법 변호사 | 데이빗 백 변호사 – LA
엘에이 형사법 변호사 엘에이 형사법 전문 변호사 데이빗 백 변호사입니다. 엘에이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경력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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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형사법 전문 변호사
- Author: 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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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vf9WB-BV58
[형사법전문변호사] 변호인 선임시 유의사항
변호인 선임시 유의사항
1.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고, 직접 변호하는가?
· A변호사를 보고 왔으나, 실제 진행은 B변호사가 하는 경우 혹은 사무장이 사건 진행을 하는 경우 등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 변호사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야 충실한 사건 진행이 됩니다.
· 상담시 담당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을 하는지, 사건 종료시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중간에 변호사 변경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사건 선임시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가?
· 사건에 대한 정확한 쟁점 파악 및 사건 예견을 위해서는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에 대한 고도의 실력을 요합니다.
· 변호사의 경우 법학공부를 하여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합니다.
· 상담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비를 지급하듯, 비용을 내고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3. 담당변호사가 너무 바쁜 것은 아닌가?
· 변호사 업무는 각 소송건마다 고도의 집중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므로, 1인 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는 한정적입니다.
· 담당변호사가 너무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 당신의 사건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4. 담당변호사가 신뢰가 가는가?
·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처음 상담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상담시 전체사건의 일부만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사건 결과에 대해 너무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거나,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확신하며 과장하는 경우는 사건 선임을 피하셔야 합니다.
5. 인맥만을 강조하여 너무 많은 수임료를 요구하는가?
· 제 경험에 따르면 실무상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검사 및 판사들은 정직하고 청렴합니다.
·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판검사와 친분이 있다고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좋은 결과는 증거를 통한 입증, 꼼꼼하고 충실한 변론의 기술, 담당변호사의 열정을 통해 얻어지므로,
사건 선임시 판검사와의 인맥만을 강조하는 경우 사건 선임을 피하셔야 합니다.
6. 담당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 소송 업무는 담당변호사의 실력과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담당변호사가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다루는 경우 형사분야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형사법 > 이민법 전문 변호사
One of the premiere criminal and immigration attorneys in the business. Jae Lee would be my first recommendation for any client I encountered with a legal problem of that nature. Quite simply, he is among the best I have ever encountered. MARYANN SASAKI, ESQ. Business and Family Lawyer, Columbia, A.B., Harvard Law School, J.D.
Jae consistently takes pride in going above and beyond what is asked of him to bring about the best results for his clients. J. Y. Former Colleague
Mr. Lee paid attention to the details in my case like no other attorneys. He gave me the much-needed peace of mind at a stressful time. He is very knowledgeable. I never had a doubt that we would win and we did! W. W. Former Client, Civil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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