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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일 매체 슈피겔 온라인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한국의 전략은 단호한 투명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천지 신도 등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진단 검사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슈피겔 온라인은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런 접근방식은 전 세계의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이탈리아와 한국의 경우 매우 선진화된 공중 보건과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투명한 리더십이 있으며 첫날부터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고 양국의 대응을 평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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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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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메리카/미국 – 나무위키
미국 대학과 연구소에서의 백신과 치료제 연구7.5. 검사 문제 및 보건7.6. 대학가의 대응7.7. 문화계와 스포츠 대응7.8. 코로나로 인한 궁핍7.9.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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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합 보고서 | 국내연구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국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작년 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에 대응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4/28/2021
View: 7323
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 공중보건과 인종 …
이 글은 미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의 대응에 철저히 실패했는지 검토한다. 팬데믹의 등장은 미국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특히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4/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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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05.20 김준헌.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재정.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Source: www.nars.go.kr
Date Published: 11/11/2022
View: 6462
[S&T GPS]미국,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첨단기업 대응방안 발표
맥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미국 내 주요 첨단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20.3.) * Coronavirus: A response framework for advanced industries …
Source: now.k2base.re.kr
Date Published: 7/12/2022
View: 607
2022. 3. 3. 코로나19 해외소식
미국. ❍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팬데믹 신규 대응 전략 발표(NYT, 3.2.) – 3월 2일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뉴노멀로의 이행을 위한 팬데믹 …
Source: www.immigration.go.kr
Date Published: 1/20/2022
View: 7669
[카드뉴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미국의 최근 정책대응 사례
[카드뉴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미국의 최근 정책대응 사례.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트위터 공유. 2020-08-27 …Source: udiportal.mfds.go.kr
Date Published: 7/5/2021
View: 6690
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 공중보건과 인종 …
이 글은 미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의 대응에 철저히 실패했는지 검토한다. 팬데믹의 등장은 미국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특히 …
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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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코로나 대응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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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3.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5qBI9AOzBg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가 : 중국과 미국의 비교
이 논문은 중국과 미국이 최근 50년간 신종전염병의 발원지였다는 차원에서 중국과미국의 코로나-19 발생을 설명하고 비교한다. 팬데믹에 대항한 봉쇄정책과 보건복지정책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비교 분석하며 비교를 위해 WHO, CDC, IMF, World Bank, UNDP 등의 자료를 사용한다.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붉은 자본주의’ 국가라고할 수 있는 중국과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팬데믹에대응하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다. 봉쇄정책에서 중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한데 반해 미국은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봉쇄를 취하는느슨한 봉쇄를 취하였다. 건강과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중국은 강력한 권위주의적조처를 취한 데 반해 미국은 자유방임적 조처를 취했다. 이러한 봉쇄정책, 보건복지정책의 차이로 인해 중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였던데 반해 미국은 코로나를 통제하지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중되어 인종문제가 촉발되었던데 반해 중국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났지만심각하지 않았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the outbreak of Covid-19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sense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the epicenters of the new epidemic in the last 50 years. It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he lockdown policy against the pandemic and the health and welfare policy between these tow countries, and uses data from WHO, CDC, IMF, World Bank, and UNDP for comparison. China, a socialist and ‘red capitalist’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a democratic and advanced capitalist country, responded very differently to the pandemic, and the results were different. China adopted a strong lockdown polic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while the United States adopted a loose lockdown in which the state governments individually chose to blockade. Moreover, in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has taken strong authoritarian measure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taken laissez-faire measures. Due to the difference in lockdown policy and health and social welfare policy, China controlled the corona virus whereas the Unites States could not. As a result, in the United States, racial riots were triggered by the increase in inequality due to Covid-19, whereas in China, the local selfish phenomenon of banning outsiders appeared, but it was not serious.
