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0 2019 기초 생활 수급자 Top 72 Bes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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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빈곤 노인 자녀를 부양할 의무도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중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에게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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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이들 때문에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를 넓히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시행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이 글을 읽고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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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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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녹녹치 못해 아주 가난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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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법률로 정해져있고, 대상은 ‘수급자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 중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의 소득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합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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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이하인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기초·장애인 연급 수급권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512,102원, 2인 가구 871,958원, 3인 가구 1,128,010원, 4인 가구 1,384,061원, 5인 가구 1,640,112원, 6인 가구 1,896,163원, 7인 가구 2,152,21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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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 요건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 서비스의 낮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합니다.

2019년 의료급여 예산은 6조 4천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150만 명→152만 명이 혜택을 받을실 수 있습니다.

의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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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682,803원, 2인 가구 1,162,611원, 3인 가구 1,504,013원, 4인 가구 1,845,414원, 5인 가구 2,186,816원, 6인 가구 2,528,218원, 7인 가구 2,869,619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요건

​실제 전, 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43% → 44%로 확대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완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소득 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53,504원, 2인 가구 1,453,264원, 3인 가구 1,880,016원, 4인 가구 2,306,768원, 5인 가구 2,733,520원, 6인 가구 3,160,272원, 7인 가구 3,587,02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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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사전 신청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화 시행으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생계와 의료 부분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며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상의 활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로 활용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의 코멘트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00년 제도도입 이후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 ’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 다시 증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 지속 증가 추세

(’01년 : 142만명 → ’02년 : 135만명 →’03년 137만명 →’04년 142만명 →’05년 151만명 →’06년 153만명 →’07년 155만명 →’08년 153만명 →’09년 157만명→’10년 155만명→’11년 147만명→’12년 139만명→’13년 135만명→’14년 133만명→’15년 165만명→’16년 163만명→’17년 158만명→’18년 174만명→’19년 188만명)

○ 수급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수급자 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01년 698천가구 →’02년 691천가구 →’03년 718천가구 →’04년 754천가구 →’05년 810천가구 →’06년 832천가구 →’07년 852천가구 →’08년 854천가구 →’09년 883천가구 →’10년 879천가구 →’11년 851천가구→’12년 822천가구→’13년 811천가구→’14년 814천가구→’15년 1,014천가구→’16년 1,035천가구→’17년 1,033천가구 → ’18년 1,165천가구→ ’19년 1,281천가구)

– 가구유형 중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노인,모자,장애인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0년부터 각종 복지급여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계를 추출하고 있음

■ 국제비교

○ 주요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수급대상은

– 미국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대상이 679만명(2002년),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가 206만 가구(2002년)임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영국의 IS (Income Support) 대상자가 398만명(2003년) 수준이며,

(출처 : 외국의 빈곤정책 동향 및 비교분석-2004 보건복지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104만 세대(2005년)임

(출처 : 후생노동성)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탈빈곤 유인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 추진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17년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후 2년이 되는 해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3개년 종합계획 수립 필요(기초생활보장법)

○ 소득 재산은 빈곤선 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추진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노-노-장-장) 시행

○ ’18년 부양의무자 기준 2단계 폐지(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18.10월~, 국토교통부 주관)

○ ’19년 부양의무자 기준 3단계 폐지(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미적용)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20년은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하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발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인하,

근로연령층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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