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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들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5년 미만 거주하는 등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오바마캐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족 수와 수입에 따라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 – Skylin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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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어야 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해 – 1 –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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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가입 한국어 도우미 | Obamacare Korean Agent – 오바마케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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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ACA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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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조금 늘리고 가입조건 완화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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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한의 재정칼럼] 2022년 오바마케어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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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ACA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안내
ACA Health Insurance(오바마 케어) 법안은 2010년 3월에 통과되었고 Affordable Care Act (ACA)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의료보험 개혁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보험가입 의무조항이 없어져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ACA 보험은 정부가 각자의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도 부담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주의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의료보험 플랜을 제공함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의 보험혜택을 위한 오픈 등록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은 2021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2022년 1월 15일까지다. 이 기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2021년에 가지고 있던 보험을 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다른 플랜이나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다.
신규 가입자의 경우 이 기간을 놓치면 2022년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별 등록기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특별 등록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변동(결혼, 출생, 입양, 이혼, 사망)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사로 인한 거주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사전에 명시한 내용의 보험혜택을 잃어버린 경우, 그리고 기타사항들로 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ACA Health Insurance(오바마 케어)의 장점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거주자는 누구나 나이, 건강 상태, 성별과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연방 정부에서 보험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3. 26살까지의 젊은이들은 부모들 보험에 자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만 19세에서 25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4. 임신보험 혜택, 정신과 치료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한도금액이 없다.
5. 오바마 케어에는 4가지의 다른 등급의 보험 플랜이 제공되는데, 그것은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이며, 플랜별로 Deductible, Co-pay, Coinsurance 등의 가입자 부담금액에 차이가 있다.
1) 가장 등급이 높은 플래티넘 플랜은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면제되며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Coinsurance 부담은 90 대 10%이다.
2) 골드 플랜은 플래티넘 플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Coinsurance 부담은 80 대 20%다.
3) 실버 플랜의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Coinsurance 부담은 70 대 30%다. 언급한 4가지 플랜 중에서 실버플랜이 기본 플랜이다.
4) 브론즈 플랜은 위의 3가지 플랜보다 보험료는 가장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브론즈 플랜의 보험회사와 가입자의 Coinsurance 부담은 60 대 40%다.
6.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거나 혹은 치료비 부담을 다음과 같이 줄여준다.
1) Advanced Premium Tax Credit, 또는 APTC라고 불리는 이 혜택은 연방 빈곤소득 기준의 100%까지 저소득층의 경우 메디케이드로 건강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주고, 연방 빈곤소득 기준의 100%에서 400% 사이의 소득자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줌으로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8월에 발효된 법 개정으로 소득수준이 연방 빈곤소득 기준의 400%를 넘는 대상에게도 보험료 비용이 자기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ACA 보험료는 보험회사와 가입자가의 거주 지역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정부 보조금 수혜자격과 보조금액은 연방 기준으로 정해진다.
2022년의 Premium Tax Credit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수준은 2인 가족의 경우 $17,240부터 $68,960에 해당하며, 4인 가족의 경우 $26,200부터 $104,800에 해당한다.
2) 다른 하나는 Cost-Sharing Reductions, 또는 CSR이라고 불리는 Extra 의료비용 혜택이다. 위에서 언급한 APTC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이라면 CSR은 치료를 받은 후에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Deduction, Co-pay나 Coinsurance, Out-of-Pocket Maximum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2022년에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Out-of-Pocket Maximum은 개인의 경우 $8,700으로 가족의 경우 $17,400로 정하고 있다. 이 비용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에서 250% 수준에 해당하여야 하며, 실버 플랜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늘리고 가입조건 완화
월보험료 상한 10%에서 8.5%로 낮춰
연방빈곤 400%, 10만달러 소득자도
민주당이 향후 2년간 오바마케어(ACA)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표 보조금을 늘리고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천억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 법안에 포함될 예정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관련 법안은 현재 월 보험료 상한선을 소득의 10%에서 8.5%로 낮춰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연방빈곤선 150% 연소득 가정과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의 보험료는 전액 정부가 보조해준다.
중산층에게도 오바마케어 가입 문호가 개방된다. 법안은 연방 빈곤기준 400%를 넘는 소득의 중산층에게도, 혹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0만달러 정도의 가정에게도 정부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방 보건부가 정한 2020년의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은 2만6,200달러다. 현재 이들 중산층은 정부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기에 직장 건강보험이 없으면 사보험에 가입해 매우 비싼 월 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 동안 민주당은 오바마케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자가 더욱 값싼 월 보험료를 내도록 재정보조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기부양 법안에는 실직자가 이전의 직장 건강보험을 이용할 시 보조금을 카버리지 비용의 85%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브라 커버리지는 실직 후에도 기존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보건 정책 전문가인 래리 레빗은 트위터에 “하원 코로나19 구제 계획에 따른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의 증가는 곧 다시 열리는 재가입 기간 열기를 북돋고 최근의 미보험자 수의 증가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늘어난 보조금이 2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이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원 예산위원장인 리처드 닐 의원의 한 측근은 보조금 증액이 한시적인 이유를 묻자 “이번 법안은 당장 급한 가정을 위한 코로나19 구제 패키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향후 영구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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