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의 정치에 관한 탐색
이 글은 미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의 대응에 철저히 실패했는지 검토한다. 팬데믹의 등장은 미국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특히 트럼프(주의)의 등장과 미국정치의 조직적 변화, 보건부문의 만성적 저투자, 구조적 인종주의-를 극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증폭시켰다. 그 결과, 두 가지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제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와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취약한 기존의 공중보건체계로는 효과적인 방역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일반적으로 겪는 차별과 구분된다. 구조적 인종주의는 직접적으로 인종·민족 간 건강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치안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통해 유색인종의 삶에 현저한 제약을 부과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 그리고 인종에 따라 피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이러한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국면에 대처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체계의 재구축과 제도화된 인종주의의 해체라는 근본적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맺음말에서는 인종주의의 극복에 관한 한 가지 시도로서 민주적 치안의 개념을 경찰폭력과 인종·민족간 경제적 불평등의 연계를 끊어내는 정치적 사례로 간략히 논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 보건의료체계 #공중보건 #구조적 인종주의 #the COVID-19 pandemic #US health care system #public health #systematic racism
□ 「CARES Act」 제정 배경
o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 내 감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3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o 이동금지명령(Lockdown order)과 사업장에 대한 폐쇄 명령(shutdown)이 발동됨에 따라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금융시장에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부진 → 금융시장 악화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
□ 「CARES Act」의 주요내용
o 2020년 3월 27일 통과된 「CARES Act」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의 제3차 대응책으로 총 2.2조 달러이며, 「CARES Act」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투입적 성격을 지닌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4월 23일 통과되었음
o 동 법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극복을 위한 근로자·가계·기업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산업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부문에 대한 경제 안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한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임
□ 시사점
o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CARES Act」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o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음
1. 미국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의 제정 배경 및 개요
2. 「CARES Act」의 주요내용
3. 시사점
[S&T GPS]미국,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첨단기업 대응방안 발표
맥킨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라 미국 내 주요 첨단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 * (’20.3.)
* Coronavirus: A response framework for advanced industries companies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요인으로 복잡한 공급망, 글로벌 생산 및 판매구조, 최종고객 대면 접촉 필요 등이 도출
– 첨단산업은 대부분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일어나므로, 제품 생산부터 최종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코로나바이러스 영향력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
– 첨단산업의 글로벌 생산‧판매구조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경로 파악이 어려움
– 자동차산업을 비롯하여 일부 첨단산업은 최종 고객과의 대면 접촉이 필요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품 판매량 급감 및 고객 마케팅에 차질이 발생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기업 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최상위 센터 설립, 직원보호, 금융조달 안정화, 마케팅 전략 변환, 공급망 점검 필요
(1)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센터
– 센터의 역할은 전체 기업조직 개편 및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초기 대응을 지휘하고, 중장기 차원에서 조직 보호
– 위협요인 맵을 작성하여 주요 수출시장의 질병 확산, 위치별 직원 부재 비율, 공급망 등을 관리하고 통합적 계획을 수립
(2) 직원 보호
-직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조를 나누고 보호 장비 배포 및 현장 위생 강화 등을 조치
– 팀원이 감염된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마련, 직원이 재택근무시 활용할 수 있는 원격 영상 프로그램 공유
(3) 금융조달 안정화
– 공급업체와의 재협상, 고객에 인센티브 선제공, 은행 지불기간 연장요청 등 비용 관리가 중요하며, 지출 계획 등을 수시로 검토
– 장기적으로 고가의 제품 출시 연기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4) 마케팅 전략 변환
– 대면접촉이 필수적인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 채널 구상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디지털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원격 시승 서비스 등을 통해 전통적 대면 접촉 판매 대체
(5) 공급망 점검
-공급업체와 생산 리드타임을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문제를 도출하고 위험이 낮은 지역의 새로운 공급업체 모색
– 운송량 사전예약, 중요 부품 비축, 직접 공급업체에 필요한 구성요소 구매
1 주요 국가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추이감시국가)
미국
❍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팬데믹 신규 대응 전략 발표(NYT, 3.2.)
– 3월 2일 미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뉴노멀로의 이행을 위한 팬데믹 대응 신규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 및 치료, 신규 변이 대비, 셧다운 방지, 해외 바이러스 퇴치 등 4개 주요 목표안이 포함되며 주요 전략 이행에는 연방의회의 자금지원 승인이 필요함
– 이와 관련, 백악관은 의회에 팬데믹 자금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응팀 외부전문가 연구팀은 뉴노멀 시대 전면 대비를 위해 향후 1년간 약 1,000억달러 규모 지출이 필수적이며, 이후에도 추가 지출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의회가 이를 국가 생물보안(biosecurity)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함
– 금번 팬데믹 신규 전략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치료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test to treat)’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미 전역 약국에서 전국민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해지며, 양성 판정 시 해당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바로 무료 처방받게 됨
❍ CDC,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추적관리 권고 해제(NYT, 3.2.)
