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상속 포기 방법 –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빚은 자녀에게? | 사건상황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Chewathai27.com/you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chewathai27.com/you/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채널A 뉴스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58,939회 및 좋아요 5,585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상속 포기 방법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빚은 자녀에게? | 사건상황실 – 상속 포기 방법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자산처럼 빚도 상속된다?
빚도 상속… 적극 재산·소극 재산 모두 상속
‘빚 대물림’ 막을 방법… 한정승인이 끝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건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tvchanews
상속 포기 방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상속포기 절차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카테고리 이동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 태승] 상속이야기 · ·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 – 기본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2021
View: 3090
상속포기 준비서류 | 신우법무사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Source: korea.legal
Date Published: 6/22/2021
View: 9564
상속포기 절차 – 한 눈에 보는 상속포기 (1)
3. 상속포기 신청서 법원 접수 ;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9783
상속포기 절차 기간 방법 비용 필요서류 등 – 브런치
상속포기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14/2021
View: 2293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필요서류, 절차, 무료상담 | LAW-OK
상속포기⋅한정승인 ; 미성년자의, 친권자의(친권자가 2명인 경우 각각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공증위임장(영사관 또는 본국 …
Source: law-ok.kr
Date Published: 2/3/2021
View: 9629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Source: help.scourt.go.kr
Date Published: 1/20/2022
View: 1602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다정 법률상담소
[상속포기서류]-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Source: lawheart.tistory.com
Date Published: 7/11/2022
View: 369
상속포기 절차 및 방법 | 로앤굿 포스트
상속포기란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 또한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법 …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336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상속 포기 방법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빚은 자녀에게? | 사건상황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포기 방법
- Author: 채널A 뉴스
- Views: 조회수 658,939회
- Likes: 좋아요 5,585개
- Date Published: 2019. 12.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6n8_mNWmq4
상속 > 상속의 승인ㆍ포기 > 상속의 포기 > 상속의 포기 (본문)
상속의 포기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의 개념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쇄체크 포기신고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6호).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신고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신고의 수리 신고의 수리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특별한정승인 기간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민법」 제1021조 ).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 「민법」 제1044조 제1항).
인쇄체크 상속포기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취소의 예외적 허용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를 하려면 상속의 포기심판을 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가 수리된 일자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의 취소를 하는 뜻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 제3항 및 제75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32 유용한 법령정보 32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 A.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3 유용한 법령정보 33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4 유용한 법령정보 34 < 상속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 Q.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5 유용한 법령정보 35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상속포기 절차 알아봅시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물려 받습니다. 이 때 상속받는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또한 포함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이 남겨놓은 상속빚보다 많다면,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받으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빚이 남겨놓은 재산보다 막대하게 많다면? 이를 상속받게될 시, 상속인은 본인의 월급이나 본인의 재산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으로도 추스리기 힘든 때에, 상속받은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상속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준비서류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인감증명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고인)
①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초본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등본·초본은 등본 또는 초본을 준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 등본·초본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자녀와 손자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에는 손자손녀도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
관련 글
상속포기 절차 – 한 눈에 보는 상속포기 (1)
상속포기 절차 – 한 눈에 보는 상속포기 (1) Published by on
상속포기신청,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헬프미 변호사가 상속포기 신청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빚상속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 상속포기 신청인 명단 확정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결정 후 후속조치
1.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비교
빚상속을 막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과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물려 받을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순위에 있는 4촌 이내의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촌 이내의 친척이 많다면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갚는 “재산분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만약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문제 헬프미상담 신청하기 헬프미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를 들고 방문하라는 식의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짧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2. 상속포기 신청인 확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친척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빠짐 없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신청을 누락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누구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할지 확인한 뒤 대상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분의 서류를 빠짐 없이 준비하시는게 어렵다면 한정승인 신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상속순위 상속포기 신청시 누가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법정 상속순위를 확인하고 꼼꼼히 대비하세요.
3. 상속포기 신청서 법원 접수
상속포기 신청인을 확정했다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 접수시 다음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필요서류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사망 등을 기록하는 서류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는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의 기간을 놓치고 말았다면? 3개월의 기간을 놓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빚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4. 상속포기 결정
상속포기 신청서가 문제 없이 잘 접수되었다면,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신문공고나 재산분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정을 받은 것 만으로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 결정 후 사후조치
하지만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일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포기 신청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장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 두려운 마음에 갚아야 할 필요가 없는 채무를 변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채권자는 소를 취하하게 되고, 혹시 취하하지 않더라도 상속포기 신청인이 승소하게 됩니다.
6. 손쉽고 빠르게 한정승인 신청하는 방법
빚상속될까 걱정하고 계시나요?
저희 헬프미 변호사에게 맡기면 모든 걱정이 끝납니다. 대형로펌출신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빚상속 고통을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상속문제 상담 신청
6.1.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런 곳입니다.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인터넷 상속포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수료가 평균 20% 저렴 합니다.
