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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장 | 나의사건/민원보기 | 법률구조 사건조회
법률구조접수사건 조회 프로그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출장소, 지소를 통하여 접수처리된 사건에 대 하여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를 … 사건번호를 이용한 검색.
Source: www.klac.or.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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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사건조회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홈 > 민원/참여마당 > 나의사건조회. 사건번호 … 당사자; 검색. * 입력예) 사건번호 : 2014부해9876, 당사자 : 근로자 성명 또는 사업장명을 2자 이상 입력 …
Source: www.nlrc.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8570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 형사사법포털 모바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APP(앱)을.
Source: m.kics.go.kr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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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오류 발생… 알고보니 – 법률신문
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11/5/2022
View: 3821
나의 사건검색 조회하기 – 법무법인 로직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 먼저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 그런다음 사건번호에 적혀있는 사건년도를 선택해주세요 · 사건구분자를 선택해주세요 · 그 다음 하얀 …
Source: logickr.com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42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나의 사건검색> 본인인증 방법 …
나의사건검색을 위한 본인확인 단계입니다. 인증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본인인증; 피재자 정보 입력; 사건 조회 결과. 휴대폰 본인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Source: www.iaciac.go.kr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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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방법 – 네이버 블로그
첫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 없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 및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명(예시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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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도사 이승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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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ymLf-HdTTc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오류 발생… 알고보니
대법원이 소송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사법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을 비실명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 일부 사건에 대해 ‘나의사건검색’ 비실명화 테스트 작업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전공지 없이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사건관계인이나 변호사 등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전과 달리 일부 법원 사건 진행 상황에서 사건 당사자와 로펌 및 변호사와 같은 소송대리인 등의 이름이 ‘원고 김○○, 이○○○○○○○○○○’, ‘피고 소송대리인 법○○○○○○○○○○’ 등의 형태로 익명화돼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사사건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때문에 일부 로펌에서는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사건진행상황 체크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데 본보 확인결과 이같은 현상은 오류가 아니라 대법원이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서 당사자명과 소송대리인명 등에 대한 비실명화를 추진하면서 테스트 작업을 벌이다 발생한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작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는데, 나의사건검색에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만 입력하면 사건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등을 알 수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사전 공지없이 시험 테스트를 한 것은 진행상의 잘못으로, 오늘 중으로 원래대로 복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실명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 등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나의 사건검색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의 사건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사건번호를 받게되는데요.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고 할때 이 사건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해서 자신의 사건번호만으로 사건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성의 형식
사건번호는 [소송담당법원] [년도][사건구분부호][사건번호]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번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이동경로
먼저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겠지요.
만일 대법원 사이트 홈으로 접속을 하셨다면 대법원 사이트에서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2가지
나의 사건검색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공인인증서로 검색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하면 2가지 탭이 있는것이 있고 “사건번호로 검색”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먼저 해당 법원을 선택합니다. 그런다음 사건번호에 적혀있는 사건년도를 선택해주세요 사건구분자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하얀 공란에는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면 본인 성명, 또는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왼쪽의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주세요. 자동입력 방지문자 이거는 좀 여간 번거로운게 아닌데 정책이니 어쩔수 없이 조회시 마다 매번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검색 클릭!
이후 사건내용이 보여집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하기
공인인증서로도 검색이 되는데요. 액티브X는 아니지만 결국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한다는것에서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 한가지 인듯 합니다. 그래도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게 게나마 불편을 덜어준다고 생각해야 할거 같습니다.
먼저 AnySign4PC를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설치를 마치면 아래처럼 보여집니다. 주민번호입력 후 인증서 확인 클릭! 공인인증서창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 본인 인증서 선택후 암호를 입력하면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 보여지게됩니다.
이후 사건내용이 보여집니다.
나의 사건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다음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은 본인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아이핀 본인인증
아이핀(I-PIN)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임을 확인 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입니다.
인증하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방법
그럼, 바로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바로 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바로 옆에 Ⅴ를 누르면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해당하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법원을 클릭해 주고요, 바로 옆에는 사건번호를 입력해 줘야 해요.
사건번호는 보통 이혼 사건일 경우 2020드단0000호로 부여가 되는데요,
앞에 ‘2020’ 숫자는 소제기가 시작된 연도이고,
‘드단’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사건별 부호로 보통 이혼 사건일 경우 ‘드단’, 손해배상 소액 사건일 경우 ‘가단’, 지급명령 사건은 ‘차’로 사건마다 붙는 기호가 달라집니다.
‘0000’은 숫자로 부여되는데 4자리일수도 있고 5자리일수도 있어요. 이 숫자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가 돼요.
사건번호까지 입력했다면 바로 오른쪽에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채권자, 채무자 중에서 1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아래 자동 숫자로 생성된 숫자까지 그대로 따라 입력한 뒤에 검색을 누르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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