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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변TV의 최선애 변호사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중 가사법분야 중 가 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 하는 글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협의이혼절차”입니다.
통계청의 2019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전체이혼 중 협의이혼은 78.9%, 재판이혼은 21.1%를 차지했을 정도로 협의 이혼 비율이 재판상 이혼보다 4배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에 비해 협의이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정보는 찾기는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혼신고 TIP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02:43 협의이혼이란??
04:41 협의이혼 준비물
06:29 협의이혼절차(자녀가 없는 경우)
09:17 협의의혼절차(자녀가 있는경우)
10:2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제에 관한 협의서
12:07 전문상담인의 장기상담
13:43 협의이혼신고 TIP
이혼신고서 작성법 링크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22202012322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222040523384
최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epthys_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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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032-87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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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_류재언변호사 – 브런치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 1) 관할법원 파악 ·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 4) 협의이혼의사확인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4/2022
View: 9701
이혼조정신청이란? 조정이혼 장점 : 이혼 빨리하는 방법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혼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른 시간 안에 이혼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절차와는 이혼조정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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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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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서류 절차 hwp 있는곳 – 데이트팝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최근에 생긴 이혼절차 간소화 등이 있으며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70~80%의 사람들은 대부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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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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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신고 (가정폭력 상담 안내문 / 최초 접수)
협의이혼신고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부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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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간소화했는데…뉴질랜드 이혼 건수 43년 만에 최저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가 법 개정으로 부부간 이혼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현지인들의 이혼 건수가 43년만에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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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9/2022
View: 1483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 법률신문
2007년에는 이혼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와 전문 … 이는 협의이혼 절차가 간소하여 이혼의사 합치만으로 쉽게 이혼할 수 …
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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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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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및 필요서류 정리_류재언변호사
류재언 변호사입니다.
이혼방법에는 협의에 의한 이혼과 소송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핵심이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면
별도의 이혼 소송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5가지 절차
1) 관할법원 파악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30일~90일)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함께 제출)
1) 관할법원 파악
우선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파악하면 되고,
구체적인 관할 법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법원 민원실에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주소지가 군포시로 되어 있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안양지원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2) 관할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관할법원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대리인이에 의한 제출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A) 우선 부부 각각의 이름으로 제출할 서류 중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신분증이랑 도장 지참
2) 법원에서 작성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첨부파일참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복사본 2통)
특히 자녀양육과 친권자에 관할 협의서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필요하다면 이혼협의서를 변호사와 미리 준비 및 작성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를 상대방의 갑작스런 변심 또는 이혼소송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디오 교육을 1시간에 걸쳐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관할법원에 연락하여 비디오 교육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오후 2시~4시사이)
3) 이혼 숙려기간의 도과
이상과 같이 모든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비디오 교육까지 받았다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형식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서를 발급해 주는데,
통상 신청일로부터1개월 ~ 3개월에 걸친 이혼숙려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의 무분별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 기간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의 정리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 및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받음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확정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참석을 하면,
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줍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5) 관할 시, 군, 구청에 3개월 내 이혼 신고(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추가적으로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률사무소 율본 류재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조정이혼 장점 : 이혼 빨리하는 방법
이혼조정신청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조정이혼의 경우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참석이 가능하므로 보기 싫은 상대 배우자를 직접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불편한 사이인 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만나고 불편해할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은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빠르면 3주~한달 안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 이혼보다도 더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중재하므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당사자끼리만 하다보면 감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서로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이고 전문가인 제3자, 특히 법원에서 조정안을 양측에 권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양육권, 양육비나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모두 다 판결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혼 이후 별도의 소송을 할 필요 없이 한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은 판결과도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한번 조정이 끝나고 이혼을 한 이후 다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의견차이가 아주 큰 것이 아니라면 소송보다 이혼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이혼 장점 송중기 이혼조정신청
법원 이혼서류 절차 hwp 있는곳
이혼방법은 협의이혼 방법과 재판상 이혼 방법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이혼방법이던 신청절차에서는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인 경우 두 사람이 재산상의 문제나 아이 육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이혼하는 방식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혼자 이혼하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혼서류있는곳
이혼서류 양식
최근 법원에서 가장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업무내용은 이혼입니다. 100명의 커플이 결혼한다면 2~3년 내에 이혼할 확률이 5~60%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법원의 서류 신청란에는 항상 이혼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직접 가서 서류를 쓰셔도 되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미리 준비해 놓고 방문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1. 이혼절차와 방법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최근에 생긴 이혼절차 간소화 등이 있으며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70~80%의 사람들은 대부분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고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 본인의 기여분에 대한 주장과 부당한 사유로 인한 이유라고 한다면 이혼절차 간소화나, 재판으로 일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이혼절차 간소화
더욱 빠른 이혼을 위해서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이혼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시 만날 필요가 없고 변호사만 대동해서 변호 사끼 리 합의를 도출하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이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비공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며 법원에서 중재를 해서 합의될 가능성이 많고 재살 분할에 대한 부분을 더욱 상세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한 번 알아볼만한 방법입니다.