합니다. 대형로펌출신 변호사 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들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3,810곳 가족의 빚상속 문제를 해결한 법률사무소입니다.
6.2.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서비스
직장에 다니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상속포기 신청하기 부담스러우셨나요? 헬프미가 여러분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모든 서류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통이면 친절한 상담과 상세한 비용, 절차, 필요서류 안내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상속문제 상담 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문서
▶ 상속포기 더 알아보기
▶ 한정승인절차 4단계 총정리
▶ 한정승인 청산절차 총정리
▶ 특별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더 알아보기
▶ 상속재산과 빚 상황별 빚상속 맞춤 해결책 완벽 총정리
▶ 한눈에 보는 상속순위
▶ 사망신고절차 총정리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보험금 문제 알아보기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장례비용 처리방법 알아보기
▶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알아보기
▶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 총정리
▶ 좋은 한정승인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확인해야 할 5가지
▶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총정리
상속포기 절차 기간 방법 비용 필요서류 등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가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예금 재산과 같은 유산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해당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망한 가족이 빚을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이러한 빚도 당연히 상속받는 것이죠 .
따라서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였고 남긴 유산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대한 채무만을 남겼다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대물림도 아니고 빚의 대물림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처럼 자신의 잘못도 없는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 있는 것이죠 . 그래서 우리 민법은 ‘ 상속포기 ’ 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절차란 무엇일까요?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만약 이러한 의사표현이 있다면 일체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 상속포기의 기간과 방법은?
상속포기를 하려는 사람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의 무효는?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서가 위조되었거나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하는 등 무효 원인이 있다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라면 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만일 직계비속도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인 경우 그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필요서류는?
1. 망인의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표시)
2. 상속인(성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상속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다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위임장,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비용은?
상속포기 인원에 따라 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소정의 인지 송달료와 신문공고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무법인의 운영방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 주의사항은?
만약 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이기에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상속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단순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도로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최후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은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기회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지한 탓으로 그저 변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필요서류, 절차, 무료상담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합니다.
───
상속포기 비용
합계 137,700원
인지대 4,500원 경유증표 5,0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99,000원 우편료 없음 총합계 139,700원
한정승인 비용
합계 327,700원
인지대 4,500원 경유증표 5,000원 송달료 31,200원 수수료 264,000원 우편료 없음 신문공고료 55,000원 총합계 359,700원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법원제출, 상속포기 결정문 확보까지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온라인과 전화통화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견적 외 추가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고객은 상담신청, 결제, 필요서류 송부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로오케이가 처리해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or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증명서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 영주권자 / 해외체류자 / 외국시민권자라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의(친권자가 2명인 경우 각각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에 각 날인)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경우 영주권자/해외체류자의 공증위임장(영사관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필요)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시민권자의 공증위임장(영사관 또는 본국 공증인 공증필요)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 고인의 재산관련서류(한정승인의 경우만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빚: 부채증명원(금융기관발행)
체납: 체납사실증명원(세무서), 과세납세증명원(주민센터)
보험: 해지환급금확인서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받은 서류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그 외: 대부업체 등 채권자로부터 받은 서류 또는 개인간 채무 차용증이나 확인서 등 서류
만약 고인의 재산/채무를 잘 모르신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세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
* 장례비용 관련서류
장례비용(납골당비, 식사비, 장례비, 화장비등 일체)이 부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에서 먼저 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잘 준비하여 두시면 장례비용초과분은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상속인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하면 여전히 상속인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제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망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만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비서류 1.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1통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1.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피상속인(망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2008. 1. 1.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제출) 1. 피상속인(망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1.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1통 1.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 + 1통) → 한정승인의 경우
♣ 유의사항 ․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청구인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는 청구인수 × 12,080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포기신고서(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및 방법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란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지만 재산 또한 상속받지 못하는 것 을 의미하며, 피상속인인 망인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법에 따라 재산과 채무를 포함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이 됩니다.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상속됩니다. 만일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인 빚과 채무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 이므로 상속이 되는 이전에 상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순위 1순위인 사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바로 상속받을 채무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야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법에 근거하여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다음 순위인 상속인에게 망인의 재산과 빚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재산과 채무가 단계적으로 승계되기에 4순위인 상속인까지 빚과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계있는 사람들과 함께 상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
먼저 상속포기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나중에 피상속인의 빚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특별 한정승인제도는 부모의 사망 이후 빚의 존재를 몰랐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이후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빚이 존재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망한 고인과의 관계 -신청 취지와 원인 -개시일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경우 위의 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이 때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시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전 작성된 각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의 시기는 법적으로 고인의 사망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작성된 문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명심하시고 상속포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상속 포기 방법
다음은 Bing에서 상속 포기 방법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빚은 자녀에게? | 사건상황실
- 빚
- 상속포기
- 재산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빚은 #자녀에게? #| #사건상황실
YouTube에서 상속 포기 방법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했는데…빚은 자녀에게? | 사건상황실 | 상속 포기 방법,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