– 3월 2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입원환자, 감염 사망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광범위한 일반 확진자 조사 및 밀접접촉자 추적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더 이상 보건당국에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며, 장기요양 시설, 교정시설, 보호소 등 감염고위험 환경에 한해 중점을 두어 향후 확진자 및 접촉자를 관리할 것을 지역 보건당국에 권고한다고 설명함
– 3월 2일 뉴욕주가 추적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하는 등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이 관내 밀접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남
❍ 구글(Google), ‘자발적 재택중심 근무제도‘ 시행종료 발표(CNN, 3.2.)
– 3월 2일 미국 IT 기업 구글은 2020년 팬데믹 초반부터 시행해온 ‘자발적 재택중심 근무제(WFH)’를 이달 최종 1달 동안 전환기간을 거쳐 4월 4일부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및 일부 미국 사무실 근무 직원 대상으로 종료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직원들은 4월 4일 이후 최소 주 3회 사무실 근무를 해야하며 원격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발표함
– 사무실 출근 직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하며, 미접종 직원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가 요구된다고 구글은 설명
프랑스
❍ ‘델타크론’ 사례 10건 확인(Connexion France, 3.2.)
– 프랑스 보건당국은 최근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재조합된 일명 ‘델타크론’ 확진 사례가 총 10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아직까지 해당 변이의 전파력, 치명률 등 구체적인 특성은 밝혀지지 않음
※ 델타크론 변이는 지난 1월 키프로스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현재 덴마크, 영국, 네덜란드에서 감염사례 확인됨
독일
❍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국가 전체 해제(Xinhua, 3.2.)
– 독일 정부는 현지시간 3.3.(목)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정된 모든 고위험 국가들을 해제하고,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보다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가 유행하는 지역을 고위험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3.2.(수) 기준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86,406명
러시아
❍ 우크라이나 관련 제재로 GDP 성장률 전망 –7%(The Guardian, 3. 2.)
– 골드만삭스는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고립 심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보다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7%로 하향 조정함
❍ 국제형사재판소, 러시아 전쟁 범죄 수사 개시(Aljazeera, 3. 2.)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 범죄 증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힘. 국제형사재판소 카림 AA 칸 검사는 성명을 통해 “국제법원 39개 회원국이 러시아의 전범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며 “증거 수집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발표함. 이어 칸 검사는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며 “재판소 관할권 내에서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상당수 확보됐으며 국제 인도법 위반 혐의도 식별했다”고 설명함
키르기스 공화국
❍ 의약품 공급 차질 예정, 정부 경고(24KG, 3. 2.)
– 키르기스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의 60%가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를 거쳐옴에 따라 공화국 내 의약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키르기스 보건부가 경고함.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물량은 모두 취소된 상태이며, 러시아에서 선적되는 물량은 경제제재로 인해 출발여부가 불투명함
터키
❍ 실외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 중단(Daily Sabah, 3. 2.)
– 파레틴 코카(Fahrettin Koca) 터키 보건부장관은 3.7(월)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필수 조치를 폐지하고,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도 개인의 선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발표함. 또한 실내 입장 시 QR코드 스캔도 곧 중단할 예정이며, 지난 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중 단 8%만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언급함
파키스탄
❍ 코로나19 신규 확진 7백명대…사망 19명 (covid.gov.pk, 3.3)
– 파키스탄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768명 증가해 총 151만1754명으로 집계됨. 같은 날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난 3만237명으로 나타남
필리핀
❍ 방역조치 완화된 가운데 ‘재의 수요일’ 지켜(France 24, 3.2.)
–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이번 주부터 해제되어 교회 등에서 대면 예배 및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천 명의 필리핀 국민들이 3.2.(수) 2년 만에 처음으로 ‘재의 수요일’을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의식을 통해 기념
※ 필리핀은 전국민의 80%가 천주교 신자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기독교에서 사순절의 시작이자 부활절의 준비를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
미얀마
❍ 입국규제 3월 말까지 연장(The Star, 3.2.)
