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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_이유리 미국변호사
2022년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합예산안과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이민 개혁법안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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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6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살펴봐야 할 내용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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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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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미국변호사(워싱턴 D.C)
– EB-5 공식 이민변호사 (IIUSA 협회 정회원 멤버, AILA, ABA 협회 회원)
– Washington D.C. 변호사
–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
– District of Colombia Bar Association
–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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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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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
제07-67호 문 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9) 배포일시 : 2007.5.18(금). 제 목 :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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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민주·공화 연방상원의원들 바이든 제시한 이민개혁안은 원안 통과 불가능 인식따라 미국 내 1,10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
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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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개혁 추진 현황
민개혁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며, 2006년 이민개혁을 찬성했던 1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2)의 지지를 재차 요구하였음. 이번 연설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시.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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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재개…유학생 신분 조정 절호의 기회 – 매일경제
지난 3월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민국이 기존 리저널센터도 재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해 미국투자이민 접수가 늦춰졌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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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개혁법안 > 역사적 의미 /내용/ 전망 법안통과를 …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선거다.” 대선과 총선의 직접적인 결과. ❏ 반 이민 vs. 친 이민 (백인중심의 사회 vs.다양성의 사회). ❏ 미국사회 전체의 정체성과 미래를 …
Source: adparklaw.com
Date Published: 1/12/2021
View: 9846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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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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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이민 개혁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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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Qku0xHYCY2g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상세보기
제07-67호 문 의 : 영사서비스과(T:2100-8169) 배포일시 : 2007.5.18(금)
제 목 : 미국 포괄적 이민개혁법안(Comprehensive Immigration Bill)에 대한 초당적 합의
1. 미 백악관은 5.17(목) 15:25(현지시간) 미 행정부와 상원 양당간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2. 동 개혁안은 하원, 상원, 상하원조정위원회,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는 미 의회 입법절차를 통과하여야 하며, 국경보안 강화, 취업자격검정체계 구축, 일시적 취업프로그램 개설, 미국내 불체자의 무조건 사면 불허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 내용 별첨).
첨부: 이민개혁법안 주요 내용. /끝/
미국투자이민 재개…유학생 신분 조정 절호의 기회
국민이주 제공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는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의 미국투자이민(EB-5)이 재개됐다고 밝혔다.미국의 베링 리저널센터(Behring Regional Center)가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리저널센터 지정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민국이 기존 리저널센터도 재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해 미국투자이민 접수가 늦춰졌다.이에 따라 재등록 조치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투자이민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기존 리저널 센터의 지정 취소가 개혁 법안 취지에 대한 위배로 해석돼 본안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미국 이민국(USCIS)은 당장 기존 리저널센터의 지정 취소를 보류해 개혁입법 취지에 따라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를 시작해야 한다.이번 미국투자이민 재개는 무엇보다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숙원인 불안정한 신분을 해결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미국투자이민 신청(I-526)과 동시에 신분 조정(I-485)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서다.트럼프 행정부 이후 졸업을 앞둔 유학생은 영주권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졸업 후 취업비자를 지원하는 고용주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설령 고용주가 추천하더라도 추첨으로 한국에 배정된 취업비자를 획득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최근 서울대 로스쿨과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한국/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유학생이 취업비자 획득에 실패했다.이 유학생은 미국 유수의 로펌에 합격했지만 취업비자 신청에서 탈락해 회사를 나와야 했다. 중학교부터 미국에 조기유학해 대학 졸업 후 맥킨지 본사에 입사했지만 취업비자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맥킨지 한국지사로 옮긴 사례도 있다.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든지 다시 랭귀지 스쿨에 들어가 학생비자로 체류하든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전전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된다.이번 미국투자이민은 신청과 동시에 유학생들의 이런 신분 조정을 해결하는 데에 안성맞춤이다. 신분 조정을 신청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미국 내 노동과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된다.유효기간은 1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그동안 신분 조정은 2년 넘게 걸리는 이민국 절차가 끝나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젠 미국에서 투자이민과 함께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예전엔 미국투자이민 신청이 승인된 후에야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은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미국투자이민 전문업체인 (주)국민이주(대표이사 김지영)는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미국이민법에 정통한 이유리 미국 변호사는 새로 제정된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김지영 대표는 80만 달러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방법을 안내한다.김민경 미국 변호사는 투자 프로젝트인 아칸소 BRS철강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뉴욕의 유토피아 임대 아파트와 맨해튼의 메리어트 호텔 프로젝트도 소개된다.이에 앞서 오전 11시에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국민이주 재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예비 영주권자가 알아야 하는 한미 세법 내용을 안내한다. 유학생들의 미국투자이민 신청과 신분 조정에 관한 내용도 설명한다.㈜국민이주에는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인 4명의 미국 변호사가 상주해 미국투자이민을 설계한다. 6년 연속 미국투자이민 수속과 승인 등에서 국내 기업 중 최다 실적을 거뒀다.영주권 발급 건수도 1583건을 기록했다. 미국투자이민 승인(I-526)과 원금 상환도 모두 달성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남궁선희 연구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침몰했다. 그이유인 즉, 지난 7일 표결 신청안(cloture motion)이 부결 되면서, 법안에 대한 투표도 못해 본채, 이민 개혁 법안의 논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민 개혁 법안이 이제는 물건너 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좋은 이민 개혁 법안이 물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상원에서 부결된 이민 개혁 법안은 이민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결된 것이 더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메릴랜드의 민주당 미콜스키(Mikulski)와 칼딘(Cardin) 상원의원이 표결 신청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반면에 버지니아 공화당 워너(Warner)와 민주당의 웹(Webb) 상원의원은 정당에 관계없이 이민 개혁 법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암초인가 아니면 등대인가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민자에게 공평하고 실현 가능한 이민 개혁 법안의 지지를 호소해야 겠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원에서는 표결 신청안이 부결된 것이지, 이민 개혁 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 부각되는 대로, 또다시 법안 심의가 시작 될 것이다. 또한 법안 통과 시기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반드시 통과 되리라 본다. 만약 안되면, 새 대통령이 통과 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먼저,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Z비자 소유자에게 본국 귀국(touchback)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민 신청시 능력별 점수제(merit system)의 도입은 인종차별 및 주관적 판단 개입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취업이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50년전의 인종차별적 이민법을 포기하고, 그대신 설립한 현행의 가족이민을 보존해야 한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김에, 제대로 된 이민 개혁 법안을 위한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겠다. 메릴랜드 주 상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어떻게 투표했냐”고 물었을 때는 상냥한 목소리로 “Yes”라고 대답한 반면에, 버지니아 주 사무실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No”라고 답변했다. 마치 그들이 한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할 때가 왔다.
결국, 정치인들이 우리를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해 질수록, 이민 개혁 법안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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