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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무늘변 김연수 변호사입니다.
보기만 해도 징역 가는 야동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절대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보기만 해도, 다운로드만 받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청물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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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행위는 처벌 될수 있을까? – 동안연구실
항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섹트’인데요. 워낙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이나 보니 관련 사항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
Source: donganlab.tistory.com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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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물 소지,시청 음란물 유포 아청법 단속 처벌&토렌트
이렇게 총 20편 가량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 및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중에, 경찰의 미성년자 트위터 음란물 단속에 의해 적발이 된 것인데요.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4/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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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영상 단순 시청이 범죄성립이 되나요? – 법률메카
트위터라는 SNS가 있는데 트위터에 있는 영상을 최근 다운로드 수나 조회수가 … 를 이용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Source: www.lawmeca.com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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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느KA hpv는 완치 없어. 그리고 가다실은 예방주사임.. 치료 주사가 아님. 그냥 비활성화 된거 뿐이지. 면역력 떨어지면 다시 재발 한다. 그리고 맞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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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ㅇㅌ 그거 야한 동영상 걸린다는거 – 인스티즈
리트윗은 확실히 유포 행위라서 처벌되고 마음은 잘 모르겠네 … 다운 업로드 소지 배포 제작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 트위터는 마음 리트윗하면 원글이 그대로 옮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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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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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아닌 다운로드” 음란물 올린 ‘여행에 미치다’ 대표, 어떤 …
촬영 아닌 다운로드 음란물 올린 여행에 미치다 대표, 어떤 처벌 받을까박판석 … 조 대표는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입니다.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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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딸쟁이 와고인들을 성인물 시청/다운로드시 주의사항!
그리고 메가클라우드 외에도 걸린 사례가 트위터가있는데 트위터로 음란물을 리트윗하게 되면 ‘유포’가 되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긴있더라.
Source: www.bobaedream.co.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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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나무늘변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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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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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행위는 처벌 될수 있을까?
항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섹트’인데요. 워낙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이나 보니 관련 사항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처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음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난 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취물이란것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것,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강압이나 외부적 구속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범죄의 여지가 있는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트에 경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사람과의 관계를 몰래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특성상 이것인 아동청소년 관련된 영상인지 범죄와 관련된 영상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수사에 연관되더라도 단순 시청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줄 모르고 봤다고 진술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 현실성은 여전히 의문
하지만 트위터라는 플랫폼 특성상 익명을 가장하여 활동하기도 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등을 제대로 인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유저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 ‘유령 계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힘듭니다.
또한 트위터는 외국회사로서 고객정보를 제공받는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 ‘조주빈’사건처럼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사건에 경우는 어떻게든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범인을 가려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그러한 영상물을 접촉하고 다운로드나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PC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할 텐데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시청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 발뺌이나 다른 변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관련 범죄에 경우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해야 사건이 진행되는데 섹트에 경우 본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자의적으로 올리기도 하며, 상대와 협의하여 촬영된것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로 지목될만한 소지가 애매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섹트를 올리고 또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것이 현재 트위터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어할만한 경찰인력이나 수사인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큽니다. 정말 나라에서 마음먹고 아예 청산시켜버리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공공연한 행위들은 아마도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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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트위터 아청물 소지,시청 음란물 유포 아청법 단속 처벌&토렌트 디지털 성범죄 With law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트위터 아청물 소지,시청 음란물 유포 아청법 단속 처벌 & 토렌트 디지털 성범죄 등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과 사용률이 매우 활발한 편이고, 스마트폰, 모바일의 사용 증가 역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한 이용성을 남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물 처벌 대상의 제작, 유포 등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를 통한 음란물 유포, 소지, 아청물 시청은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 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아청법 처벌 법규가 한층 더 강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1기존에 제작,유포 음란물 소지 죄 등에 국한되어 있던 법적용의 범위가 2020년 6월 개정안 시행부터는 아청법 시청 즉,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본 사실만 인정되어도 범죄가 성립되는 규정이 새로 신설 된 것입니다. 2 그리고 이제는 벌금형의 선처없이 무조건 징역형이상의 형량이 주어지고 있기때문에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물 시청,음란물 소지 단속 대응은, 만약 관련 범죄에 있어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건 설명과 명확한 근거로서 혐의 없음 입증해야하고, 또한 죄질에 비해 너무 가중한 형량을 선고 받지 않도록 사건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벌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만약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신상보안의 처분(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 고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해외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겪어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있어, 경찰수사팀은 트위터 아청법 토렌트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전자정보 저장장치(핸드폰, PC 등)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복구 등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제 사건진행조력 경험도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드’로’의 실제 사건 소개 – 청소년 범죄 사건 발생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던 수험생 ‘L’군은, 집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트위터 SNS를 하던 중 한 계정 사용자의 동영상판매를 암시하는 프로필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15개 가량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미성년자 아청물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후에 몇일이 지나 또다시 twitter 사용자와 접촉하여 메신저를 주고받고 이번에는 문화상품권으로 주고 어플 링크를 받아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20편 가량의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 및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중에, 경찰의 미성년자 트위터 음란물 단속에 의해 적발이 된 것인데요.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L’군, 그리고 부모님은 사정을 알고 성범죄전담 검사출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세한 사정에 대해 털어놓았고, 변호인의 사건진행에 대한, 특히 앞으로 꼭 필요한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때부터 아직 고3수험생인 ‘L’군의 수사를 유리하게 도왔고, 해당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단계에서 철저히 조력한 결과, 가정법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범죄,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가정법원 재판 동안 임시 위탁 보호를 받는 ‘분류심사원’으로 넘겨 사실상 구속재판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경환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소년범죄 처분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등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범행을 저지른 고3 학생의 경우, 수십여개의 청소년 음란물 시청 등을 위한 직접 구입한 혐의를 지녀 자칫 구속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법적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대응을 취하였기에 위와 같은 선처에 그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단속 이외에도 토렌트를 이용한 아청물 유포, 다운로드, 아청법 소지 처벌이 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토렌트 파일의 경우, 특성 상 동영상 자체가 아닌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파일을 가지고 이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내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유포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아청법(트위터 성매매 등) 사례 WTIH& LAW ▶01. ▶02. ▶03. 구속영장기각 ▶04. 위드로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7층 702 인쇄
트위터 영상 단순 시청이 범죄성립이 되나요? – 법률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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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이용자(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가입해지 및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고객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의 ‘가입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증명 또는 정정 • 이용자(법정대리인)께서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께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증명을 요구하시는 경우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형)등의 신분증명(사본)을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의 대리인이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 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명의고객 님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용자께서 개인정보는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께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위탁 또는 제공에 대해 동의하시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선택적으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중 어느 일방이 요구할 경우에도 가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쿠키(cookie)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 서버의 부가적인 요청이 있을 때 다시 서버로 보내주는 문자열 정보를 말합니다. 이용자께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고, 추가정보를 찾아 접속에 따른 성명 등의 추가 입력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회원의 ID에 한하며, 그 외의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쿠키를 통해 수집한 회원의 ID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3.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용자께서는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쿠키는 브라우저의 종료 시나 로그아웃 시 만료됩니다.
제10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물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기능(Lock)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백신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호대책] 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 처리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단, 회사는 이용자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장 개인정보보호 책임 부서 및 연락처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고객의 개인정보가 훼손·침해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전략기획 전화번호: 02-6284-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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