– 미얀마 외교부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교통통신부 또한 동일 시점까지 국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연장
2 그 외 국가
중국
❍ 선전은 지하철 탑승 48시간 이내 PCR 음성 의무화(Sina, 3.2.)
– 홍콩의 접경 도시인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Shenzhen) 시는 최근 홍콩의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홍콩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관내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관내 방역위험이 높아지자 3.2.(수)부터 지하철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힘
* 2월 말∼3.3.(목) 누적 신규 확진자는 약 17만 명(홍콩 전체 인구 약 740만 명)
일본
❍ 일일 입국자 수 7,000명으로 늘리는 방안 검토(Kyodo News, 3.2.)
– 일본 정부는 일일 입국자 수를 현재 5,000명에서 7,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세부사항은 금일 발표 예정
홍콩
❍ 오미크론 확진으로 입원한 아동 1,900명 돌파(SCMP, 3. 2.)
– 2.28(월) 기준 홍콩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939명이며, 그 중 30명은 만 2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49명의 아동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2세 이하 아동의 중증치료율은 지난 2년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려짐
모로코
❍ 야외 경기장 재개방 및 일반 관중 출입 허가 예고(Al Jazeera, 3. 2.)
– 모로코 문화부는 3.2(수) 곧 야외 축구장 및 운동 경기장을 다시 개방하고, 일반 관중의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단,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모로코는 판데믹 선언 이후 지난 2년 동안 모든 야외 경기장의 운영을 중단해 왔음
아랍 에미리트
❍ 자국민 아닌 일반 여행객에도 국경 개방(Khaleej Times, 3. 2.)
– 3.3(목)부터 아랍 에미리트 거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여행객도 육로를 통해서 자유로운 출입경이 가능해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PCR 검사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만 12세 미만 아동은 지난 48시간 내의 PCR 검사 음성 결과서가 필요함
3 국제기구
WHO
❍ 지난 주 확진자 수 16% 감소(AP, 3.2.)
– WHO는 3.1.(화)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6% 감소하며 1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망자 수 또한 10% 감소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 현 시점 검출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99.5%가 오미크론 변이임
NAVER 학술정보 > 미국은 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실패했나? : 공중보건과 인종주의의 정치에 관한 탐색
초록
이 글은 미국이 왜, 그리고 어떻게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의 대응에 철저히 실패했는지 검토한다. 팬데믹의 등장은 미국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문제―특히 트럼프(주의)의 등장과 미국정치의 조직적 변화, 보건부문의 만성적 저투자, 구조적 인종주의―를 극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증폭시켰다. 그 결과, 두 가지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위기가 심화되었다. 제도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거버넌스와 정치적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취약한 기존의 공중보건체계로는 효과적인 방역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일반적으로 겪는 차별과 구분된다. 구조적 인종주의는 직접적으로 인종‧민족 간 건강형평성을 저해하거나, 치안이나 주거환경과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통해 유색인종의 삶에 현저한 제약을 부과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것, 그리고 인종에 따라 피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이러한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 국면에 대처하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체계의 재구축과 제도화된 인종주의의 해체라는 근본적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맺음말에서는 인종주의의 극복에 관한 한 가지 시도로서 민주적 치안의 개념을 경찰폭력과 인종‧민족 간 경제적 불평등의 연계를 끊어내는 정치적 사례로 간략히 논의한다.
This article examines why and how the United States has thoroughly failed to respond to the COVID-19 crisis. The emergence of the novel coronavirus amplified a variety of socio-political problems in a dramatic and complicated way: they range from the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of American politics and the advent of Trump(ism), to a chronic, low investment in public health that has devastated the state and local health departments, to systematic racism. As a result, two modes of “public health” crisis were deepened. In terms of its institutional dimension, on the one hand, it is the Trump administration”s poor governance over the pandemic and their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that made effective quarantine and surveillance almost impossible. The existing, weak infrastructure of the public health system equally contributed to worsening of the situation as well. Ideologically, on the other, structural racism has directly undermined health equity; but, in an indirect manner, it also put the lives of colored people at risk by way of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uch as policing and housing. That is how the pandemic not only took the worst toll on the US but also its cases and deaths significantly varied depending on race and ethnicity. This study consequently emphasizes the need to re-/de-construct both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structural racism. It concludes with an idea of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suggested as a political initiative with which an entrenched linkage of police violence and a racial/ethnic gap in wealth should be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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