3. 재판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를 품고 일방을 유기한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생사를 확인할 수 없고 3년이 지난시점 혼인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힘든 중대한 이유가 생기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은 재판상으로 인정되는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가 된다고 하면 보다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판은 처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이혼 서류 무료다운
대법원 양식 자료실 이혼란을 이용하시면 이혼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고 이혼 서류와 같은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로 양식을 나누어서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소 이름 외에도 기재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법원에 가서 제출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작성해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 구비되어 있는 이혼 양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무리
지금까지 법원 이혼 서류 절차에 대한 내용과 이혼서류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둘 간의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신 분이라면 간소화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혼] 협의이혼신고 (가정폭력 상담 안내문 / 최초 접수) 상세보기
재외국민 협의이혼신고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11-3141-1278 / [email protected] 절차 ① 총영사관 (담당영사 면담 진행 예정) ② 가정법원 ③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가정법원(한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4~6개월 (사건에 따라 상이) 구비서류 ①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진술요지서 ※ 이혼신고서 3장 (사본 불가)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작성 – 양육비 계좌는 부 또는 모 계좌 작성 ② 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③ 각 브라질 영주권 카드 (소지자에 한함) ④ 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국내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⑤ 각 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⑥ (미성년 자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사건번호 조회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절차 조회 가능 https://slfamily.scourt.go.kr/main/new/Main.work
▶ 배우자가 국내(한국) 혹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가 국내(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상파울루에 거주 중인 배우자가 총영사관에 협의이혼을 접수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상파울루에 거주 중인 배우자가 총영사관에 협의이혼을 접수하면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출장소 등), 예)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위자료, 재산분할 관련
협의이혼신고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협의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간소한 절차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문제 부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에서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상담, 공증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이혼의사철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낸 경우 법원 판사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숙려기간(3개월)안에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경우 협의이혼은 취소됩니다.
▶ 협의이혼 무효소송 관련 안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82-2-2055-7181/+82-2-2055-7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절차 간소화했는데…뉴질랜드 이혼 건수 43년 만에 최저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정부가 법 개정으로 부부간 이혼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현지인들의 이혼 건수가 43년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4일 온라인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정 법원에서 승인된 이혼 건수는 6천372건으로 지난 197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밝혔다.
오클랜드 도심 야경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이미시 슬락 인구통계 담당관은 “이혼이 2000년대 초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혼율도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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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혼 1천 건 당 이혼 숫자를 나타내는 이혼율은 지난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이혼 건수와 이혼율 모두 법률을 개정해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뉴질랜드의 이혼율은 결혼 1천 건당 6.2건으로 지난 1981년 이혼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락 담당관은 지난해 이혼율은 6.4건을 기록한 1974년의 이혼율과 비슷하다며 “이혼 감소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거나 일정 기간 함께 살다가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결혼 중간 연령을 보면 남자는 32.2세, 여자는 30.8세로 지난 1980년의 남자 25.2세, 여자 22.6세보다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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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제도의 개선 방안
Ⅰ. 서
Ⅱ. 협의이혼 규정의 문제점
민법 제정 이후 그동안 단행된 협의이혼 관련 개정 작업의 근간은 협의이혼을 빙자한 일방적인 축출 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비롯하여 무분별한 이혼을 자제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자녀 양육비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제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 전문상담인과의 상담권고제도를 거쳐 이혼숙려기간을 경과한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비로소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이혼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무료상담기관이 연계하여 상담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혼예방을 위한 갈등해결 상담, 효율적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양육합의서 작성 및 조정, 이혼과 이혼 후 생활에서 분노·상처·두려움 관련 상담, 이혼으로 인한 부작용 및 부적응 문제 지원(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이혼 후 가족상담) 등으로 되어 있다. 결국 이혼안내 내지 상담권고 과정에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문제라든가 위자료 산정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과제로서 평가되지도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 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방안도 중요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 후 당사자들의 경제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이혼절차 과정에서 더불어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협의이혼의 절차과정에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금액 등을 조언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 역시 재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는 확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Ⅲ. 개선방안
1. 법원 개입의 최소화
민법 제정 당시 및 1970년대는 협의이혼이라는 미명하에 남자의 일방적이고 전권적인 이혼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제도가 도입되는 등 협의상 이혼에 법원을 개입시키게 되었지만 오늘날 사회적 추세는 협의이혼이라는 명분의 부당한 축출이혼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이혼 후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제는 진정한 이혼의사 유무의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혼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더구나 현행법상의 협의이혼제도는 가정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혼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혼인의 자유에 비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터이다. 민법전에 이혼절차의 숙려기간과 상담권고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혼 시 발생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협의이혼신청자들에게 이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 자칫 자녀양육에 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까지 법원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협의이혼은 헌법상 보장된 이혼의 자유(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야말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법원의 개입은 공정성 내지 형평성 등 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안전성과 공정성의 확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변호사법 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이다(변호사법 제2조).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당사자와 변호사가 그 협의서에 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도 민법을 개정하여 종래 합의에 의한 이혼이라도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각 변호사들이 연서한 협의서에 의한 이혼, 즉 판사 없는 이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 이혼협의서 작성
이혼할 부부가 선임한 각 변호사들에 의하여 작성되는 ‘이혼협의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으로서는 ① 부부 각자의 성명, 직업, 주소지, 국적, 생년연월일, 부부의 혼인일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직업, 주소지, 국적, 생년연월일) ② 부부 각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성명, 사무실 주소 ③ 혼인 해소에 대한 부부의 합의 및 이혼 효과에 대한 부부의 합의 ④ 부부재산분할 협의 내용 및 위자료 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Ⅳ. 맺는 말
가족법은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할 만큼 변화하는 사회의 제반 형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항상 그 시대의 사회변화와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협의상 이혼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특히 건강한 이혼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협의이혼제도는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협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하여 협의 내용 역시 안정성과 적정성 및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국가(법원)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변호사에게 그 업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제도는 그 필요성이 감소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폐지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협의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들을 통하여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이혼협의서에 모두가 서명·날인한 후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적어도 이제 협의상 이혼은 국가 즉 가정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욱 교수 (영남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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